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경·공매

전호열

저자:전호열
·崇實大學校法科大學卒業
·주)라온비드(RAONBID)대표이사(현)
·부경일삼회회장
·사)양정시장번영회회장
·사)부산전통시장연합회감사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이사
·사)부울경프랜차이즈산업협회법무이사
·주)더원플러스부산센터장
·주)부동산써브대전센터장
·주)에프티프랜차이즈전임강사
·주)대전교차로부동산학개론전임강사
·재)청년상인육성재단신규단장
·대전지방노동청퇴직군인부동산강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및입지분석,가맹사업법강사
·부산시전통시장문제해결형혁신TF위원
·부산시소상공인희망센터상가임대차상담위원
·부산시경제진흥원평가위원
·한국생산성본부평가위원
·전통시장화재공제상담사
·소상인시장진흥공단울화통불공정거래피해전문상담사
·서민금융진흥원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컨설턴트
·부산신보,울산신보,경남신보컨설턴트
·한국표준협회컨설턴트
·SB기술경영자문협동조합조합원
·ONE－STOP프랜차이즈가맹거래사사무소대표
·ONE－STOP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랜드스쿨부동산학개론연구저자

PART0맛보기
1.상가낙찰······15
2.낙찰물건······17
3.내용증명(점유자)····25
4.소장······27
5.부동산인도명령신청····32
6.관련판례······35

PART1경·공매총론
제1장경·공매기본다지기····41
제1절경·공매의의의····41
1.경·공매의개념····41
2.경·공매의특징····41
3.입찰전확인사항····43
4.입찰전대출가능여부확인····45
5.전세자금대출기관및대출절차······49
제2절부동산정보구하기및경매관련용어······50
1.부동산정보구하기······50
2.경매관련용어······52
제3절경매관련법개론······58
1.민법의물권과채권······58
2.세법······65
3.주택임대차보호법······92
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7
5.기타경·공매관련법발췌···119

제2장권리분석AtoZ····151
제1절권리분석기본다지기····151
1.권리분석의개념····151
2.권리간의순위······151
3.말소기준권리ⓜ저·압·가·전(선.배.집)·경····155
4.배당(배분)순위ⓜ집필최당우임세공채····156
5.배당(배분)순위분석및배당사례····161
제2절권리분석실력다지기····168
1.근저당권분석····168
2.지상권분석······178
3.법정지상권분석····179
4.특수지상권분석······182
5.전세권분석······194
6.유치권분석······197
7.가압류분석······203
8.가등기분석······206
9.환매등기분석······213
10.예고등기분석······213
제3절실전권리분석···214
1.실전에서법원경매와압류재산공매의권리분석순서·214
2.근저당권이말소기준권리인경우·215
3.가압류가말소기준권리인경우······222
4.법정지상권불성립및지분경매플로우－협상과소송으로출구전략······224
5.전세권이말소기준권리인경우······230
제4절지뢰제거하기····232
1.선순위근저당권······232
2.전소유자의가압류(할아버지가압류)······236
3.대항력과우선변제권있는임차인의배당표확정시까지거주시
부당이득여부······239
4.선순위가처분이효력이없는경우·······241
5.후순위가처분을인수해야하는경우····245
6.도시지역도로변땅의완충녹지···246
7.민법제621조임대차등기가되어있는경우····246
8.민법제622조의차지권이있는법정지상권······248
9.선행경매(1차경매)후의후행경매(2차경매)에서의선순위임차인····249
10.전소유자가현임차인일경우의대항력발생시기····249
11.집합건물대지권의낙찰자····251
12.임금채권등의최선순위배당권자가있는경우······253
13.무잉여로인한취소······253
14.경매의취소254
15.경매의취하가능성····255
16.같은사건에서물건이2개이상인경우에물건번호오기입······256
17.토지별도등기······257
18.공유자및전세사기피해자의우선매수청구권······258
19.농취증을제출하지못하는경우·260
20.부합물과종물(제시외건물인부합물과종물취득여부주의)······261
21.대항력있는임차인이배당요구종기후에배당요구를한경우····262
22.경매에있어서의담보책임(민법제578조)······262
23.임차권의양도와전대····267

