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호
저자:최돈호
著者略歷
춘천고등학교.서경대학교(국제대학)졸업
서울고등법원참여사무관(사무관이전경력은생략함)
서울북부지방법원공탁관
서울중앙지방법원감사관
수원지방법원감사관·화성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공탁관·상업등기소등기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사무과장(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장
서울서부지방법원집행관
현법무사
著書
부동산등기총람(상·하법률신문사)
신등기총람(1·2법률신문사)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법(도서출판박영사)
부동산등기법강의(법률출판사)
새로운부동산등기법(도서출판박영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박영사)
전정판공탁법(도서출판박영사)
재개발·재건축해설(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유형과예방(법률정보센타)
판결에의한등기(법률출판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해설(법률출판사)
제2판집행불능판결의유형과예방(법률정보센터)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터)
신공탁법(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의이론과실무(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법률정보센타)
특수분야의등기(법률출판사)
삶은아름다운선물입니다(고희기념집,푸른향기)
신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등
전정판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등
(제2전정판형사공탁의특례)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
선장의지혜(도서출판월송)
論文
외국인의토지취득
부동산소유권의취득시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
등기원인증서에대한공증제도과연필요한가?
승소한등기의무자의등기신청(등기수취청구권)
종중에관한고찰
집행불능판결의유형과예방
공탁금지급청구권의처분과처분의경합
통치행위의사법적통제등
賞勳및表彰
2008.4.25국민훈장동백장
2007.6.29.법원행정처장표창
2000.5.31.법무부장관표창
1985.12.24.대법원장표창
제1장6.25한국전쟁이남긴역사적교훈
1.6.25한국전쟁은북한공산군에의한침략전쟁
2.전쟁의경과및UN의조치
3.6.25사변과국제연합군의탄생
4.맥아더UN군총사령관의인천상륙작전
5.9.28수복에서압록강까지진격
6.중공군투입에의한1.4후퇴및휴전성립
7.한국전쟁의피해상황
8.전쟁의분류
9.전쟁범죄ㆍ전쟁범죄인
10.한국전쟁은과연국군ㆍ미군ㆍ경찰에의한전쟁범죄인가?
11.‘6.25전쟁영웅’백선엽장군동상제막식
12.6.25전쟁정전협정70년을기념하는뜻
13.이승만과트루먼두대통령의동상제막식
14.6.25한국전란(戰亂)이남겨준역사적교훈
제2장한국의자주국방과자주방위를지향하는길
1.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응하여대한민국이자주국방을지향하는길(핵무기보유)
2.전쟁은“죽음의잔치(Warisdeath’sfeast.)”
3.핵ㆍ핵무기확산방지ㆍ핵실험ㆍ핵우산ㆍ핵전쟁ㆍ핵확산방지조약
4.전범의후예김정은에대한경고
5.북한미사일자금줄된암호화폐해킹을차단하기위한국제제재망의구축
6.북한도발에대응할우리군의미사일개발시스템의시급한재정비
7.미국학계의“한국의핵무장찬성”의견
8.한국의자체핵보유의필요성
9.북한의핵무력헌법화
10.윤석열대통령ㆍ조바이든미대통령한미‘핵협의그룹’창설
11.로켓은김정은이발사하고,욕은우리정부가먹는것이우리의자화상
12.UN군사령부회원17국“한국공격땐공동대응”성명채택
13.우리만지키는‘9.19남북군사합의’파기하라
제3장전국에뿌리내린간첩단지하조직을발본색원하라-국가정보원의대공수사권복원-
1.전국에북한간첩단지하조직이활개치는나라
2.간첩,간첩행위,국가기밀,간첩방조,불고지죄의의미및간첩행위의착수와기수시기
가.간첩ㆍ간첩행위의개념
나.국가기밀의의의
다.간첩방조ㆍ불고지죄의개념
라.간첩행위의착수와기수시기
3.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및북한지역에대한민국의주권이미치는지여부
4.전국에뿌리내린간첩단지하조직의발본색원
5.민주노총핵심부에북한지하조직침투
6.‘북이화낼까간첩수사막았다’는전국정원방첩국장의폭로
7.창원간첩단혐의4명구속기소
8.민주노총ㆍ통진당인사들의수차례방북과간첩활동여부
9.간첩단사건피고인들의사법방해와증거인멸을위한꼼수
10.간첩사건피고인들의재판농락에끌려다닌판사들의책임
제4장‘세계7대우주강국’으로도약과‘세계8번째로초음속전투기띄운한국’
1.한국형우주발사체누리호발사성공
가.세계일곱번째달탐사국이된한국
나.‘한국판NASA’설립계획의추진
다.세계7대우주강국으로도약
라.뉴스페이스시대의시작
마.한미우주동맹본격화와국회에발목잡힌‘우주항공청특별법’
2.세계8번째초음속전투기KF-21개발국
가.세계8번째초음속전투기KF-21개발국
나.한국우주항공산업의쾌거
제5장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한국인에게주는역사적교훈
1.푸틴을전범으로역사에기록해야한다.
