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행복하고공정하게만드는법
법칙에는두가지가있다.하나는자연의법칙이고,다른하나는사람이만든법칙이다.그중에서국가가만든규칙을우리는‘법’이라고한다.
법중에서도으뜸이라고할수있는헌법을살펴보면그나라가어떤나라인지가잘드러난다.헌법에는앞으로어떤나라로만들어갈것인지,영토는어디까지이며,국민은누가되는지,어떤정치를할것인지등에관한내용이담겨있기때문이다.헌법이국가의틀에관한법이라고한다면행정법은국가의실제운영에관한법이다.세금에관한것은세법,도로교통에관한것은도로교통법,형벌에관한것은형법등으로시행한다.
법률을만드는곳은국민을대표하는국회다.국회의원은계속해서우리사회에필요한새로운법을만들어야한다.시대가변하면새로운법이필요하기때문이다.물론국회에서법을만든다고무조건시행되는것은아니다.정부는경우에따라‘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정부가거부하면다시국회로돌아가서다시한번검토를해야한다.이런과정을거쳐법이만들어지면법원에서는법률에따라재판을한다.이렇게권력이나눠진것을삼권분립이라고한다.
판사나검사,변호사처럼오로지법에관련된일만하는사람들을법조인이라고한다.판사는최종판결을내리는사람이므로그만큼법에통달해야하며,다양한경험도많아야한다.검사는대부분범인을잡아서처벌하는일을한다.우리나라의법조인5만명중에판사는3천명,검사는2천명이고나머지는모두변호사다.변호사는민사나형사재판에서변호를맡기도하지만회사에근무하거나국세청과같은국가기관에서일하기도한다.법조인이되기위해서는법학전문대학원인로스쿨을졸업하고변호사시험에합격해야한다.
법은아주잘드는칼과같아서누가쥐었느냐에따라세상을공포에몰아넣을수도있고,살기좋은곳으로만들수도있다.그러므로법조인에게만법을맡겨두는것이아니라우리도법에관심을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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