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비즈니스의 시대 : 우리는 어쩌다 아픈 몸을 시장에 맡기게 되었나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 : 우리는 어쩌다 아픈 몸을 시장에 맡기게 되었나

$17.00
Description
3분 진료, 폭증하는 검사, 필수 의료 붕괴…
자본주의와 기술 중독, 국가의 방치가 만든 익숙해진 풍경들 병원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에서 저자 김현아 교수는 의사로서, 교수로서, 의료 정책 연구자로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고발한다. 수많은 환자가 한국 의료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은 커져간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구조를 알아내는 건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표면적인 문제 현상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문제가 생겨난 구조를 추적한다. 통제된 의료수가는 수익이 되는 의료 행위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은 강해진다. 이 상황을 통제하고 개선해야 하는 정부도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믿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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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아

저자:김현아
내과교수,류마티스내과의사로살아왔다.관절염분야에서여러논문을발표하고영향력있는연구업적을쌓았다.이를바탕으로다수의국내·국제학회에서수상했으며,다양한초청강연을해왔다.10년간대한류마티스학회보험이사,대한내과학회정책단업무를수행하면서의료정책에관한논문도다수출판했다.
1999년도에『나는미국이싫다』라는당시로는충격적인내용의책을출간하여세상을놀라게했고,2020년현대의료가다루는죽음에강한의문을가지고집필한『죽음을배우는시간』은2021년세종도서교양부문에선정되었다.잘못된의료제도를방치한채행위주체들을평면적으로비난만해서는아무것도개선할수없다는생각으로정책과관련한집필을이어가고있다.

목차

프롤로그_우리는어쩌다아픈몸을시장에맡기게되었나
어느환자의하루/어느의사의하루/기술중독과인간소외

1검사공화국대한민국

검사,더많은검사
그눔의검사,다해봤자예유/의사가무슨필요?/검사셔틀

죽음비즈니스
종교가된의료/병을만드는검사들/가짜병과공포마케팅/아는게병/슬기로운건강검진

유전자보난자
나는네가어떻게죽을지알고있어/유전체사업을반대하는사람들/아우라와최면/과대선전/검사는어떻게당신을기만하는가/의사도해석하지못하는검사/선생님은검사를너무적게처방했습니다

2기술중독에빠진현대의학의세계로여러분을초대합니다

퇴행성관절염이야기
당신은얼마나잘속는사람인가요?/연골이없어서아픈것이아닙니다/인보사사태로보는대한민국바이오의현주소/검증이왜필요하지?매직인데

로봇,당신의능력을보여주세요
왓슨,의대에가다/수술은로봇에게,책임은의사에게/로봇은왜대세가되고있나/미국에서일어나는일,한국에서일어날일/로봇수술3000례돌파!

멋진신세계
나는너보다왓슨을믿어/AI야,AI야더많은돈을벌게해줘/기술중독시대의슬기로운의료이용

3약값괴담

혁신과협박
할머니를패자/한해에5000퍼센트넘게오른약값/끝나지않는논쟁,신약의가격?혁신이라는이름의협박/재정독성

나는얼마나더살수있나요?
완치와치료의차이/기적의약/침소봉대와희망고문/하수인들

4의사들이왜이래?―전문가는어떻게죽어가는가

대한민국의사들의초상화
의사들은어쩌다이렇게욕을먹게되었나/좀스러운내과,무식한외과/극우파의사

의료페미니즘
남과여/경제학자와미치광이/여성소거

하얀거탑_대학병원에서일어나는일
당신은교수에게진료받고계십니까?/가짜논문,가짜상아탑/그연구,왜하셨어요?/무한평가와무한줄세우기

5사기업이된병원들

공공의료?공공염불?
팬데믹이쏘아올린화두,공공의료/젠트리피케이션/퇴출1순위_공공병원/팬데믹와중의임금체불/거짓말이야,거짓말이야

회사인가,병원인가
무릎꿇은병원장/그병원주인이누구야?/네자리에올사람많아!/대한민국의필수의료의사들은조용한사직중?/자본주의보다먼저마비되는것

6.어떻게바꿀수있을까?

