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공화국 대한민국 (가계부채 1800조 시대,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대출공화국 대한민국 (가계부채 1800조 시대,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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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신용과 대출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명한 채무자’로 사는 법

학자금 대출, 주택대출, 신용카드 대금의 리볼빙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제생활 곳곳이 대출로 메워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조금만 눈을 돌리면 TV와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손쉽고 편리하며,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신용대출’을 홍보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신용’과 ‘대출’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신용’과 ‘대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책 『대출공화국 대한민국』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기 어려운 ‘신용’과 ‘대출’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주고 있는 책이다. 입법부 4급 공무원, 국회의원실 정무위원회 금융담당 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이라는 각자의 위치를 통해 대한민국 입법의 중심인 국회에서 경제 및 금융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바 있는 서인석 저자, 정내라 저자, 제윤경 감수인은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신용’과 ‘대출’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금융사의 편의와 이득만을 수호하는 불공평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금융사들은 물론 심지어 국가에 소속된 공기업들이 이러한 불공평한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에게 얼마나 약탈적인 ‘대출 장사’를 행하고 있는지를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특히 이 책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채무자의 사악한 의도나 도덕적인 해이에 의한 일이다’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그렇다면 돈을 갚지 못할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금융기관에겐 도덕적 해이가 없는가?’라는 대담한 질문을 제시한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기반으로 채무자를 철저하게 옥죄면서 빌려준 돈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고발하며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비싼 이자를 내야만 하는 신용구조의 모순’, ‘고작 3개월 연체했을 뿐인데 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기한이익상실의 비밀’, ‘국민 세금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평생 추심하는 학자금대출의 현실’,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실체’ 등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사안들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최종장인 제4부,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를 통해 이 책을 쓴 저자들을 포함하여 뜻을 가진 개인과 시민단체, 국회의원 및 입법 관계인들의 오랜 노력을 통하여 차츰 변화되어 가는 금융환경과 채무자 보호 입법활동 전개 등을 이야기한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가계부채는 1800조에 이르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은 결코 대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출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책 『대출공화국 대한민국』을 통해 ‘신용’과 ‘대출’의 구조와 함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명한 채무인이 되는 한편, ‘건전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갖춘 금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의무일 것이다.
저자

서인석,정내라

1963년경남함양출생.대학시간강사를거쳐25년간입법부4급공무원으로일하며익힌지식과노하우를기반으로,정부의규제정책에대한대응및기업의이해관철을위한입법등을컨설팅하는‘국내1호입법매니지먼트’(입법및정책분야위기관리전문가)다.국민세금으로익힌지식과경험을사회에환원하기위해일반인이잘알지못하고또문턱이높아쉽게접근할수없는법률안입안과국회통과,규제입법대응,기업인의국정감사증인출석,사업에필요한국가재정확보,정부정책자금활용등과관련해책쓰고강의하고컨설팅하며‘입법정책행정사’로활동하고있다.한때UberKorea자문위원,성균관대학교및수원전문대강사,「건설경제신문」時論칼럼리스트,『국회보』편집위원,월간『말』중국통신원으로일했다.지은책으로『입법을알아야기업이산다』,『국회보좌관에도전하라』,『국정감사실무매뉴얼』,『안전한당선을보장하는선거법해설』(공저),『국회보좌진업무매뉴얼』외다수가있다.

목차

추천사 
빚에둘러싸여살아가는대한민국(제윤경,전국회의원) 004

들어가는말 
‘신용’이곧‘계급’인사회 024

Ⅰ.가계부채1800조시대,우리는왜빌릴수밖에없었나

Ⅱ.대출,그덫에빠지다

1장 제1금융권이라고만만히보지마라
고작3개월연체했을뿐인데집이사라졌다 069
집을뺏겼는데도빚이남았다 085
금리는엿장수마음대로,아니은행마음대로 104

2장 자신을‘서민금융’이라주장하는대부업체
대부업체가자생하기좋은최적의환경,대한민국 120
사회취약계층이주타깃인대부업체고객층 123
대부업체대출뜯어보기 136
규제받지않는대부업체광고 157
대부업체의또다른역할,매입채권추심업 163
“서민을돕는다”는대부업체 166

3장 ‘빛’보다‘빚’을먼저마주하는청년들
생활비까지대출로연명하는청춘 170
채권자편향적인학자금상환 180
다른나라는복지,우리나라는대출 185

Ⅲ. 채권유통시장,그플레이어와작동원리

1장 대출도사고팔린다,유통되는‘좀비채권’
유명무실한채권소멸시효제도 195
집계조차되지않았던소멸시효완성채권 206
‘재산권’보다‘인권’이다 216

2장 신용정보회사는당신의신용을관리하는회사가아니다
신용정보회사는무슨일을하는회사일까 224
추심업무를남에게맡기는신용정보회사 228
불법·탈법은물론편법과꼼수까지자행 241
알고도모른척,금융당국의외면 248
신용정보회사도채권을살수있게됐다 253