2.소련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상임이사국및유엔회원국자격박탈
3.대한민국의국격
4.한국이제2의우크라이나가되는것을막는길
5.국제형사재판소푸틴에대한체포영장발부
제6장윤석열대통령의책무와사명
1.떠나는대통령과대통령당선인의책무와사명
2.정치인과정상배
3.헌법이대통령에게공무원임면권을부여한취지
4.제왕적대통령제의폐단
5.대통령이정치적위기를벗어날수있는힘의원천
6.불순세력및체제전복기도세력의불법집회발본색원
7.노동운동을빙자한민노총의정치파업및민간단체의국고보조금부정ㆍ비리일벌백계
가.민노총은공권력의사각지대에서이득을챙기고세력을확장한조폭집단
나.화물연대의파업철회는백기투항
다.귀족노조의거액자금의용도를파헤쳐노동개혁을하라
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지하철출근길시위
마.2023년은노동개혁추진의원년(元年)이돼야
바.경제의민주화를위한경제질서의기본을확립해야
사.노조의갑질로무법천지가된건설현장의노동개혁
아.민노총간부의간첩단활동
자.고용노동부의‘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접수된부당행위사례
차.사회의암적존재가된‘조폭노조’‘귀족노조’의비리척결
카.조폭이이노조의탈을쓰고끼어든건설현장의불법과비리
타.민노총조직국장의대북‘보고문’과‘지령문’
파.민노총의도심술판ㆍ방뇨ㆍ노숙,시위를허가하는판사,수수방관하는경찰
하.민간단체에지원된국고보조금의부정ㆍ비리의일벌백계
거.건폭(建暴)의불법파업1심서100%유죄선고
8.국민을섬기는‘정직한머슴’(위대한통치자)
9.대통령의헌법상의지위와의무,통치자의자질및대통령의가장어려운임무
가.대통령의헌법상의지위와의무
나.위대한전대통령의업적
(1)이승만전대통령
(2)박정희전대통령
다.망국의길로가는문재인정권의자살행위
라.통치자의자질
마.대통령의가장어려운임무
10.윤석열대통령의“미래지향적결단”과한ㆍ일간협력의필요성
11.경제와안보를위한국가외교에오로지적의(敵意)를품은선동과헐뜯기에광분(狂奔)하는야권
12.윤석열대통령의한일정상회담및징용해법에대한세계의평가
13.한미‘핵협의그룹’창설과외교의성공
14.윤대통령취임1년을축하함
15.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에대한447억원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16.한국병(病)이된‘사교육지옥’해소
가.사교육개혁(‘킬러문항’배제)
나.입시지옥을이용해부자가된일타강사들
다.사교육문제해결
라.더불어민주당의‘제얼굴에침뱉기’
마.대학서열화와간판주의사회의개혁
바.수능출제위원의‘이권(利權)카르텔’타파
사.대형입시학원돈받은교사130명의사교육카르텔
아.교육이념
17.조직적허위선동과가짜뉴스,괴담으로부터대한민국정체성의확립
18.유럽연합의후쿠시마산농수산물에대한수입규제철폐
19.윤석열대통령,우크라이나전격방문‘자유연대(連帶)’행동으로보여주다
20.윤석열대통령의우크라이나방문이“전쟁의불씨”라는민주당의궤변과패악
21.LH아파트15곳철근누락,건설현장의“이권카르텔,부패카르텔”을혁파해야
22.‘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들어간1171억원사용처의철저한규명
23.지난대선은사상(史上)최악의가짜뉴스의결정판
24.검찰‘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구성
25.국회시정연설에서고개숙인윤대통령과야당의원의오만불손한경거망동
26.이재용‘불법승계’19개혐의다무죄선고
27.특검법의입법취지에반하는‘김건희특검법’
28.이상적인대통령의요건
29.윤석열대통령의책무와사명
제7장‘한동훈비대위’성공을염원하는국민의간절한소망
1.한동훈법무부장관의사임
2.정치경험이많은정치인들의부패상
3.적재적소는인사의요체
4.정치는예술중의예술
5.국사혼(國士魂)을가진국회의원이국사도(國士道)를실천하는국회
6.문재인전대통령의추미애법무부장관임명
7.고뇌는행복의근원
8.대장부란?