의료는인간이인간을대하는일
인간이소외된대한민국의료/왜정책에관심을가져야하나?/숫자는거짓말을하지않는다/3분진료못없애나,안없애나?_적선과동냥

고혈압도대학병원에서,무너진의료전달시스템의문제
큰병원갈래요/이제제게는안오셔도됩니다/크게,더크게_공룡이된병원들/병원은사기업인가

에필로그_세상이바뀌어야의료도바뀐다
대혼돈의다중진실시대/그약먹어야해,말아야해?/우리는너무불안해하며산다/죽음을받아들임으로인간을소환하다

후기

추천사

출판사 서평

3분진료,폭증하는검사,필수의료붕괴…
자본주의와기술중독,국가의방치가만든익숙해진풍경들
병원을현명하게이용할수있는방법을고민하다

■도대체병원에가면검사말고하는게뭐냐?
병원다니면서생긴불만에는이유가있다

병원에가서오랜시간대기하다가의사앞에앉으면3분이상이야기를나누기어렵다.이같은현실에붙은이름이‘3분진료’다.그러면환자는병원가서진료말고무엇을하나?검사를한다.이검사저검사하다보면병원에서잡아먹는돈은눈덩이처럼커진다.최근병원에가본환자라면이런불만을한번쯤가져보았을것이다.그런데『의료비즈니스의시대』에따르면지금과같은상황의배후에는이런일이일어날수밖에없는구조가작동하고있다.기본적인의료수가가낮아서의사들은더많은환자를보아야손해를보지않을수있고,부족한수익을검사로보충한다.병원에서는우수성이검증되지않는첨단의료기기들을자본의논리에따라대대적으로홍보한다.다른한편에서필수의료의사들은오늘도현장을떠난다.얼마전‘조용한사직’이세계적으로화제가되었는데,우리나라필수의료의사들은오래전부터‘조용한사직’중이었다.
우리가병원이나뉴스에서흔히접할수있는문제들은따로따로존재하는것이아니다.이들은의료시스템이라는거대한구조에결함이생기면서나타나는개별적인징후이다.이책에서는크게자본종속,기술중독,병원의과도한수익추구,정부의방치를원인으로지목하면서현재의료시스템의문제를차근차근진단한다.결국이책에서말하는것처럼,문제해결에가까이가려면일방적이고평면적인비난은지양하고문제의배경에서작동하는메커니즘을큰틀에서이해해야한다.현실을입체적으로볼수있다면가장큰책임을가진주체가보이고지금보다는나은대안을논의할수있을것이다.

■검사공화국에서첨단기술중독까지,
누가고비용의료행위를조장하는가?

김현아교수연구팀이‘BMJopen’에게재한논문에따르면우리나라는최저임금대비진찰료가낮고,그에반해검사료수준은높았다.즉낮은진찰료를보상받기위해검사수를늘리거나비싼검사를시행하고,불필요한투약까지늘리는행태가일반화되었다는것이다(『경향신문』,“‘3분진료’원인은최저수준진찰료…과잉검사·투약으로도이어져”).
고가검사에해당하는영상검사들을보면그러한현실이여실히드러난다.진찰료와비교했을때우리나라뇌컴퓨터단층촬영(CT)검사수가는8.6배인데,이비율이미국의경우2.1배,프랑스5.8배,캐나다3.9배이다.진찰료와검사비차이가너무심하다.이걸보면우리나라의CT촬영건수가인구대비OECD최고수준인이유를알수있다.진료에적절한보상이주어지지않다보니진료시간만으로의사는환자를제대로파악하기어렵고,부실한진료를각종검사가대신하고있다.
그외에병원은다양한방식으로환자들을고비용의료로몰아가고있다.이책에서는로봇수술과인공지능왓슨을사례로들면서첨단기술이어떻게대세가되어가는지보여준다.여러연구결과를보면로봇복강경수술이기존의복강경수술에비해의학적으로뚜렷하게우수하지않다.그런데기존복강경수술수가는원가에도미치지못하기때문에의료기기회사와병원은열배까지수술비를더받을수있는로봇수술을공격적으로홍보하고,로봇수술의비율은매년늘어나고있다.왓슨인공지능은암진단에탁월하다고홍보됐지만,뚜렷한성과를거두지는못했다.하지만첨단기술을활용하는병원이라는,왓슨의후광효과를이용한마케팅은환자들을현혹한다.
이들은단순히병원이과도하게이윤을추구했기때문에일어난일같지만상황은더복잡하다.병원입장에서는정상적인방식으로운영해서는수지타산을맞출수없다고항변한다.정부에서는의료수가를통제하는대가로병원들의이러한행태를방치한다.

■의사들은뭐하고정부는뭐했나?
환자들은알수없는병원돌아가는이야기

상황이이렇다면환자들은이지경이되도록의사는뭐했는지,정부는뭐했는지묻고싶을것이다.이미우리나라의의사들은봉직의가절반이상을차지한다.자신의수입을병원의처분에맡겨야하는입장이되는의사가대다수인데,이경우‘진료활성화’를부르짖는병원의의지를따를수밖에없다.그러다보니더많은환자를보고더많이자신을착취하게된다.물론더많은환자를보는의사에게는보상이따라간다.의대증원정책이발표되었을때특히젊은의사들을중심으로반발이극심했던것은,이미자영업자로무한경쟁에내몰려야하는상황이더악화될것을감지했기때문이었다.
코로나유행에대응하면서,국민들은우리나라공공의료실태를깨달았다.의료접근성면에서세계최고라고자부했지만,정작공공의료부분에서는우리나라가선진국수준에한참미치지못한다는사실을알게된것이다.공공의료원이적자를면치못한다는뉴스를자주만나는데,이는공공의료원의운영취지를생각했을때당연한일이다.요새는버스도잘다니지않는곳에공공의료원을이전해공공의료원을이용해야할취약계층이방문하기더어려운경우가많다.참여정부시절에는4조원을들여공공의료기관을선진국수준인30퍼센트까지끌어올리겠다는목표도세웠지만결국이루어지지않았다.건강보험료를올리려는움직임이극심한조세저항에직면하는현실에서는의료보험과별도의예산을투여해서공공의료를재정비해야하지만,실제로보건복지부예산에서사회복지예산은큰폭으로늘어나는동안보건의료예산은제자리걸음이었다.