PART2법원경매
제1장법원경매와압류재산공매총설······275
1.서설······275
2.법원경매와온비드공매비교······275
3.법원경매와압류재산공매의비교표·······276

제2장법원경매의종류283
1.임의경매······283
2.강제경매····283
3.형식적경매284

제3장법원경매절차····285
1.서설······285
2.법원경매절차도····285

제4장법원경매입찰하기······293
1.입찰표의작성······293
2.매수신청보증금봉투(흰색작은봉투)의작성····295
3.입찰봉투(황색큰봉투)의작성······295
4.입찰함에투입······296
5.개찰및최고가매수신고인의결정296
6.차순위매수신고인의결정····296
7.입찰표양식···298
8.매각허부결정선고······304
9.대금납부····306
10.인도명령및명도소송····308

PART3공매
제1장공매의개념및종류······313
1.공매의개념···313
2.공매의종류···313

제2장압류재산공매····317
1.압류재산공매의개념····317
2.압류재산공매의특징····317
3.KAMCO의압류재산공매절차······318

제3장신탁재산공매····322
1.서설······322
2.신탁재산공매의권리분석····324

제4장국유재산공매····330
1.서설······330
2.국유재산공매의장점······334

제5장수탁·유입자산공매····335
1.수탁재산공매······335
2.유입자산공매······338
3.수탁자산·유입자산공매참가시일반적인주의사항343

제6장이용기관재산공매····344
1.이용기관의개념····344
2.이용기관공매재산의개념······344
3.이용기관공매재산의특징······345
4.이용기관재산공매간의비교····346

제7장공매물건입찰시유의사항····347
1.입찰공고문확인····347
2.재공고일정확인······347
3.토지이용계획확인····347
4.공유지분확인······348
5.농지취득자격증명확인······348
6.토지거래허가확인····348
7.전입자명도대책확인······348
8.공매(온비드)입찰하기······349

제8장법원경매및압류재산공매투자절차·350

PART부록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약칭：주택임대차법)······357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37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약칭：상가임대차법)······38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약칭：상가임대차법시행령)······397

1997년외환위기(IMF)이후한국의부동산시장은변화무쌍한여정을걷고있다.이런변화속에서경·공매전문가가꾸준히메모해둔자료들을토대로부동산투자에관심있는분들을위한핵심가이드를제공한다.

먼저PART1총론에서는경·공매관련법,권리분석등과같이PART2법원경매와PART3공매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내용을정리해놓았으며,PART2와PART3에서는각각법원경매와공매의절차에대하여자세히기술하여놓았다.
PART2법원경매와PART3공매는절차적인부분으로별도로공부할필요없이PART1의제2장권리분석AtoZ에대한이해를충분히한다음실제로입찰하기하루전에일람해도상관없다.입찰할때교재에실어놓은입찰신청서,입찰봉투의주의사항만보고입찰을하여낙찰을받게되면절차는자연스럽게익혀지게되므로별도로시간을내어서공부할필요는없다.

경·공매투자자라고해서관련내용에대해모두알수도,알필요도없다.
기본적인내용만알고있는상태에서필요한정보를관련사이트(법령정보사이트등),인터넷포탈(네이버,구글등),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페이스북등),영상플랫폼(유튜브),생성형AI(OpenAI의“ChatGPT”,구글의“Bard”,마이크로소프트의“Copilot”,네이버의“Cue”및“하이클로버X”)등을통해빠르게찾을수있으면그것으로충분하다.
찾아서새롭게알게된정보는이책의관련파트에지속적으로추가메모함으로써경·공매책을이책으로단권화하여필요할때마다찾아서확인하면된다.이것이궁극적으로바라는가장발전된형태의학습방법이다.아울러이책을통해부동산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안정적이고효율적인투자를경험해보길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