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의 행복정치론 (개정증보판 )

장기표

50년이넘는긴기간학생운동,노동운동,재야민주화운동의한가운데서운동의방향을제시하면서온몸으로투쟁해온한국민주화운동의상징적인물장기표.10여년의수배와9년여의구속으로온갖고난을겪으면서도오롯이민주화운동의한길을달렸다.전태일의‘대학생친구’가되어학생운동과노동운동의질적발전에크게기여했다.

1987년6월민주항쟁이후그는새로운시대에부응할새로운진보의방향을제시했다.산업의정보화와정보통신수단의혁명적발달로물질적풍요가달성되고대중의사회정치의식이고양된정보문명시대야말로자유와평화,복지가보장된가운데자아실현의보람과기쁨을누리며행복하게살수있는자아실현의시대가되리라고확신하여새로운진보이념인‘민주시장주의(녹색사회민주주의)’를주창하면서,이를구현할참된진보정당건설을위해30여년간분투해왔다.

이과정에서온갖고난과유혹에도불구하고자아실현의새세상을건설하기위해‘철학이있는정치,철학이있는삶’을기치로강연과기고등다양한활동을전개해왔다.특히그는현재의한반도주변국제정세와북한정세로보아지금이야말로민족통일을이룰수있는절호의기회로보고민족통일과민족웅비를위한활동도열심히전개하고있다.

이책『장기표의행복정치론』에서는지금우리사회에서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는대량실업과소득양극화,청년실업,비정규직,노후불안,저출산,입시지옥,사교육비,인간성상실,환경파괴등의해법을정보문명시대의관점에서제시하고있다.이는패거리정치로상대방헐뜯기만하는오늘의정치현실에서모든국민이자아실현의보람과기쁨을누리며행복하게살수있는비전과정책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국민적주목을받아마땅하다.이책을통해구시대적정치행태에서한치도벗어나지못한한국정치를혁명적으로바꿀정책대안을찾게될것이다.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수료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수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정책연구실장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사무처장
민중당정책위원장
개혁신당부대표
민주국민당최고위원
한국사회민주당대표
녹색사민당대표최고위원
(재)전태일재단이사장
부패청산의병연합공동대표
신문명정책연구원대표
통일2016포럼대표
국민의소리공동대표
신문명정치아카데미원장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상임대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저서
ㆍ우리,사랑이란이름으로만날때
ㆍ새벽노래
ㆍ해방의논리와자주사상
ㆍ사랑의정치를위한나의구상(전8권)
ㆍ지구촌시대민족발전전략
ㆍ문명의전환
ㆍ국가파산을막을희망의메시지-구국선언
ㆍ대통령님나라팔리는소리가들립니다
ㆍ신문명국가비전
ㆍ신문명경제시론
ㆍ한국경제이래야산다
ㆍ지못미정치
ㆍ지못미경제
ㆍ북한위기의본질과올바른대북정책
ㆍ한반도통일과중국(공저)
ㆍ문명의전환새로운비전
ㆍ참된진보정치를선언하며
ㆍ통일초코파이
ㆍ불안없는나라살맛나는국민
ㆍ장기표의정치혁명

개정증보판을내면서…004

머리말…006

제1장
무엇이문제인가?
1.총체적불안,그원인을알고있기는한가?…018
2.일본과미국등은왜장기불황에빠져있었을까?…024
3.어떻게해야총체적불안을극복할수있을까?…029
4.어떤나라가되어야국민이행복할까?…036

제2장
자아실현의행복을누릴수있는조건
1.사회적조건…046
경제적안정
일거리확보
사회적평화
정치적자유

2.주체적조건…054
자아실현에서기쁨을얻는가치관정립
통일과상생의일원적세계관정립
자아실현의주체적조건을갖출수있을까?

