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우생학은 어떻게 한국 사회에 이식되었나?
그리고 어떤 흔적을 남겼나?
여전히 살아 있는 우생학적 사유의 기원을 추적하다
우생학은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닌가요?
한국 사회에서 찾은 우생학의 흔적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역사 속 우생학의 흔적을 조명한 『우리 안의 우생학』이 출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우생학은 사이비 과학으로, 20세기의 비극으로 알려져 있다. 생명을 살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고,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의 생식 또는 생존을 막은 우생학은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생학에 따른 피해 사례가 크게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우생학이나 그러한 사고와 무관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약 100년 전, 일제의 지식인들은 민족을 발전시킬 수단으로 우생학을 소개했으며, 해방 이후로도 대한민국의 과학자, 의학자들은 ‘민족우생’이라는 기치를 내걸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생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사이 한센인과 장애인이 국가에 의해 강제불임시술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고, 산전진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유전병을 가진 태아를 감별하려는 시도가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우생학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책은 이 같은 지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한국 우생학의 역사를 추적한다. 우생학은 넓게 보면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나누고 적격자만 사회에 남겨 공동체의 발전을 이룩하려 한 고대부터의 유구한 시도가 19세기에 과학의 도움을 받아 권위와 정당성을 획득한 담론적 실천의 형태를 말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생학은 유전과 생식의 통제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체계와 편견에 따른 적격자와 부적격자의 구분, 그런 구분을 합리적 혹은 자연적인 것처럼 정당화하는 과학 연구, 부적격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여러 전략들, 부적격자의 증가, 이른바 사회의 ‘퇴화’를 막기 위한 공중보건적·사회복지적 접근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책의 저자들은 과학사, 의학사, 의료사회학, 장애사, 젠더 연구의 관점에서 우생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영향을 미친 국면들을 추적한다.
이 책이 흥미로운 점은, 서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한국 우생학의 역사를 살펴보려는 의도가 한국 역사의 어떤 부분을 우생학적이라고 낙인찍고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생학을 그저 나쁜 것으로 묘사하며 ‘악마화’하는 것은 우생학이 실제로 차별을 양산하는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안의 우생학』은 우생학의 비윤리성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생학이 작동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생학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부적격자로 구분하는지, 그로 인한 차별을 어떻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보건,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한 양태를 밝히고 문제 삼는다.
저자

김재형,민병웅,박지영,소현숙,이영아,최은경,현재환,황지성

서울대학교사회학과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고,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선임연구원을거쳐현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문화교양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의료지식,제도,문화의변화가사회와개인에미치는영향에관해한센병과한센인을중심으로연구하고있다.최근에는아시아각국의한센병유산을비교하고공통의역사로만드는연구를진행하고있다.한편형제복지원과같은집단수용시설에서발생한인권침해문제를중심으로한국사회의혐오,차별,배제,감금의문제를연구하고있다.지은책으로『질병,낙인:무균사회와한센인의강제격리』가있다.

목차

프롤로그

1부민족개조의염원
1장‘민족성향상’을위한도구,우생학[박지영]
2장여성의‘선택’속우생학의그림자[이영아]

2부과학과국가의이름으로
3장과학자들의민족우생론과그유산[현재환]
4장한국가족계획사업과장애인강제불임수술[소현숙]
5장산전진단기술이만들어낸우생학적공포[최은경]

3부격리되고배제된이들
6장한센인에대한강제단종과낙태[김재형]
7장입양에적합한아이찾기[민병웅]
8장정신적결함,성적일탈,우생학[황지성]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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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발표지면

출판사 서평

■민족성향상과여성권리신장의이론적도구
민족개조의기획으로소개된우생학

일제가우생학적차별과배제를활용해조선을통치했다는사실은현대한국사회에도잘알려져있다.그러나당시조선인들이그런일제의정책을환영했고,나아가우생학을더수용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했다는사실은별로알려져있지않다.특히조선의지식인들은우생학의도입을강력히추진했다.이들은왜일제의부당한억압을환영했을까?
식민지조선에서우생학을대표하는키워드는‘발전’과‘진보’였다.1장에서는조선의지식인들이우승열패의세계질서에서민족의생존을가능케하는중요한수단으로우생학을어떻게수용했는지살펴본다.우생학은민족의선천적소질중우수한요소를개발하고열등한요소를제거할방법을모색하는과학적방법으로여겨졌다.민족간의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우생학적실천이필요하다고여긴것이다.우생학을통한민족발전의꿈은1930년대조선사회에서‘우생운동’을촉발했다.
우생학적논의들은조선의개혁과발전을목표로내세운다른사회적움직임과긴밀하게얽혀들어갔다.2장에서는우생학이산아제한이라는접점을통해페미니즘과연결된과정을조명한다.조선의페미니스트들은소수의우량한자녀만낳는것이여성을봉건적질서에서해방시킬수있다는이유로우생학을지지했다.그들에따르면소수의건강하고총명한자녀만낳는다면출산과양육에대한여성의부담이줄고,그만큼의시간과자유를자기계발과사회진출에쏟음으로써여성은지위향상의기반을다질수있었다.생식통제의필요성을제시해온우생학의논리는산아제한을실행할명분을제공했다.


