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통관실무

이제홍

□차례


제1장관세법의총칙
제1절관세의의와관세법목적 9
제2절통관관련용어(관세법제2조제1호) 20
제3절관세법의해석과적용 26
제4절기간과기한 29

제2장납세의무와과세요건
제1절관세의납세의무 37
제2절과세물건(관세법제14조) 39
제3절납세의무자(관세법제19조) 45
제4절과세표준(과세가격) 53
제5절관세율 84

제3장관세의부과와징수
제1절관세의부과 127
제2절납세의무의소멸(관세법제20조) 148
제3절관세징수권소멸시효(관세법제22조) 152
제4절관세의납세담보 160

제4장관세감면･환급및분할납부
제1절관세의감면제도 173
제2절관세분할납부제도(관세법제107조) 208
제3절관세환급제도 216
제4절납세자의권리 225

제5장운송수단
제1절운송수단개요 247
제2절선박과항공기 249
제3절차량 262

제6장보세구역제도
제1절보세제도와구역의역할 267
제2절보세구역의의의 284
제3절특허보세구역 289
제4절종합보세구역 310
제5절유치및예치 320
제6절보세운송 333


제7장통관제도
제1절통관의요건 347
제2절수출･수입및반송 378
제3절수출통관절차 392
제4절반송통관 399
제5절통관절차의특례 405

제8장관세관련벌칙등
제1절세관공무원의자료제출요청등 445
제2절관세행정벌제도 454
제3절관세형벌 457

제9장조사와처분
제1절관세범조사와처분 479
제2절관세범의조사(관세법제290) 481
제3절처분 489

제10장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