3장 국가도국민을추심한다
정부도국민의채권자다 260
정부정책과따로노는금융공기업 271

Ⅳ.당신은‘죄인’이아니다

1장 좀비채권탈출대작전
45조원의좀비채권이사라졌다 279
근본적해결은책임대출과상시채무조정 298

2장 인간다운채무자를위한노력
채무자보호를위한작은진전들 311
진정한채무조정프로그램의시작 317
금융감독원,불시점검을시작하다 321
연체이자율,인하되다 324
당신은‘죄인’이아니다,남은과제들 328
청년이‘죄인’이되지않도록 335
근본부터해결하자 337

[부록] “‘빚’때문에힘들면찾아가상담하세요” 342

나가는말 “곧닥쳐올가계부채2000조시대,우리는잘대비하고있나” 351

출판사 서평

빚에둘러싸여살아가는대한민국
제윤경(전국회의원)

위기를과연예측할수있을까?경제환경이불과1년사이확바뀌는것을실감하고있다.2021년만해도제로금리시대를살면서빚갚는걱정을하지않았다.세상에서제일저렴한것이‘빚’이라는믿음으로돈을빌려집과주식과코인에투자하는열풍이불었다.영혼을끌어모으듯동원가능한모든빚을모아집과주식과코인에투자하는것에대해씁쓸하지만대세로받아들이는분위기였다.이러다큰일이일어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없었던것은아니다.2022년초고승범전금융위원장은회색코뿔소로비유되던잠재위험이하나둘씩현실화되고있다면서금융시장불안을경고했다.2008년미국발서브프라임사태로150여년의역사를자랑하는투자은행이파산하고대형금융사와증권사가연이어줄도산할당시에도이미사전에이러한비극을예견하는목소리가있었다.다만그러한예언은사태가심각해진이후에야조명받는다.애초에위기를몰고온것이낙관론이기때문에광적인낙관론이지배하는시장에서우려의목소리는잔칫상에끼얹는찬물로여겨질뿐이었다.
그래서위기가현실화된이후정신을차리고보면언제나시장은급반전한것으로보인다.훈풍만불것같던자산시장에느닷없이인플레이션몬스터가출연해미국을비롯한유럽주요국은물론이고,우리나라에도물가상승과금리인상이라는벼락돌풍을몰고왔다.역사상가장빠른속도로미국의기준금리가자이언트스텝으로상승하고있다.2008년부터본격화된미국의리먼사태는2004년부터시작된2년간의금리상승이기폭제가됐다.2년동안기준금리가4%포인트상승하면서모기지대출의연체율이16%를넘어서기시작했고모기지대출회사의파산을시작으로금융회사의연쇄파산이금융위기를몰고왔다.
2022년8월현재미국의금리는9개월간3%포인트상승하고있고,상승세는앞으로도이어질전망이다.이에따라우리나라도미국과의금리역전현상을피하기위해기준금리를올릴수밖에없다.이미한국은행은2021년0.5%의초저금리시대를끝내고11개월만에기준금리를2.0%포인트상승시켰다.특히7월금리인상으로0.5%포인트의빅스텝이현실화됐다.연말까지이런흐름이반복되면기준금리는최악의경우3%를넘어설수도있다.
시중은행의주택담보대출은연초3%수준이었으나2022년8월에는6%까지치솟았다.연말까지기준금리가지속적으로상승한다면7%이상으로뛰어오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순식간에금리의역습을받는위태로운상황이연출됐다.
최근한국은행에따르면,2021년4분기가계대출의잠정수치와당시의변동금리비중74.2%를근거로추산한결과,가계의연간이자부담액은대출금리가0.25%포인트오를때약3조3000억원가량증가한다.이를1인당연이자부담으로계산해보면16만4000원가량된다.2021년8월부터2022년5월까지5차례기준금리가0.25%포인트씩인상돼왔고7월에는0.5%포인트라는빅스텝상승이이뤄지면서가계이자부담은일년이채안된시간동안110만원증가한셈이다.여기에연말까지1%이상더오른다면1인당이자부담은65만원넘게추가된다.불과1년7개월만에국민한사람마다추가로부담해야할이자가175만원이상증가했다.과연이증가세를현재의가계가감당할수있을지,취약한차주(借主)는얼마나가파르게증가할것이며,이들의부실을과연금융회사들은감당할수있을지,GDP대비가계부채비율104.3%로조사대상36개국중글로벌1위가계부채위험국가대한민국,가계신용잔액2000조원을향해폭증하는위험천만한오늘의대한민국현실을냉정하게되돌아볼때다.