9.용자(勇者)의진정한용기(勇氣)
10.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취임
11.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의국회개혁공약
12.대통령실사퇴요구,한동훈“할일하겠다”
13.한동훈비대위원장의성공을염원하는국민
제8장조희대대법원장의책무와사명
제9장문재인정권부패상의민낯
1.경제파탄
2.인권탄압과인권유린
3.국가안보파탄
4.외교참사
5.역사조작ㆍ왜곡
6.‘알박기’인사참사
7.연금개혁외면
8.대통령부인의옷과장신구에든비용이‘국가기밀’이라는나라
가.영부인의옷차림이외교이며국격(國格)인가?
나.문대통령부인의단골디자이너의딸의‘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위반’행위
다.올바른삶의태도(가치있는일에몰두하는삶)
라.영부인의의상비가국가안보및국가기밀이라는청와대의궤변
마.인간의탐욕(충만)과참된성숙(비움)
바.인생을아름답게수(繡)놓는마지막길
9.선거만의식한포퓰리즘에따른요금인상청구서
10.국고보조금5조원민간단체뿌리기
11.유죄판결받은조국가족의놀라운죄의식결핍
12.문재인이해체하려던이명박정부4대강사업이호남일대가뭄극복
13.“5년간의성취순식간에무너져허망”하다는문재인의적반하장의궤변
14.‘점심줄테니공짜로일해달라’는무급자원봉사자공개모집
15.돌아온김관진
16.‘그들만의세상’‘아빠찬스’선관위사무총장ㆍ차장사퇴
가.선관위고위직의자녀특혜채용에의한고용세습
나.선관위의감사원감사및국가정보원의보안점검거부
다.‘그들만의세상’인‘고용세습위원회’로전락
라.선관위의정치적중립성파괴
마.감사원법제24조제1항1호의규정은헌법제97조를위배한위헌규정
바.선관위가과연헌법상독립기관인가
사.선관위의정상화
아.선관위‘사무총장ㆍ차장등4명,특혜채용의혹수사의뢰’
자.엽관주의및족벌주의타파
차.선관위직원의‘자기소개서’는‘아빠소개서’
카.선관위직원128명무더기청탁금지법위반
타.선거해킹위험드러나도경각심대신축소급급한선관위
파.‘셀프채용’부터‘지인찬스’까지채용비리44건적발
하.‘청백리의길’‘탐관오리의길’
17.국민권익(國民權益)을침해한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18.문재인정권산업통상자원부의태양광비리
19.‘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세상’
20.‘사드전자파무해(無害)’알고도숨긴문재인정부의안보자해극
21.문재인정권의대한민국파괴,국정파탄범죄행위
22.중국방문을위해군사주권을중국에내준문재인정권의매국행위
23.문재인뻐꾸기
24.새만금잼버리‘남탓’하며정쟁에뛰어든문재인의후안무치한적반하장
25.문재인정권최대불법혐의인‘울산시장선거공작’재판지연으로사라진정의
26.전무후무할‘통계조작정권’과‘진짜공직자’
27.9.19남북군사합의를폐기하라
제10장북한군에의해피살된해양수산부공무원을‘월북몰이’로매도한사건의진상규명과관련자처벌
1.문재인정부의월북몰이
2.진상규명거부
3.더불어민주당의유가족회유(2차가해행위)
4.감사원의감사
5.월북조작과증거왜곡자료삭제(국민두번죽인조직적범죄)
6.월북을조작한국방부장관과해양경찰청장구속
7.서해공무원피살사건‘월북몰이’진상규명을‘안보무력화’라는문재인의궤변
8.서훈전국정원장이어김연철전통일부장관의출국에대한인터폴수배와여권무효조치
9.서훈전국가안보실장구속
10.문재인은답하라
11.UN총회에서북한인권결의안채택
12.서해공무원피살감사결과드러난문재인정부의‘월북몰이’
제11장귀순의사를밝힌탈북어민을강제북송한문재인의반(反)인도적만행
