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 :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운동을 위하여 - 팸플릿 시리즈 27

김신양

저자:김신양

『프랑스의실업자운동』(1998)을쓰며실업문제와실업자를위한대책으로서제3섹터형일자리,최저소득보장,노동시간단축등과같은대안을접하게되었다.이후자활지원방안을마련하고현장을지원하는활동을하다가제도와정책의한계를느껴학문의길로들어섰다.파리10대학의알랭까이에스승을만나서사회의토대는사고파는계약과시장이아니라주고받는선물이었음을알게되어‘다른경제(alter-economie)’를주제로연구하기시작했다.

현재는고장원봉박사와함께설립한‘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를중심으로활동하며,협동조합을비롯한사회적경제조직과활동가들이300년협동조합의역사와200년사회적경제의역사를통해지혜를얻고통찰력을가지고활동할수있도록책을쓰고학습을조직하고있다.

지은책으로는『깊은협동을위한작은안내서』(2017),『마을에서함께읽는지역관리기업이야기』(2018),『처음만나는협동조합의역사』(2021),함께쓴책은『한국사회적경제의역사』(2016),『한국사회적경제의거듭남을위하여』(2021),함께번역한책으로는『다른세상을위한7가지대안』(2018),『사회연대경제1:토대』(2021),『사회연대경제2:쟁점』(2023)등이있다.

추천의글_신명호(사회투자지원재단사회적경제연구소장)
서문_불안한한국협동조합운동,원인은돈과민주주의에있다

제1부협동조합을제대로하려면원칙이중심에서야한다

1장이토록중요한협동조합의원칙!
‘로치데일의공정개척자들’이만든협동조합‘제1법
국제협동조합연맹의100년동안의토론

2장협동조합의‘돈’과‘민주주의’를다루는원칙
ICA‘협동조합정체성’의의미와원칙의길잡이
잘못이해된원칙과한국의협동조합기본법
제2원칙‘조합원에의한민주적통제’에대한해석
제3원칙‘조합원의경제적참여’에대한해석

3장원칙을잘적용한해외협동조합사례
프랑스의소비자협동조합‘라루브’
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스텔라몬티스’

제2부‘돈’과‘민주주의’의갈등을넘어

1장위기의신호를알아차려야할때
위기를알리는신호들:여섯가지에피소드
원칙에비추어본실천의문제점

2장무너진원칙을다시세우자
조합원이주인이될수있도록설계하려면
‘노동의협동’을설계할때고려해야할것들

마치며_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지속가능한협동조합운동을위하여
협동조합이적대적환경에서살아남을수있었던비결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협동조합운동

부록_협동조합7원칙의해석/7원칙에의거한진단

어렵고불안한한국협동조합운동,원인은돈과민주주의에있다!

협동조합의‘돈’과‘민주주의’를다루는
제2원칙과제3원칙을정확히알고제대로적용하기위한길잡이

협동조합의정신과정체성을바탕으로
현장의위기를진단하고극복하기위한방향을제시한다

돈과민주주의는협동조합을하는사람들에게가장골치아픈주제이다.이런논쟁과갈등에부딪혔을때어떻게해야할까?협동조합을운영하면서만나는다양한위기상황에서어떤방향으로실마리를풀어나가야할까?
이책은그런상황에서길잡이로삼아야할협동조합의원칙을살펴보고,위기를알리는현장의사례들을점검하고,해결을위한관점과방향을제시한다.특히그동안잘못소개되거나오해되었던협동조합의제2원치과제3원칙을한문장한문장다시짚어보며,번역의오류뿐아니라실제사례들에어떻게적용해야하는지꼼꼼히살펴본다.

협동조합을살리는길,협동조합의정신과원칙

경험이부족한협동조합뿐아니라경험과의식이있는조합원들이운영하는협동조합들도당면하는갈등과문제들은단순히미숙함이나경험부족때문이아니다.우선협동조합의전통과원칙을벗어나는법과제도의문제가있고,그로인해협동조합이어려움을겪거나부실하게운영되어도제대로된진단이이루어지지않아적절한대책을수립할수없기때문이다.이런상황에서무엇보다협동조합의원칙을중심에세우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저자는말한다.그리고법과제도개선이전에먼저협동조합의현장에서직접협동조합을만들고운영하는당사자들이문제의심각성을깨닫고해결하기위해나서야한다는것이다.

협동조합은사람들의결사체이다.돈이주인이아닌,사람이주인인조직이다.그사람들이협동하는관계로결속해서협동조합을민주적으로통제해야한다.이러한특성을가진협동조합을운영하려면협동조합의원칙을제대로알고,정확히이해하고,어떻게적용해야하는지공부과훈련이필요하다.그러하기에,100년에걸쳐만들어온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원칙과협동조합의정체성을정확히이해하고그것을바탕으로협동조합의문제들을풀어나가고운영하는것은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을위해꼭필요한일이다.

한국어번역본의협동조합2원칙과3원칙번역오류를짚어보고
한국협동조합기본법의문제점과현장사례를살펴본다

협동조합의돈과민주주의를다루고있는제2원칙과제3원칙은협동조합기업이가지는중요한특성으로서일반영리기업과현격히차별성을가지는핵심적인요소이다.또한기업활동이지만협동조합운동이사회적인의미를갖게하는근거가되는운영원리이다.그러므로모든원칙이중요하지만특히2원칙과3원칙은정확히알고제대로적용해야한다.

이책에서저자는한국협동조합기본법의문제점을개선하고현장실천에서벌어지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관점을정립하기위하여,국제협동조합연맹안내서영문본과비교하여한국어본안내서에서2원칙과3원칙이어떻게오역되었거나왜곡되었는지문제점을짚어본다.또한문제점을짚는데그치지않고원래어떤의미인지분석하여상세히설명하여,독자들이그뜻을정확하게이해하고활동에적용할수있도록돕는다.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협동조합운동을위하여

1895년국제협동조합연맹이설립된목적은,이념갈등으로인해불안한사회와제국주의의발흥으로전쟁의위험이커지던시기,사회의평화와세상의평화를위해협동조합인들이먼저나서기위한것이었다.그런역사를가진협동조합은단지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이아니라사회와세상의평화를위해협동의문화를전파하는숭고한전통을가진운동이다.

지금,여기서협동조합의돈과민주주의에대해재검토하는일은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에도중요하지만사회적차원의의미가크다.돈이주인노릇하고사람이돈의노예가된세상에서돈이좋은시종이되도록민주적으로통제하는사람들의결사체는그자체로사회적의미가있다.또민주주의가후퇴하고극단적인사상과이념이득세하는세상에서민주주의정신을발전시키고민주적인운영을강화하는기업활동은무너져가는민주주의를지키고살리는일이기도하다.그러니협동조합을조합원이주인노릇하는민주적인조직으로만드는일은자유롭고행복하게살고싶은개인의필요와열망에부응하면서도사회와세상에온전한정신을가진섬을만드는일이될것이다.

이책은협동조합의위기를알리는알람이며,어디서부터위기가시작되었는지에대한진단이며,함께이위기를탈출하자는제안이다.그래서사태의심각성을알리기위하여불편할수있는현실을그대로드러내기도했다.개별조직의문제만이아니라많은조직이안고있는공통의문제이기에공론화하여함께풀어가자는취지다.현상을분석하고,원인을진단하고,해결을위한관점과방향을제시하려고애쓴이책이지속가능한사회와지속가능한협동조합운동을위해고민하고실천하는독자들에게도움이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