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꿀꺽 : 법은 정말 필요할까?

교양 꿀꺽 : 법은 정말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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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이 필요한 이유에서부터 로스쿨까지, 어린이를 위한 법 이야기
법이라고 하면, 뭔가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방송에서 보는 법조인들의 모습도 딱딱하고 근엄하기만 하다. 법은 정말 어렵고 무서운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불편한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법인 것이다.
법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다. 우리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더 좋은 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툼 없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은 정말 필요할까?》는 법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헌법은 무엇인지, 형법과 민법은 어떻게 다른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법조인은 어떤 일을 하는지, 로스쿨은 무엇인지 등 법에 대한 모든 것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책이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법을 아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길이며, 어린이들이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조인을 꿈꿀 때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

김희균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한뒤미국인디애나대학교로스쿨에서석사및박사학위를취득하고,2001년뉴욕주변호사시험에합격했다.2005년부터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로재직하다가2010년부터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형사법과증거법등을가르치고있다.지은책으로『왜법이문제일까?』가있으며,이책은2020년세종도서교양부문에선정되었다.옮긴책으로『르네상스의갈림길:배심재판과조서재판』,『그리스인이야기1』,『아틀라스세계는지금』등이있다.

목차

머리말·6
1법이란무엇일까?·11
2국가가만든규칙,법·19
3국민의자유를지키는헌법·27
4인권을지켜주는법·43
5법에도순서가있다고?·55
6범죄인을처벌하는형법·63
7아이들이죄를지었다면?·75
8계약을지켜주는민법·85
9일하는사람을위한노동법·95
10법은어떻게만들어질까?·103
11법관련일을하는사람들·115
12로스쿨이뭐예요?·123
13세상을바꾸는방법·131

출판사 서평

세상을행복하고공정하게만드는법

법칙에는두가지가있다.하나는자연의법칙이고,다른하나는사람이만든법칙이다.그중에서국가가만든규칙을우리는‘법’이라고한다.

법중에서도으뜸이라고할수있는헌법을살펴보면그나라가어떤나라인지가잘드러난다.헌법에는앞으로어떤나라로만들어갈것인지,영토는어디까지이며,국민은누가되는지,어떤정치를할것인지등에관한내용이담겨있기때문이다.헌법이국가의틀에관한법이라고한다면행정법은국가의실제운영에관한법이다.세금에관한것은세법,도로교통에관한것은도로교통법,형벌에관한것은형법등으로시행한다.

법률을만드는곳은국민을대표하는국회다.국회의원은계속해서우리사회에필요한새로운법을만들어야한다.시대가변하면새로운법이필요하기때문이다.물론국회에서법을만든다고무조건시행되는것은아니다.정부는경우에따라‘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정부가거부하면다시국회로돌아가서다시한번검토를해야한다.이런과정을거쳐법이만들어지면법원에서는법률에따라재판을한다.이렇게권력이나눠진것을삼권분립이라고한다.

판사나검사,변호사처럼오로지법에관련된일만하는사람들을법조인이라고한다.판사는최종판결을내리는사람이므로그만큼법에통달해야하며,다양한경험도많아야한다.검사는대부분범인을잡아서처벌하는일을한다.우리나라의법조인5만명중에판사는3천명,검사는2천명이고나머지는모두변호사다.변호사는민사나형사재판에서변호를맡기도하지만회사에근무하거나국세청과같은국가기관에서일하기도한다.법조인이되기위해서는법학전문대학원인로스쿨을졸업하고변호사시험에합격해야한다.

법은아주잘드는칼과같아서누가쥐었느냐에따라세상을공포에몰아넣을수도있고,살기좋은곳으로만들수도있다.그러므로법조인에게만법을맡겨두는것이아니라우리도법에관심을가져야한다.

봄마중[교양꿀꺽]은세상에대한궁금증이커가는초등저학년어린이들이꼭알아야할과학,역사,사회,예술등다양한분야의지식을쉽고흥미롭게풀어낸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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