1.귀순의사를표시한탈북어민은북한이탈주민법(약칭)의적용대상
2.귀순어민강제북송은헌법과국제법위반의반(反)인도적만행
3.속지주의와속인주의ㆍ보호주의
4.귀순어민을김정은에게제물로바친문재인정권(문재인정부의북한어민2명의귀순의사은폐ㆍ조작사례)
5.‘조국반역죄’로처형당한강제북송어민
6.“대한민국에서살고싶다”는북한어민들의보호신청서와자기소개서
7.귀순어민의강제북송에반대하며사표까지낸국정원직원
8.3월8일북방한계선을넘어온북한선박을대선당일돌려보낸문재인정권
9.천벌(天罰)은늦으나반드시온다
10.행복추구권
제12장공수처는검찰과법원을장악하기위한정권친위대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문재인정권의친위대
2.진정한검찰개혁의방향
3.공수처의중립성과독립성의문제
(1)고위공직자범죄등에관한수사(공수처법제3조제1항1호)
(2)제2조제1호중대법원장및대법관,검찰총장,판사및검사,경무관이상경찰공무원에해당하는고위공직자로재직중에본인또는본인의가족이범한고위공직자범죄및관련범죄의공소제기와그유지(공수처법제3조제1항2호)
4.대통령의친인척등의비위행위감찰을위한“특별감찰관법”
5.김진욱공수처장의자리버티기
6.한해200억원의혈세를낭비하는공수처는문을닫아야
7.예산280억쓰고도기소는2년간3건,황당한공수처성적표
제13장‘검수완박’법안은헌정질서와법치주의근간을파괴하는의회쿠데타
1.문재인정권의비리은폐를위한‘셀프방탄법’
2.‘검수완박’법안은헌법의영장주의에위배되는위헌법률
3.피의자,피고인,전과자등이‘검수완박’법안을발의한부끄러운나라
4.형사법체계의근간을파괴하는여당의쿠데타
5.‘검수완박’법안에대한여야합의는정상배들의야합
6.‘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아니라‘국회의원특권’완전박탈이선결문제이다
7.헌법을수호할책무를진대통령이헌법을위반한사례
8.법무부와검찰의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청구및가처분신청
9.헌정질서회복을위한국민의저항권행사
10.‘검수완박’악법시행전에위헌여부결론을내야할헌법재판소의책무
11.‘경찰국신설’에반대하는경찰간부의집단행동
12.‘간첩천국’‘마약천국’에대응할수사력강화
제14장입법자에서위법자로전락한더불어민주당의폭거(暴擧)-대한민국국회의원의자화상-
1.“한일위안부합의”알고도숨긴윤미향의위선
2.민주당선거용추경기습처리(돈뿌리기매표공작)
3.놀며싸움만하며연봉1억5426만원과의원실운영비로국민혈세7억5000여만원이투입되는여의도정치판
4.제1야당인민주당의윤석열대통령부인에대한악의적스토킹
5.김정은의핵선제공격법제화를규탄하는결의안도막는더불어민주당
6.‘입법자’에서‘위법자’로전락해새정부의발목만잡는더불어민주당
7.정부의세법개정안에대한더불어민주당의반대
8.유권자를무시하는‘복지포퓰리즘’을투표로심판해야
9.“청담동술집의혹”은정쟁과선동정치에몰두한제1야당의현주소
10.국회의오석준대법관후보자임명동의안지연
11.더불어민주당은“국가이익을우선하여일하는선량(選良)”이되라
12.부패한국회를개혁할최후의방책
13.여의도개사육장(故金東吉교수님의글)
14.정부예산안놓고치고받는여야,제밥그릇챙기기엔대동단결하는“광견들의잔치판”
15.‘노란봉투법’을‘합법파업보장법’으로부르자는이재명대표
16.세금으로운동권카르텔지원하는‘사회적경제3법’은반사회적악법
17.“어게인세월호,광우병”은망국좌파의몽상
18.자기정치를위해닥터카를콜택시로쓴더불어민주당신현영의원
19.시대착오적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발언ㆍ표결의면책특권을폐지하라
