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말,말,말
●미국인이라는사실이자유,민주,개인주의,사유재산권보호등의원칙을존중함을뜻하고저바깥에그런원칙들을위협하는악의제국이없다면,과연미국인이란무슨의미이며,미국이추구하는국익이란무엇이겠는가?-새뮤얼헌팅턴,정치학자·하버드대학종신교수
●중국이변화하기전까지세계는안전할수없다.따라서우리는할수있는한그런변화를이끌어내는일을목표로삼아야한다.-리처드닉슨,전미국대통령
●우리와중국의관계는필요할때는경쟁적이고,가능할때는협력적이며,불가피할때는적대적일것입니다.어떤경우라도우리가힘의우위를가지는상태에서중국에관여하는것이핵심입니다.-앤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
●중국은나쁘죠.하지만유럽연합은더나쁘거든요.-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
●중국에대항해모든국가들이일치단결해야하는상황은발생가능한갈등시나리오중가장최악이다.이런상황은적어도우리입장에서는비생산적이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
●무역전쟁은좋다.쉽게이길수있으니까.-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
●지구온난화란개념은미국제조업의경쟁력을없애려는중국인이중국을위해만들어낸것이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
●중국은크다.지도상에서큰면적을차지한다.황인종의나라다.그리고관심을온통쏟기에충분한조건을갖추고있다.중국은그런관심을유지하기에충분히크다.-즈비그뉴브레진스키,전미국국가안보보좌관
●중국은미국을하나로묶기위한최고의희망이다.-자난가네시,파이낸셜타임스칼럼니스트
●미국의원칙은한지방이나한대륙의원칙이아니다.해방된인류모두의원칙인것이다.-우드로윌슨,전미국대통령
●미국의확대사법관할권남용,군사력악용,금융패권의남용결과,점점더많은국가들이자국의운명을스스로결정하고자탈미국화를목표로투쟁하게될것이다.그리고인류운명공동체건설은더욱촉진될것이다.-왕이웨이,중국인민대학교교수,
●미국의소위보편적가치들이국제적여론을반영한다는주장에세계대다수의나라들이동의한다고볼수없습니다.-양제츠,중국공산당외교담당정치국원
●중국정부와공산당이주도하는방첩활동과경제첩보활동은미국의경제적번영과민주적가치에중대한위협이된다.중국이빼돌린규모는인류역사에서가장큰부의이전으로말할수있을만큼방대하다.-크리스토퍼레이,FBI국장
●우리를규제하려고하지마십시오.그러면우리는중국과경쟁할수없습니다.-미국빅테크기업CEO들의미하원청문회발언
●예측하건대,장차여러분의자녀와손자들은독재혹은민주주의중에서무엇이성공했는지를주제로박사논문을쓸것입니다.그것이야말로오늘날중대한문제인데,그경쟁상대가꼭중국만은아니기때문입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
●당신은나의선생님이죠.하지만행크,당신네체제를좀보세요.이제우리는당신들한테더배울게있을지모르겠네요.-왕치산,중국부주석
미국의대중국‘관여정책’은실패했는가?
1972년닉슨대통령의역사적인베이징방문이이뤄지고미국이중국의문을세계에열어젖힌이래로미국의대중국정책은“건설적관여(constructiveengagement)”가그근간이었다.이정책의기본입장은중국이점차세계경제에통합되고국제규범과규칙을수용하고,미국을위협으로바라보지않고적대시하지않는것이양국의이익에도움이된다는것이다.이를통해미국은중국과아시아지역의안정과번영을도모하고차차중국을자유주의국제질서에통합시킴으로써미국의우선적이익과지도적위치를더욱굳건히하고자했다.이정책에따라중국은‘개혁개방’노선을천명하고,세계경제와적극적으로교류하고,외국인투자를대거유입하며,거대인구를보유한시장을개방했다.이로써중국이이룬눈부신경제성장은역사에기록될만한대단한업적이되었으며중국의‘굴기’는세상을놀라게했다.
하지만경제적풍요를이룬중국이과연자유주의규칙기반질서(LiberalRules-BasedOrder)까지포용했는가는문제로남았다.근50년동안중국은미국의일극체제혹은팍스아메리카나와그것이창출한체제의덕을보았고,그대가로중국은막대한투자금,노동자,학생을미국으로보냈으며,값싼중국산제품을수출함으로써미국의번영에일조했다.유엔가입과WTO체제편입으로중국은또한미국이주도하는세계질서를암묵적으로인정하는듯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하지만중국지도자들은미국의관여정책이양날의검이라는것을간파했으며,공산당일당체제의권위주의중국이자유민주주의의수호자인미국과충돌할수밖에없다는사실을일찍이알고있었다.
미국의일부논객들이“관여정책은실패했다”고단언하는이유도여기있다.
만들어진적,중국?
