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 : 변리사가 알려주는 챗GPT 창작에 필요한 저작권 상식의 모든 것

정경민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로있으며대한변리사회에서국제이사직책을맡고있다.서정대학교인터넷정보과겸임교수로재직하였고,[스타트업투데이]에지식재산권관련칼럼을약3년간기고하며지식재산권을최대한쉽게설명할수있게노력했다.이책은단순히챗GPT라는트렌드를따라가기보다인공지능의창작물에대한여러논의를토대로필자의경험을압축한것이다.독자들이반드시필요한정보를얻을수있는정보서의역할을하기바란다.

들어가며인공지능이시를짓는시대

1장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의학습방법
인공지능을구분하는방법

2장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법
저작권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3장챗GPT의기능과역할
챗GPT에게소설을써달라고했을때
챗GPT에게외국인에게보낼비즈니스레터를번역해달라고했을때
챗GPT에게특허명세서를작성해달라고했을때
챗GPT에게특정인물에대해물어보았을때
챗GPT에게그림을그려달라고했을때
챗GPT에게데이터분석을맡겼을때

4장창작에대한인공지능의단계별기여도
1단계:인공지능의개발자,소유자가인공지능을직접조작하여원하는결과를생성
2단계:인간이기본적인방향성을제시
3단계:인간의관여없이인공지능이자체적으로창작

5장인공지능의창작물에대한권리귀속주체

6장챗GPT창작물에대한저작권가이드
챗GPT가저작권자가될수있을까?
챗GPT를창작자로명시할수있을까?
누가저작권자가되어야할까?
챗GPT의창작물이타인의저작물과유사하다면저작권침해로볼수있을까?
챗GPT의창작물을업무상저작물로볼수있을까?
챗GPT가타인의저작물을무단으로이용하는것에는아무런문제가없을까?
Q&A

7장챗GPT창작물에대한특허권가이드
챗GPT는특허법상권리자가될수있을까?
챗GPT는최소한발명자로기재될수있을까?
챗GPT의창작이특허법상침해가될수있을까?
챗GPT의발명을직무발명으로볼수있을까?
챗GPT의창작물을영업비밀로서보호할수있을까?

8장관련법개정의필요성
현재까지논의된사항과문제점
민법의개정을통한인공지능의법인격화가능성
직무발명또는업무상저작권으로의해석및개정가능성
신지식재산권으로의편입가능성

마치며챗GPT는권리의주인이될수있는가?

참고문헌

누구나창작자가되고소비자가된다!
콘텐츠대폭발의시대,창작물의권리를지키기위해반드시필요한저작권상식!

무수히많은콘텐츠가쏟아지며저작권은점점더중요한문제가되고있다.과거에는프로그램을저작물로인정하지않았지만오늘날프로그램의저작권은당연하게느껴진다.이처럼과거에는창작물로여기지않았던,혹은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창작물이속속등장하면서무엇을저작물로인정할지,새로운저작물을보호하는범위는얼마만큼으로할지저작권에대한새로운이슈가끊임없이탄생한다.가장문제가되는점은디지털전환을맞이하며마치숨쉬는것처럼의식하지못하는사이에창작물을만들고소비한다는것이다.우리는우리도모르는사이에타인의권리를침해하기도하고권리가침해당하기도한다.인공지능의발전과콘텐츠의범람이창작물의정의를뒤흔들고있다,이때,우리는어떻게저작권을보호해야하는가?《창작자를위한챗GPT저작권가이드》는인공지능이만드는새로운콘텐츠가범람하는오늘날,자신과타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반드시읽어야할필독서이다.

챗GPT,미드저니,아이바…….생성형인공지능이온다!
인공지능이콘텐츠를만드는오늘날,저작권법은어떻게바뀔것인가?

인공지능‘다부스’사건및다양한해외사례수록!

챗GPT뿐만아니라그림을생성하는‘미드저니’,음악을생성하는‘아이바’등다양한예술분야에서인공지능이창작을하고있다.이에인공지능의저작권에대한다양한논의가오가고있다.이책은미국에서있었던인공지능‘다부스’의특허권소송등다양한인공지능저작권소송사례를보여준다.일례로2019년,중국에서는인공지능에의한생성물은저작물이아니라고판결했다.그리고얼마지나지않아인공지능에관련한새로운소송에서는인공지능의저작권을인정했다.이처럼새로운기술로인해법체계는혼란을겪고있다.《창작자를위한챗GPT저작권가이드》에서는각국가의저작권법을살펴앞으로인공지능이권리의주체가될가능성이있는지예측한다.국내외사례와법조문을통해미래저작권법의방향성을제안함으로써창작자는더욱고도화될인공지능사회에서자신의권리를지킬수있는방법을알고,법관련종사자는새로운도구에대한고민을할수있는책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