■날카로운분석과인문학적통찰을통해해결책을모색하다

저자인김현아교수가이책에서비판하는대상은그야말로전방위적이다.자본에종속된병원,수익에눈이먼제약회사및의료기업,전문성을잃어가는의사,왜곡된시스템을방치하는정부,병의경중과상관없이큰병원만선호하는환자등의료시스템과관련된거의모든주체를포괄한다.모두나름의입장과논리는있다.하지만각자의입장만앞세우다가누구도만족하지못하는시스템으로고착되는것인지도모른다.결국큰틀에서문제를살펴보아야제대로된해결책에가까이갈수있을것이다.
그리고근본적으로의료가무엇인지,의학이추구해야하는바가무엇인지질문해야만답할수있는문제도있다.의학이발전하면서사람들은삶이끝나가도병원에가면해결책이있으리라믿게되었고,죽음을피할수있고피해야만하는재앙으로여긴다.이책에서말하는것처럼,“죽음에대한철학이없어진현대인들을포섭한신흥종교는의료산업이다.병원은신전이고교리는자본주의이다”.또한완벽한건강상태에대한무의미한집착이자리잡으면서우리가가지고있는장애나질병과함께잘살아볼수있는가능성도줄어들고있다.그결과현대인들은‘조기진단’,‘조기치료’의구호아래수많은검사들을행하고의미도알수없는수많은이상소견속에서걱정하다가길을잃고헤매는신세가되어버렸다.죽음과질병에대한의미를되새기고인간이어떤존재인지다시생각해야만‘인간’으로서살아갈수있다는뜻이다.
병원에다니면서불만이쌓인환자들이많을것이다.왜이런상황이되었는지제대로파악한다면병원을현명하게이용할수도있을지모른다.주영수국립중앙의료원원장이추천사에서말한것처럼,이책을통해“의료인들뿐아니라일반국민들도자신이처해있는의료환경을객관적으로이해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추천사

―김현아교수의『의료비즈니스의시대』는통상적인구분으로는어느분야에속하는지가늠하기쉽지않은책입니다.내과의사로서평생겪어온진료현장의경험과고민들을풍부하게서술하면서,우리나라전체보건의료시스템또한그어느전문가보다깊고넓게바라보기때문입니다.이책에서는국가가제대로관리하지못할경우자본은아주쉽게의료를잠식하고,현대의료가인간소외를가속화하고있으며,대부분의공공의료기관들이충분한재정지원없이는공공성을유지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사실을차분하게설명합니다.그럼으로써문제해결방안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습니다.의료인들뿐아니라일반국민들도자신이처해있는의료환경을객관적으로이해하는데큰도움이될만한책입니다.일독을권합니다.―주영수(국립중앙의료원원장)

―언제부터인지우리사회에서의사에대한신뢰는땅에떨어졌다.의사는돈만밝히고자기집단의이해관계만신경쓰는집단으로매도한다.그럴만도하다.몸에이상이있어의사를찾아가면대개는건성으로대한다.의료보험대상이아닌치료를받도록은근히압박하는경우도허다하다.이런모습을보면서나는가끔도대체의사들은무슨생각을하고살고있을까하는의문이들곤했다.어느나라나마찬가지로의사는최고엘리트다.최고의전문성과윤리성이요구되는집단이다.학업성적만우수한것이아니라장시간에걸친전문교육과고된훈련을거친사람들이다.어느사회를가나존경의대상이고또그래야한다.그런데자기가속한사회가자신들을집단적으로불신하고매도하는것을보면의사들은어떤생각을할까?
그러니까,‘생각이있는’의사는무슨생각을할까?김현아선생의책에서나는그질문에대한답을일부보았다.한편으로선망과존경과질시의대상이고다른한편에선조롱과매도의대상인한국의의사들이의료현장에서무슨생각을하는지,무엇에좌절하고,무엇에체념하고,무엇에분노하고,무엇에항의하고,무엇을지켜내려고바득대며하루하루를보내는지를나는이책에서엿보았다.우리의료현장의자기성찰이자양심고백이자내부고발이다.―주진형(전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