제3장
자아실현국가를건설할이념과정책
1.어떤역사의식을가져야할까?…078
2.포스트휴먼시대의도래로호모사피엔스는사라질까?…084
3.산업문명과정보문명의특징과차이…087
4.이념무용론은왜옳지않은가?…090
5.경제학혁명이이루어져야한다…092
6.정보문명시대의도래는인류에게축복일까,재앙일까?…108
7.정보문명시대에는어떤이념을강구해야하나?…111
8.자아실현을위해서는왜시장경제여야하는가?…118
9.자본주의가치관은왜정보문명시대에부적합한가?…123
10.왜자아실현을추구해야하는가?…135
11.자본주의의폐해를극복할대안이있는가?…146
12.왜한반도에서새로운이념이나와야하는가?…154

제4장
자아실현을구현할국가발전목표
1.복지국가(WelfareState)…162
2.보람국가(JoyfulCountry)…167
3.자립국가(Self-SupportingCountry)…169
4.민주국가(DemocraticCountry)…174
5.환경국가(EnvironmentalCountry)…176
6.문화국가(CulturalCountry)…178
7.도덕국가(MoralCountry)…179
8.자주국가(IndependentCountry)…181
9.평화국가(PeacefulCountry)…183
10.안전국가(SafeCountry)…186

제5장
민주시장주의기본원리와기본원칙
1.민주시장주의의기본원리…191
2.민주시장주의의기본원칙…194
공동체민주주의
민주시장주의
노동보람주의
국가복지주의
생태주의
비폭력조정주의

제6장
자아실현세상을위한민주시장주의중요정책…205

제7장
보론:중요정책에대한해설
1.사회보장제도의근본적의미와현제도의개혁방향…235
사회보장제도의기본취지
사회보장제도를확립해야할전략적이유
사회보장제도확립의기본원칙
앞으로확립해야할사회보장제도의중요내용
사회보장제도의비용을어떻게조달할것인가?
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의문제점
사회보장제도와관련한착각과진실
2.자아실현을위한교육이되어야한다…282
3.고액연봉은합리적으로조정되어야한다…304
4.노인문제의실상과노인복지정책의방향…315
5.고위공직자의특권과특혜를없애야한다…327
6.코로나19의역사적교훈…344

부록어떻게살아야행복할수있을까?…349

출간후기…374

책속에서

인간은어떻게살고싶고,무엇이되고싶을까?한마디로인생의목표가무엇일까?
사람에따라다를수있다.돈을많이벌거나높은관직을맡고싶은사람도있을것이고,인기배우나유명운동선수가되고싶은사람도있을것이다.어찌이뿐이겠는가?다양한삶,다양한목표가있을것이다.
그런데돈이나관직등이모든것은결국행복하게살고싶기때문일것이니,인생의목표는행복이라고말할수있다.심지어자신의행복은전혀고려하지않은듯한삶,곧남을위해봉사하거나자신을희생하는삶조차도근본적으로는자신의행복을위한것으로볼수있다는점에서인생의목표는자신의행복추구라고보아마땅하다.
그러면어떻게사는것이가장행복하게사는것일까?인간이행복하게살수있는방법은다양하다.남의사랑을받을때도행복하고,또자기가남을사랑할때도행복하다.돈이생겨도행복할수있고,좋은친구를사귀어도행복할수있다.그러나인간이행복을누리는데가장중요한것은자기가바라는바를이루어자아실현의보람과기쁨을누리는것이다.
그래서인생에서가장중요한것은‘자아실현’이다.
그러면누구나자아실현의보람과기쁨을누리며행복하게살고있을까?전혀그렇지못하다.
그런사람은오히려극소수이고대부분의사람은자아실현을하지못한채온갖고통을겪으며불행하게살고있다.
왜그럴까?빈곤이나질병등생활여건이좋지않아서자기가바라는바를이룰수없어불행한사람도있지만,돈도많고건강하며많은것을누리면서도자신의욕망을다채우지못해불행하게사는사람도있다.재벌혹은대기업회장이나유명배우또는대통령을지낸사람조차고통스러워하거나스스로목숨을끊는사람이있는것을보더라도돈이많거나출세를했다고해서행복한것은아님이분명하다.
그러면어떻게하면모든사람이자아실현의보람과기쁨을누리며행복하게살수있을까?
다양한방법이있을것이다.사회적조건이다르고개개인의세계관과가치관또한달라서자아실현의보람과기쁨을누릴수있는방법도다를수있기때문이다.그러나모든사람에게공통적으로적용되는보편적조건은있다.즉사회환경으로서의사회적조건과개개인이가진품성으로서의주체적조건이그것이다.
사회적조건이아무리좋더라도주체적조건이갖추어져있지않으면행복할수가없고,주체적조건이아무리잘갖추어져있더라도사회적조건이좋지않으면행복하기어렵기때문에이두조건이모두충족되어야행복할수있다.