|가계신용잔액2000조원을목전에둔대한민국
직장인김대출씨는2021년말소위‘영끌’을통해집을장만했다.전용면적84㎡중형아파트를12억8582만원에매입했다.대출은LTV상한인4억3716만원전부를끌어썼다.대출을일으킬당시이자율은3.9%비거치원리금상환방식으로,매월상환액은209만원이었다.맞벌이부부로월소득이600만원에달하기때문에다소부담은되지만이전보다빠듯하게살면13억원에달하는내집을가질수있었다.그런데갑자기대출이자가치솟기시작했다.2021년대비1.6%가량오른대출이자로월상환액이248만원까지급등했다.미국발금리인상뉴스가남의일로여겨지지않는다.연말에는7%까지이자율이상승할것이란전망도괜한우려가아닌상황이다.7%까지오르면상환액은291만원,소득의절반이다.자동차할부금과아이둘사교육비만200만원이넘는데,남은돈으로생활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깝다.
우리나라의기준금리는2021년7월까지만해도0.5%였으나8월이후1년간7차례에걸쳐2%포인트인상됐다.기준금리가2.5%까지올라온건2014년7월이후8년만이다.그러고도한국은행은연말까지기준금리3%까지의인상가능성을열어뒀다.
앞선사례는부동산정보플랫폼직방이2020년1월~2022년4월서울전체아파트매매거래12만2465건(계약일집계기준)을표본집단으로시뮬레이션한결과를재구성한가상시나리오다.가상이기는하지만표본집단의아파트매매가격,금리조건,LTV상한기준선등현실조건을촘촘히반영한시뮬레이션으로,이와비슷한사례의채무자들이상당할것이다.
외환위기이후몇차례조정을거치긴했으나대한민국부동산시장은소득의몇배에달하는상승으로서민과중산층에게허탈함과공포심을안겨줬다.오죽하면“번돈을전부쓰지않고모아집을사려면거북이만큼의수명이필요하다”는서글픈개그가등장했을까.특히나집값상승이비정상적이기때문에정부에서집값을잡을것이라믿으며무리한내집마련을미뤄뒀던사람들,혹은이제막사회에진출해돈을벌기시작한사회초년생에게지난몇년간의집값폭등은공포감을지나분노심을갖게만들었다.이러한사회적분노가영끌로이어져무리한내집마련의팬데믹마저형성됐다.마침초저금리시대였고금융권은대출증가로사상최대의수익을창출하면서대출영업에혈안이됐다.
영끌은단순히내집마련이라는소박한꿈을위한것이아니었다.실거주목적이아닌고수익실현을위해전세를끼고집에투자하는갭투자가부동산시장의가격상승에불을붙였다.
부동산시장은기본적으로수요와공급의흐름에따라가격이변동된다.수요가공급을초과하면가격이오르는것이고,반대로집을사려는사람보다주택공급이더많아지면집값이안정되거나하락할것이다.그러나부동산시장의수요와공급,그에따른가격결정은일반적인소비재와같이단순하게흘러가지않는다.주택수요가필요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부동산에대한수요는대체수단이없고절대적이기때문에내집을갖지못하면타인의부동산을임대해서라도수요를충족해야한다.이런이유로무주택자에게는집이필요에의한수요,즉실수요이겠으나다주택자에게는임대수익을얻거나매매차익을남기는투자수요이기도하다.
실수요에의해서만부동산시장이작동한다면대한민국에서는더이상집값이오르지않고오히려하락하는것이정상이다.그러나그동안의부동산시장의비이성적인가격상승은투자수요를끊임없이확대해왔다.심지어실수요자들조차내집한채가격이상승한만큼차익을실현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상승폭만큼돈을벌었다는믿음을가졌다.이러한믿음은보통사람들에게무리해서라도집을사야한다는신념을갖게만들고,그무리한주택구입은금융시장에서가계부채폭등을불러왔다.요컨대수요가수요를만들고그수요에의해폭등하는집값이투자수요를만들고투자수요는다시영끌을만들어내는것이다.
갭투자는더나아가부동산임대시장,전세시장의가격상승까지야기한다.갭투자자체가영끌의대표적인투자유형일수있다.자기자본이충분치않은사람이전세가비율이높은부동산을매입해적은자기자본으로부동산투자수익을노리는것이다.가령3억원짜리집을전세계약2억7000만원을끼고구매하면자기자본은3000만원만필요하다.그집의시세가1년에5000만원가량상승했다면자기자본3000만원으로연5000만원의수익이발생하는것이다(여기에서갭투자의실제수익률은세금도고려해야하고,가격상승이후매각했을때정확히계산될수있다).언뜻기가막히게‘힙한’투자테크닉처럼여겨진다.