20.뇌물혐의노웅래의원체포동의안부결
21.민주당의법안편법처리꼼수입법에범죄혐의윤미향을동원한후안무치
22.민주주의를파괴한집단이“민주주의후퇴”를막겠다는후안무치
23.북한무인기맞대응(對應)이‘정전협정위반’이라는민주당의궤변
24.‘방탄정당’된민주당의‘방탄출두’및‘방탄국회’개원(開院)꼼수
25.이대표개인의범죄에대해‘장외투쟁’을선언한169석의민주당
26.내편은‘방탄’네편은‘체포’라는거야(巨野)의적반하장의내로남불
27.포퓰리즘법안으로헌법을파괴하는더불어민주당의입법폭주
28.더불어꼼수당의몰염치한입법폭주에국민이거부권을행사해권력상호간의억제와균형을실현해야
29.대한민국전복을시도한세력의국회재진입길을터준문정권과민주당
30.2021년5월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비리수사
31.“편갈라야표(票)”싸움만부추겨갈등을먹고사는이전투구의한국정치판
32.6.25동란때한국을도와참전한UN16개국의야당이더불어민주당같았다면지금의대한민국은없을것
33.‘꼼수탈당’한민형배의원,더불어꼼수당으로‘꼼수복당’
34.‘묻지마지지층’이한국정치를양심의파산으로몰고간다
35.민주당의이재명방탄소급입법은법치파괴행위
36.60억코인감추고“돈없다”는호소로후원금1위를차지한김남국의원의적반하장
37.김남국의원의파렴치한‘방탄탈당’쇼
38.국회의원의국민혈세해외여행을금지해야
39.‘이재명의’‘이재명에의한’‘이재명을위한’민주당의현주소
40.중국55기원전삼중수소량50배를방출하는중국과손잡고후쿠시마방류수반대하는이대표의꼴불견
41.돈봉투사건의체포동의안을4연속부결시킨‘방탄정당’
42.피의자송영길에게‘검찰비판’의판을깔아준KBS
43.괴담정당으로전락한더불어민주당
44.중국정권의앵무새로이용된더불어민주당의원들
45.IAEA대표를당혹스럽게만든괴담정치로국제적망신을자초한민주당
46.“우리바다는깨끗한데정치인들의말이오염됐다”
47.이재명과친명계,비리혐의의원들간의‘방탄공동체’빼고모두동의한불체포특권포기
48.국회회의중코인거래200회넘게한김남국,당장사퇴하라
49.거야(巨野)의습관성탄핵중독과헌법재판소의기각결정
50.민주당중진(重鎭)의원보좌관유출혐의군사정보700건
51.온갖특권을누리며부정부패와비리의진원지가된국회
52.‘돈봉투’만들고전달한사람모두인정하는데받아간의원들만부인하는후안무치
53.대통령이지명한이균용대법원장후보35년만에인준부결
54.더불어민주당의검사탄핵소추재(再)발의는초유의사법방해
55.송영길,법무장관에“건방진놈”“어린놈”이라고천박한언사남발
56.입법권력을사유화해폭주하는민주당의후진정치
57.난장판선거를막을책임자인더불어민주당이야바위선거법개정에왜미적거리나
58.정당해산심판
59.“부동산개발당(黨)”으로전락한한국의회정치의현주소
60.더불어민주당의노인ㆍ청년ㆍ여성3종비하발언파문
61.피의자ㆍ피고인ㆍ전과자마다방탄출마를선언하는후안무치들의세상
62.피의자와피고인이총선후보자로적격이라는더불어민주당
63.이재명대표의“우리북한김정일,김일성의노력”이란발언논란
64.민주당의‘5대혐오범죄’공천기준,이재명대표에겐내로남불
제15장‘이태원압사사고’를정치적으로악용하려고혈안이된사람과정치집단
1.이태원압사사고에대한전세계인과언론의관심
2.이태원압사사고를정치적으로악용하는정치의재난화(災難化)
3.헌정질서를위태롭게하는세력의정치적망령행위
4.사전적의미의‘사고’‘희생’및‘사망자’‘희생자’
5.선박에서발생한‘사람의사망’에관한책임자(선박소유자)
6.세월호참사를정치적으로악용한결과
7.이태원참사로쓰러진청년희망주고떠나(장기기증)
8.이태원참사희생자지원명분으로‘재난의정치화’를재연시키는불순세력집단의정략과패륜