그러면모든사람이자아실현의보람과기쁨을누리며행복하게살수있기위해서는어떤사회적조건과주체적조건이갖추어져야할까?
이문제에대한필자나름의방안을밝히는것이이책의목표이다.
또한모든사람이자아실현의보람과기쁨을누리며행복하게사는데필요한사회적조건과주체적조건을확보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
정치가바르게이루어지는것이가장중요하다.정치야말로사람이행복하게살수있게하는데필요한사회적조건과주체적조건을확보하는데가장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이다.물론정치만이그런역할을하는것은아니다.과학과철학등학문은말할것도없고,경제나교육,예술,종교등도모두사람이행복하게사는데필요한사회적조건과주체적조건을확보하는역할을한다.
그러나학문이나경제,교육등은모두정치에의해그내용이규정되는측면이있다는점에서정치가가장중요하다.즉정치가바르게이루어져야사람이행복하게살수있다.

그런데정치가바르게이루어지고있는가?전혀그렇지못하다.국민을행복하게하기는커녕오히려불안하고절망하게하고있다.
더큰문제는정치하는사람들이어떤나라가되어야국민이자아실현의보람과기쁨을누리며행복하게살수있는지를모르고있다는사실이다.
대개의경우경제성장을이루면국민이행복하게살수있으리라고생각해서경제성장을강조하는데,그것은착각이다.지금우리나라의국민소득이3만달러가넘지만그렇다고해서국민소득이1만달러일때보다더행복하게된것도아니거니와,앞으로국민소득이4만달러,5만달러가된다고해서국민이더행복할것같지도않으니말이다.국민소득이3만달러일때국민이행복하지못하면국민소득이10만달러,20만달러가되어도대량실업과소득양극화,환경파괴,인간성파괴등이더심해져서국민은행복하기는커녕더불행해질것이다.
이처럼국민이더불행한사회가되어가는데도정치권은이에대한대책은내놓지못하면서경제성장에만매달려상투적인주장이나하고있으니,어찌국민이행복하게살수있는나라가건설되겠는가?
요컨대지금의정치권은어떤나라를건설해야국민이행복하게살수있는지조차모르고있다.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그런데정치권만그것을모르는것이아니라학자나전문가등지식인들도모르고있는것으로보인다.지금까지그누구도국민이행복하게살수있는방안을제시한사람이없어보이니말이다.
우리나라정치권이나지식인들만국민이행복하게살수있는방안을제시하지못한것이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그것을제시한사람이있다고보기어렵다.
소위선진국이라는나라들도경제침체와사회갈등은말할것도없고온갖비인간적인행위로고통을겪고있는데도그것을극복해가기는커녕더심해지고있으니말이다.간혹이들문제에대한해법을제시하는경우가있으나부분적으로만타당할뿐종합적인해법은될수없는것이저간의현실이다.
그래서오랜기간모든사람이자아실현의보람과기쁨을누리며행복하게살수있는세상을건설키위해노력해온사람으로서,어떤나라를건설하고어떤세계관과가치관을정립해야모든사람이행복하게살수있겠는지에대한나름의견해를밝혀보고자한다.
부족하기이를데없지만모든사람이행복하게살수있게하는정치가이루어지는데작은도움이라도되기를바란다.
---본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