이처럼갭투자자들은소자본으로타인의자본,즉전세금을지렛대삼아단기간에높은투자수익을챙길수있다고여기는것이다.그러나이갭투자는자신이실제거주하는주택을별도로소유하고있는경우,즉1주택을소유하고도일정이상의자본을동원할수있는사람만접근할수있는방식이다.따라서갭투자는다주택소유자,혹은투기가가능한자산가들이해오던투자방식이다.갭투자는일반적인부동산투자에비해리스크가크다.가격이상승추세일경우에만안정적인투자수익을기대할수있고전세수요흐름이원활해야한다.만에하나전세입자의계약이만료된시점에서기존세입자가더이상전세계약을원치않는데새로운세입자를구하지못한다면낭패를겪을수있기때문이다.이를일컬어‘역전세’라고한다.역전세가발생하면깡통전세가되고전세금을돌려줄만한자기자본이충분치않을때세입자에게피해를입히는건물론이고소유주는말그대로파산상태에이른다.따라서일종의유동성위기가큰투자방식이다.
그런데최근영끌열풍은,이처럼위험한갭투자에대해서도과감한투자를서슴지않게만들었다.유동성위기에대비할수있는자산가들의과감한투자는이해할수있지만,2030청년들의영끌갭투자는말그대로‘도박’이다.그러나시장이비이성적으로작동할때리스크에대한이성적인우려는설곳이없다.맞벌이로500만원을버는가정이부동산에영끌한투자로매월이자만300만원을지출하고생활비를아끼려컵라면과삼각김밥으로일주일에몇끼니를해결해야하는상황에서도행복하단다.부동산가격이하락하거나거래가침체되거나전세흐름이원활하지않을수있다는,투자에따른여러변수들은절대일어날수없는일로간주되고혹은그런일이일어날수도있다는가정자체가정신나간것으로치부된다.부동산투자에서리스크란애초에존재한적이없는,상상의범주안에전혀존재하지않는가정이된다.금리는영원히제로금리수준에머물것이라믿어의심치않고,이자를부담하기위한소득은전혀변동이없을것이며이러한상황에서높은레버리지로영끌한투자는기회를포착한지혜로추앙된다.
그렇게가계부채는부동산시장을둘러싼흥분과절망,탐욕과박탈감,기대와분노등이분출되면서이유있는폭등을거듭한다.여기에정부당국의금융정책또한한몫을거든다.최근윤석열정부는취임과동시에가계부채관련금융규제완화방안을내놓았다.전통적으로금융관료들은금융시장의자율을강조해왔다.금융의혁신과창의를촉진하기위해금융규제완화가절실하다는신념을갖고있는것이다.그들은「이자제한법」상최고금리를낮추는것에도지속적으로반대입장을유지해왔다.문재인정부시절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정책에대해서도오랫동안반대의사를표하면서당시의여당과여러차례충돌하기도했다.대출규제에대해서도규제정책이금융시장을위축시키거나실수요자에게대출의문턱을만들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며규제완화를더선호한다.결국대출규제를풀어서빚에따른위험을시장에맡기자는신념이날개를달았다.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대출한도가4억원에서6억원으로확대되고,소득대비상환원리금규제(DTI),집값대비부채비율(LTV)등의금융규제가완화된다.여기에더해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등규제지역의조정작업을추진하면서규제해제를검토하고있다.
애초에투기과열지구지정은집값안정화를위한규제임과동시에가계부채급등을관리하기위한금융규제정책이다.이규제를무턱대고완화하는것은서울수도권지역의갭투자를부추기고소득이나자산가치대비부채비율이높아지면서금융고위험군을양산할수있다.
현재금융권에서집계되는가계부채규모가1800조원을넘어섰다.2022년8월신한은행에서발표한「2022보통사람들의금융생활보고서」에따르면,2021년가구당평균부채잔액은1억164만원으로전년(8,753만원)대비1,411만원(16.1%)증가했다.가구당평균소득은월평균493만원으로,이또한전년에비해늘어난수치다.500만원이채안되는돈으로1억원이넘는돈의원리금을매월부담해야한다는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