9.인터넷매체의유가족동의없는희생자명단공개는범죄
10.이재명대표의경기지사재직시대북밀가루지원비15억원가운데8억원의행방묘연
11.이태원참사를정치싸움판의도구로악용하는더불어민주당과헌법수호를위한국민의저항권행사
12.세월호지원원금을‘김정은신년사’학습에쓴시민단체(혈세도둑고양이발본색원)
13.핼러원참사때“尹퇴진이추모다”란구호는북한이민노총에하달한지령문
제16장대장동게이트와불법대북송금사건의실체
1.김만배로비표적된조재연대법관사상초유의기자회견
2.백현동3대특혜의배후규명
3.권력형부정,비리의혹에대한수사를‘국기문란’이라는궤변
4.이재명의원의“7만8000원사건”
5.쌍방울그룹의‘대북송금의혹’,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몰랐나
6.“이재명에쌍방울의방북비용대납사전보고”(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검찰진술)
7.이재명대표‘분신’도대장동일당에게수뢰혐의로체포
8.대장동비리수사가‘정치탄압’이라는궤변
9.대장동게이트수사맞불놓는다고이태원참사‘국정조사국민서명운동’을시작한더불어민주당
10.정진상구속한검찰,이재명배임혐의본격수사
11.문재인정권검찰의꼬리자르기‘대장동수사’
12.이재명과김성태는“모른다”는데김성태비서실장은“가까운관계(아는사이)”라고증언
13.이재명대표,“대장동지분받기로승인”했다는검찰공소장
가.사후수뢰죄
나.뇌물의몰수ㆍ추징및공무원의직무상범죄에대한형의가중
14.‘사법정의’외쳤던이재명대표의사법정의를파괴하는적반하장
15.“이재명방북위해북한에300만달러보냈다”
16.말은지성(知性)의덕(德)〈이재명대표의황당한말장난〉
17.검찰수사를받는이재명대표가‘검수완박2’법안을직접지시
18.고소왕,욕설왕,결석왕,특권왕
19.“천문학적개발이익챙겨준토착비리”(제1야당대표헌정사상초유의구속영장청구)
20.이대표의용도변경허가에대한“인허가장사”로인한“뇌물천국”
21.이대표는불체포특권을내려놓고법원영장실질심사를받으라.
22.다섯번째비극,“이제정치를내려놓으라”는유언
23.이재명의천인공노(天人共怒)할만행(蠻行)을규탄(糾彈)한다
24.이재명대표의교활한“대국민사기극”
25.이재명이고른혁신위원장,9시간만에자진사퇴
26.대장동게이트에관련된법조인들의윤리의식실종
27.이재명대표와관련된사건에서끊이지않는‘사법방해’
28.‘쌍방울불법대북송금사건’을직접결재뒤“수고했다”고격려하고‘부지사가몰래했다’는파렴치한
29.‘불체포특권포기’약속깬이재명의방탄용단식
30.헌정사상첫야당대표체포동의안국회본회의통과와‘배신자’색출및‘영장판사’겁박
31.이재명구속영장기각과대통령사과및법무부장관파면요구
32.이재명,뉴스타파가짜뉴스20대대선전날475만명에뿌렸다
33.‘경기도법인카드불법유용의혹’을공익신고한전직공무원의국회기자회견
34.이화영의법관기피신청등이재명사건재판요지경
35.이재명의“위증교사사건,대장동과분리재판”당연한결정
제17장김명수사법부의현주소
1.대통령풍자대자보에건조물침입으로벌금50만원을선고받은20대청년(항소심의무죄판결확정)
2.재판연구관에민노총활동전과자채용
3.사법권독립과대법원장의권한및책무
4.‘대법원장이징계감’
5.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뭉개는사법부의재판지연
6.법과의독립과합리성이보장되는법관인사
7.김명수대법원장의거짓말
8.거짓말로수사받으며부끄러움도모르는김명수대법원장
9.김명수거짓말의혹수사‘키맨(keyman)’김인겸,검찰소환불응
10.김명수대법원장의사법포퓰리즘과‘알박기’
11.사법권의독립은왜필요한가?
