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 1991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 1991년부터 202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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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책문화네트워크의 출판브랜드 PARK & JEONG에서 책문화학술 시리즈 4권으로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 : 1991년부터 2021년까지》를 출간했다.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 : 1991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국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를 연구한 책으로, 전 서울도서관 관장을 지낸 이정수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는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분석하였으며, 영국, 미국, 일본의 도서관법과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대한민국의 공공도서관 정책이 가시화된 것은 1990년에 문화부가 신설되면서부터이다. 도서관 정책 담당 부처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문화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식정보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에서 도서관법은 1963년에야 제정되었는데, 정책이 본격화된 1990년 이후 2021년까지 네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도서관법의 변천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정보제공, 독서활동,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이 가능한 기관으로 발전하였고,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
이정수 저자는 한국의 정치ㆍ사회환경이 도서관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개정 과정과 함께 정책 산출물로서의 법의 효과가 어떠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도서관 역할의 변화는 법 개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개정된 법은 정책 추진의 근거로 작용하여 정책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 : 1991년부터 2021년까지》는 정책변동이론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정책 분석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도서관법 개정에 영향을 준 사회환경과 법 개정과정을 파악하여 정책산출물과 정책의 효과를 고찰하였으며, 향후 공공도서관법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저자는 첫째, 한국의 사회변화가 도서관법 개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둘째, 도서관법 개정 과정에서의 정치문제와 정책문제는 무엇이며, 정책선도자는 누구인지 파악했다. 셋째, 법 개정과정에서 비공식 참여자들의 입장과 집단 간의 갈등관계에 대해 살폈다.
아울러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공공도서관 법제를 분석하여 그 특성이 한국의 도서관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강화요소와 정책추진체계 정비 등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저자

이정수

현재(사)한국도서관협회사무총장이다.대학졸업후신문사편집국조사자료실기자를시작으로,2005년부터2021년까지서대문구립도서관과서울도서관에서관장으로일하였다.대림대학,덕성여대,명지대,숙명여대등에서강사또는겸임교수로강의를했다.대학에서도서관학을전공하고,문헌정보학박사과정을수료한뒤행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석사논문은‘사진데이터베이스구축및색인시스템개발’,박사논문은‘한국공공도서관정책환경과법제변동연구’이다.제4기대통령소속국가도서관위원회,행정안전부정부혁신협의회위원으로활동하였으며,한국도서관협회법제위원회,홍보전략위원회등을비롯하여서울ㆍ인천ㆍ경기지구협의회회장을지냈고,사)공공도서관협의회회장을역임하였다.

목차

머리말:공공정책관점에서연구한공공도서관의정책환경과법제변동

제1장한국의공공도서관정책환경
1.공공도서관정책환경과법제의변화
정책과정과정책변동선행연구
정책환경과공공도서관정책과정
한국공공도서관법제의발전
2.공공도서관의정책추진체계
한국의도서관법체계와정책의법적근거
문화부신설로공공도서관행정체계이원화
중앙정부와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공공도서관간의상호작용구조
3.공공도서관의정책추진참여자
도서관정책부서의변천
도서관위원회의변천
도서관단체의변천
4.공공도서관정책변동의분석요소
Kingdon의다중흐름모형과Sabatier의정책옹호연합모형

제2장해외공공도서관법제의발전
1.영국의공공도서관법제와정책
영국의공공도서관법제역사와특징
영국의공공도서관정책
2.미국의공공도서관법제와정책
미국의공공도서관법제역사와특징
미국의공공도서관정책
3.일본의공공도서관법제와정책
일본의공공도서관법제역사와특징
일본의공공도서관정책
4.영국ㆍ미국ㆍ일본의공공도서관법제비교
영국의도서관법제,‘문화개발형’
미국의도서관법제,‘시민교육형’
일본의도서관법제,‘사회교육형’

제3장한국도서관법과공공도서관정책발전
1.1991년「도서관진흥법」;교육에서문화로
정책환경;민주화와문화창달의시대도래
정책과정;문화부신설과공공도서관정책기반마련
정책산출;문화기관으로서공공도서관정체성확보
정책결과;공공도서관문화역량증진과행정체계이원화초래
2.1994년「도서관및독서진흥법」;민관의제도적결합시작
정책환경;세계화와문화산업시대의독서정책추진
정책과정;도서관계와출판계의갈등과조정
정책산출;문고와독서진흥의민관거버넌스가능성도출
정책결과;독서진흥활동전개와민간참여성과미흡
3.2006년「도서관법」;중앙에서지방으로
정책환경;지식정보와지방분권시대보편적문화복지요구증대
정책과정;지방자치단체중심의공공도서관조성과역할확대
정책산출;도서관정책추진체계확립과지방분권의자율성강화
정책결과;지역사회공공도서관확충과운영환경부실화
4.2021년「도서관법」;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
정책환경;인구변화와백세시대삶의질추구
정책과정;공공도서관정체성강화와질적성장도모
정책산출;공공도서관공공성증진을위한법체계정비
정책결과;공공도서관질적제고의딜레마

제4장공공도서관정책과법제발전방향
1.해외의공공도서관법제와한국의비교
도서관법출현의정치ㆍ사회적배경
공공도서관법제의변천과정
도서관법의조문구성비교
공공도서관의사회적역할과유형
2.한국의공공도서관정책과법제변동
도서관법의변천과정
도서관법의조항별변화와비교
3.공공도서관정책의법적기반강화방안
공공도서관단일법체제전환의필요성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정책역할명료화
공공도서관운영과서비스확대기반마련
참여와협력체계활성화

맺음말「도서관법」의발전을기대하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