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리니 케이스

베를린의 한 호화 호텔에서 마이어 그룹의 오너인 85세의 한스 마이어가 잔인하게, 겉보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된다. 살해범인 파브리치오 콜리니는 경찰에 자수하지만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는다. 콜리니의 살인 행위는 사이코패스의 이유 없는 행동처럼 보인다.

페르디난트 폰 쉬라흐의 소설 「콜리니 케이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에서 나치 장교로 복무했던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가 한스 마이어 살해 사건을 다룬다. 갓 변호사가 된 카스파르 라이넨이 이 사건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된다. 라이넨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함께 보냈던 마이어의 손녀인 요한나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비로소 살해된 사람이 마이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이어는 라이넨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요한나는 라이넨에게 콜리니를 변호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라이넨 자신도 콜리니에 대한 변호를 그만두려고 한다. 하지만 대학 시절 라이넨에게 형법을 가르쳤고 지금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마팅어 그리고 같은 동네 빵집 주인의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변호사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충고를 듣고 콜리니를 계속 변호하기로 결심을 굳힌다. 이렇게 해서 요한나의 부탁으로 콜리니에 대한 재판에서 공동 원고의 임무를 맡게 된 마팅어는 피고 측 변호사인 라이넨과 법정에서 치열하게 대결한다.

한 여성 배심원이 독감에 걸린 탓에 재판이 잠시 중단된 기회를 이용해서 라이넨은 나치 범죄의 진상을 규명할 목적으로 설립된 루트비히스부르크에 있는 독일연방기록보관소를 방문해 나치 범죄에 관한 문서들을 연구한다. 문서들에서 그가 찾아낸 것은 청년 시절 한스 마이어가 나치 친위대 대장으로서 나치가 점령한 이탈리아에서 빨치산을 소탕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이때 콜리니의 아버지가 사살됐다는 사실이다. 이제 라이넨은 마이어의 이러한 범행에 복수하려는 콜리니의 살해동기를 분명히 알게 된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라이넨에게 마이어 그룹의 법률 고문인 바우만은 콜리니의 변호를 포기하면 대신 상당한 돈벌이가 되는 의뢰인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한다. 그 목적은 라이넨이 법정에서 마이어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 빨치산을 집단 학살한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라이넨은 바우만의 제안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마팅어는 독일연방기록보관소 소장을 증인석에 세운다. 증인석에서 소장은 1968년에 콜리니가 마이어를 고소한 적이 있지만, 이미 그때 마이어에 대한 소송이 중단됐다고 증언한다.

그러자 라이넨은 마이어에 대한 소송이 중단된 이유는 마이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치 범죄에 공소 시효를 도입한 이른바 ‘드러 법(‘공소 시효 스캔들’에서 드러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60년대 후반 ‘질서위반법 시행령’이 완성됐을 때 단서가 달렸다. 이로써 당시의 법적 상황에서 나치 시대에 살해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나치 범죄자들이 공소 시효의 혜택을 받아 처벌을 피하게 됐다. 연구에 의하면 에두아르트 드러가 독일 법무부에서 이 작업을 진두지휘한 책임자였다. ‘질서위반법 시행령’은 ‘드러 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공소 시효 스캔들은 페르디난트 폰 쉬라흐의 소설 콜리니 케이스의 소재로 사용된다)의 통과로 마이어의 범죄에도 공소 시효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장의 증언을 반박한다. 하지만 재판은 마이어의 이탈리아 빨치산 집단 학살이 당시 국제법에 따르면 적법했다는 마팅어의 주장으로 인해 다시 중단된다. 판결을 앞둔 전날 밤에 콜리니는 감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렇게 해서 콜리니에 대한 재판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