12.김명수대법원장의지휘ㆍ감독을받는사법부의현주소
13.김명수대법원장의지법원장‘알박기’실패
14.검찰의‘김만배로비’의혹수사지지부진(遲遲不進)
15.검찰은대법원‘재판거래’의혹의실체적진실을밝혀야한다
16.대법관후보제청권을교묘하게남용한대법원장의이중성
17.자신을보호하기위한‘셀프방탄’추진
18.문재인정권부패,비리를언론에알렸다고공무상비밀누설죄로유죄판결한대법원
19.사건에따라속전속결,백년하청하는대법원의정치재판
20.판례로‘노란봉투법’을만든대법원
21.하급심이뒤집는‘김명수대법원판결’의권위추락
22.법원의현실성없는집회허용은시민의이동권(移動權)방해행위
23.성매수판사,사법연수원에서‘성(性)인지(人智)교육’수강
24.법조인의자세(권순일전대법관의변호사등록은‘사법정의’와‘사법권독립’의농단)
25.대법원은“소극적거짓말도무죄”,헌법재판소는“적법절차를어긴검수완박법도유효”라는이율배반적논리의심판
26.법원의권위와신뢰를상실한면죄부성윤미향ㆍ곽상도판결
27.정치편향드러낸판사의사법부요직독차지
28.대한민국사법사상최악의김명수대법원의흑(黑)역사
29.이화영의‘법관기피’신청에대한판단을미루는대법원의사법정의파괴
30.김명수사법부판사들의무책임한재판지연전략
31.‘사법행정권남용’사건의47개혐의모두무죄선고
제18장인생의지혜
1.이세상에서가장중요한일
2.인생을보람있게사는지혜
3.때(時)를아는지혜
4.시간은생명이다
5.첫단추를잘못끼우면
6.희망을가진삶
7.겸허한마음으로배우기
8.물(水)은자연의위대한철학자
9.지혜는인생의등불
10.지혜의그릇
11.성실한삶
12.환경의창조자
13.고난은행복으로향하는동기
14.사랑과헌신
15.인생과일
16.인재양성
17.인간의세가지싸움
18.생각하는갈대
19.책(인간최대의유산)
20.독서(훌륭한사람과의만남이요,대화)
21.인생의광산
22.이름에손색이없는사람,제자리를빛내는사람
23.선택의지혜(방향감각)
24.행복은능력의나무에피는향기로운꽃
25.인생은여행,인간은나그네
26.인생의지혜
2022년1월21일<선장의지혜>발간이후2년이지나갔다.그간의한국사회의변천과정치적혼란(混亂)상태와질곡(桎梏)의난맥상(亂脈相)을사례별로드러내어그일부나마역사(歷史)의생생한기록(記錄)으로남기고자하는사명감(使命感)으로제2판에수록(收錄)했다.역사(歷史)란인류사회(人類社會)의변천(變遷)과발전(發展)의과정을기록한학문(學問)으로오늘에이르는동안변화된역사의자취를배우고익히는것으로과거에있어서의인간의행위를대상으로한다.
역사는“과거와현재의끊임없는대화(對話)”로서,한시대에서다음시대로역동적(力動的)인발전을하면서오늘에이른다.역사를어떻게파악(把握)하는가하는데서역사의이론과법칙이생겨났다.역사에있어서의법칙(法則)이란고도의개연성(蓋然性),가능성(可能性),경향(傾向)의별명(別名)으로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영국의역사가로<새로운사회(TheNewSociety)><역사란무엇인가(WhatisHistory?>등다수의저작을남긴카(EdwardHallettCarr)는“역사는과거와현재의끊임없는대화(對話)”라고말했다.역사가과거와현재의대화라면,누구나함부로하고싶은대로대화를한다면그것은‘올바른역사’라고할수없다.역사를올바로이해하기위한기본조건(基本條件)은사실(事實)을있는그대로이해하고설명하려는‘과학적(科學的)방법’이다.
“슬기로운사람은경험에서지혜(智慧)를배우며,지혜있는민족은역사에서교훈(敎訓)을얻는다”고했다.역사는단절(斷折)과단죄(斷罪)가아니라과거의아픔을안고미래를향해발전하는대승적(大乘的)역사가되어과거를긍정(肯定)과승화(昇華)의대상으로보아야발전한다.우리의역사를바르게이해(理解)하고분석(分析)함으로써우리의역사를‘바른길’로개척(開拓)해나가기위해가장중요한과제가“올바른역사관(歷史觀)의정립(正立)”이다.
영국의정치가,수상으로<제2차세계대전(TheSecondWorldWar)>으로1953년노벨문학상을수상한처칠(SirWinstonLeonardSpencerChurchill)의“역사를잊은민족(民族)에게미래(未來)는없다”라는천고(千古)의명언(名言)을우리는되새겨야한다.역사를왜곡(歪曲),조작(造作),날조(捏造)하는정권은후세의엄중한심판을받게될것이다.문재인정권과같이역사를왜곡(歪曲),조작(造作)하는것은역사의연구.서술에대한중대한범죄요,죄악이다.
서구(西歐)에선한국의민주주의가능성에대해“쓰레기통에서장미가피는걸기대하는꼴”이라고회의적(懷疑的)이었다.그러나이번대선과정은혼탁(混濁)했으나선거결과를놓고는모든정파(政派)와국민이힘을합쳐갈등(葛藤)을치유(治癒)하고,승자는아량(雅量)과통합(統合)으로진영(陣營)의대통령이아닌‘국민의대통령’으로변신(變身)해야한다.패자는승복(承服)함으로서통합(統合)과미래를새정부의시대정신(時代精神)으로승화(昇華)시켜한국민주주의의성숙도(成熟度)를전세계에보여줌으로써‘쓰레기통에서향기로운장미가활짝피어나게’해야한다.