오늘날미국이중국을공격하는기본프레임은‘자유민주주의와전체주의’의대결이다.대만과홍콩문제도물밑에서는어떤일들이오가는지자세히알수없지만,결국겉으로드러나는것은민주주의의가치를지켜야한다는것이다.이렇게해서미국은중국과의국교정상화때가장중요한아젠다중하나였던‘하나의중국’을지지한다는약속에서벗어날수있다.미국에게대만은민주주의의프런티어나마찬가지가됐기때문이다.
자유세계의수호자라는미국의이미지는너무나힘이세서,미국의적은자유세계의적이라는공식이성립된다.그렇게해서중국은자유주의규칙기반질서를신봉하는나라들의적이되었다.〈중국은왜미국의최애위협인가?〉라는글에서판첸칭교수는미국과중국의대결구도를미국의정체성에서찾는다.즉,미국이란무엇이며미국이지향하는것은무엇인지에대한정의,미국의민주주의,자유,인권,법치주의의가치를확인하는일은동시에미국의타자또는비미국적인것을정의하는것이기도하다.이는소련이해체된직후,미국의정치학자인새뮤얼헌팅턴이한말과도일맥상통한다.“미국인이라는사실이자유,민주,개인주의,사유재산권보호등의원칙을존중함을뜻하고저바깥에그런원칙들을위협하는악의제국이없다면,과연미국인이란무슨의미이며,미국이추구하는국익이란무엇이겠는가?”
중국의부상은자유주의세계질서에위해를가한것이사실이며,이때문에미국을중심으로한규칙기반질서의중심국들은다른나라들에통제,지도,조언을주는위치가흔들리고있다.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를통틀어진행되고있는중국의경제,정치,무력확산은미국의안보체제에위협을가하는것이기도하다.이로써중국은미국의군산복합체에힘을실어줄수있는가장강력한‘강대국의위협’으로자리잡았다.중국만큼큰규모의위협이존재하지않는다면핵잠수함,항공모함,스텔스전투기등을대량으로발주해달라는국방부의요청은받아들여지기어려웠을것이다.미국에서활동하는잠재적인중국첩자들의싹을잘라버리겠다는생각에서나온‘차이나이니셔티브’는다수의선량한미국시민들(중국출신의)을공포로몰아넣고큰피해를주고나서야폐지되었다.
이렇게해서,중국의위협,혹은미국이느끼는위협감은“미국을하나로묶는”최대의희망이며미국인들이서로를물어뜯는것을막아주는최후의보루라는말이나오게되었다.
일극체제에서다극체제로
모든대결과갈등은양가적이기에미국과중국의입장을아무리잘들여다본다하더라도,한치의오차도없이정확하게평가하고판단하는것은불가능하다.친서구적인미디어가지배하는오늘날의한국언론에서친중국은커녕중립적인기사나오피니언을찾아보기는쉽지않다.하지만분명한것은미국중심의세계질서가흔들리고있다는것이다.트럼프이후의내분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미국은지정학적으로정치·군사적인도전에직면해있고최근들어서는금융계의불안으로달러패권까지도전받고있는형국이다.미국의빈자리는중국이부지런히채우고있다.중국의거대한세계화프로그램인‘일대일로’는채무의덫으로이를폄하하는미국의거친공격과방해에도불구하고아시아와아프리카에서꾸준히확산되고있으며수혜국과의관계도차츰개선되고있다.사우디와이란의역사적인화해테이블에서도양국의손을잡은것은미국이아니라중국이었다.우크라이나전쟁으로서방의각종제재를받고있는러시아와도중국은척을지지않으며,독일총리와프랑스대통령도보란듯이중국을방문해시진핑과손을잡았다.
중국이꿈꾸는다극체제의신호가여기저기나오긴하지만그것이미국의일극체제를대체하는데는오랜시간이걸릴것이며변수또한매우많다.미국은자타공인현존하는최고의강대국이며그지위를도전받는다하더라도민주주의와자유주의질서에대한세계시민의믿음은아직까지미국에힘을실어주고있다.결국위안화가세계기축통화가될수없는결정적이유가정부의통제와개입이라는것은,시장에서의자유주의질서가얼마나중요한지말해준다.중국이일대일로아프리카수혜국학생들에게막대한장학금을주며중국유학기회를주고있지만많은학생들은‘할수만있다면’중국이아니라미국으로가고싶어한다.
기존강대국과새로부상하는강대국의싸움은역사에도선례가있다.투키디데스의책,《펠로폰네소스전쟁사》에나온두강대국아테네와스파르타그리고그사이에서희생된멜로스의이야기가바로그것이다.미국과중국의대결이일어나는모든분야에국가의이익이첨예하게걸려있는한국에게도이는시사하는바가크다.가장중요한것은어느한쪽에대한근거없는편견과오해를버리고사실에입각한맥락을이해하는데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