북한김정은은한국새정부출범에맞춰도발(挑發)을일삼고있으며,코로나봉쇄(封鎖)와국제제재(國際制裁)가장기화하면서경제는파탄(破綻)직전이다.이런상황에서김정은이내세울건핵과ICBM뿐이다.한국정부는북한에대한환상(幻想)은금물(禁物)이다.북한에선의(善意)를베풀면‘핵을버릴것’이라는생각은망상(妄想)일뿐이다.망상을그럴듯하게포장해국민의눈을가리고국내정치에이용해온것이문재인정권5년의패착(敗着)이었다.
새정부가당면한안보환경(安保環境)도불리하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과미.중패권경쟁(覇權競爭)이불러온신냉전(新冷戰)이대북제재의국제공조(國際共助)를흔들고있다.북한의도발(挑發)은새정부출범전후로한반도(韓半島)정세(政勢)를요동(搖動)치게만들뇌관(雷管)이다.윤석열정부는북한의도발에는반드시‘대가(代價)가따른다’는것을보여줄필요가있다.윤대통령은공약(公約)으로내놨던대북정책(對北政策)을정교(精巧)하게다듬어야한다.한반도안보를뒤흔드는위협앞에서는한국과미국,일본이단합된모습을보여줘야한다.
윤석열대통령의시대적사명(使命)은문재인정권5년간의적폐(積弊)를청산(淸算)하는것이다.이것은정치보복(政治報復)이아니라진정한의미의적폐청산(積弊淸算)이요,국가개조(國家改造)요,헌법수호(憲法守護)다.적폐가반복되지않는새로운풍토(風土)의조성(造成)은‘밝은미래’를위해절실한과제다.국민통합이라는미명(美名)하에불법(不法)을그냥넘기는것은문재인정권의적폐를반복(反復)하는것과다를것이없다.헌법과법률에따라대통령으로서의직책(職責)을성실히수행하며윤석열다운정치를하면“위대한통치자”로역사에기록될것이다.
역사는인간의자기인식(自己認識)을목적으로하고있다.인간에게있어가장중요한것은‘자기자신을아는일’이다.이말은인간으로서의자기의본질(本質)을안다는의미다.따라서역사의가치(價値)는‘인간이무엇을해왔는가’그리하여‘인간이란무엇인가’를우리에게가르쳐주는데있다.역사교육의목적은사료(史料)를접하는경험을통하여역사적(歷史的)상상력(想像力),추리력(推理力),통찰력(洞察力)을키우고,올바른역사의식(歷史意識)을형성해주어야한다.
이런관점에서문재인정권5년의부패상(腐敗相)을재조명(再照明)하여후세에그일부라도올바르게알리고자한것이다.지금까지내생애(生涯)에서직접겪고보고듣고느낀것을바탕으로진솔(眞率)하고소박(素朴)하게평가하고자노력했다.대한민국정부수립이래우리나라의공직사회는부패하지않은시대가없었고,부패하지않은공직사회가없었다.그중에서가장부패(腐敗)하고부정(不正)이심한곳이정권(政權)과정치권(政治圈)특히국회라고한다.우리나라는2013년국제투명성기구에서측정하는국가청렴도지수(國家淸廉度指數)에서10점만점에5.5점을받아세계46위를기록했다.
문재인정권5년동안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득주도정책탈원전정책세금퍼주기식복지정책.반(反)시장및반(反)기업정책에의한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성(創意性)침해등에의한경제파탄,국가안보(國家安保)의파괴,외교무능에의한국제사회에서의고립무원(孤立無援),국가의백년대게(百年大計)인교육정책의실패등으로전대미문(前代未聞)의헌정질서파탄(憲政秩序破綻)과총체적(總體的)국정파탄(國政破綻)을자초(自招)했다.
문재인정권5년동안인간의존엄성(尊嚴性)과가치(價値)를훼손(毁損)하고자유와기본인권(基本人權)과정의(正義)를억압(抑壓)하고,적폐청산(積弊淸算)을빙자한인권침해(人權侵害)와인권유린(人權蹂躪)등에대한엄정(嚴正)한비판과평가가필요했다.과거의역사에서옳고그른일을있는그대로보고느끼고판단하는것이‘올바른역사인식(歷史認識)’이다.역사에대한엄정한비판으로다시는이처럼잘못된정치가반복되지않는“역사의거울”로삼기위해그동안수집해놓은자료를토대로관련법률과대법원판례및저자의견해를추가하여‘사적(史的)’인관점에서재조명(再照明)하고자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