■과학의이름으로국가정책에개입하다
법과제도,인식속에뿌리내린우생학적사유

해방이되자유전학자들과의학전문가들이“민족우생”의이름으로우생학을과학적으로온당한분야이자담론으로만들려고했다.3장에서는주로의학자와과학자들이어떻게우생학을과학으로만들고교육했는지,그리고국가적인정책에개입하려했는지를다룬다.이들노력의흔적은지금까지남아있는데,1973년제정되어지금까지남아있는‘모자보건법’과1990년대까지이어지던우생학교육이그예이다.어쩌면우리에게남아있는우생학적사유들은이때뿌리내린것인지도모른다.
4장에서는실제로우리나라에서우생학적목적에따라실행된강제불임수술의사례를소개한다.가족계획사업이추진되는과정에서인공임신중절을폭넓게합법화하는모자보건법이도입된다.모자보건법은건전한자녀의출산을증진시키는것을목표로하는데,이는건전치않은자녀의출산을억제하는것으로만가능하다.여기서우생학과모자보건법제정,가족계획과관련한복잡한사정이떠오르는데,모자보건법의우생학적조항이반대여론을잠재우고인공임신중절을보장하기위한우회로로선택되었을가능성이다.모자보건법에따르면우생학적이유가확인되는경우불임수술을할수있을뿐아니라,국가가수술을강제할수도있었다.이에따라실제로강제로불임수술을당한피해자들이존재하는데,1999년김홍신국회의원이폭로함으로써이러한사실이밝혀진다.폭로에따르면1983년부터1998년까지전국의8개시설에서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불임수술이시행되었다.이는관행으로남아지금도장애인들에게불임시술이강요또는권유되는실정이다.
현재는국가적으로산전진단기술이광범위하게시행되고있는데,이과정에서도우생학적고려가중요하게작용했다.5장에서는산과조절기술가운데하나라고할수있는유전자산전진단기술이우리나라에확산되는과정에서우생학적공포가결정적인역할을했음을보인다.산전진단기술의주된수요는성감별에있었지만,성감별행위를본격적으로처벌하기시작하자기형아에대한공포를이용해산전진단을확대할수있었다.오늘날산전진단기술은무한히확장될수있는우생기술로써기능하고있다.


■한센인,혼혈인,시설수용여성…
우생학의논리에따라격리되고배제된이들

6장에서는오랫동안전국의시설에서강제단종과낙태수술로피해를입은한센인의사례를다룬다.한센병은감염병이지유전병이아니다.하지만일제에서는다양한우생학적논리를동원해한센인에대한단종수술을정당화했고,해방후대한민국에서도이기조가유지된다.그결과시설에수용되었던많은한센인이단종,낙태수술을당해고통받았다.2011년이되어서야피해를입은561명의한센인들은대한민국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할수있었고,2014년에원고일부승소판결이내려졌다.한센인들이입은피해를공식적으로인정했다는점에서의미있는판결이지만국가가행한강제단종을‘선의’로판단했다는점에서한계가명확했다.
7장에서는이땅에태어난혼혈아들이해외로입양된역사를들춘다.혼혈아들은태어날때부터한국사회에서차별을받았는데,한국정부는이들을위한사회복지정책을만드는대신이들을해외로보내버리는방식으로문제를회피하려한다.이러한의도는당시입양수요가증가하던해외입양단체들의종교적·인도주의적·정치적동기와맞물려해외입양이혼혈아들을위한대책으로자리잡는다.이과정에서혼혈아들은한국사회에서살아가긴부적합하지만,다른사회에서잘적응할수있는존재로규정된다.
8장에서는정신병원이나요양시설에격리된,정신적결함을지녔다고규정된여성들의수난을살펴본다.두차례세계대전을거치면서서양에서는정신보건의중요성이대두되고한국전쟁시기이러한흐름이한국에도이식된다.정신보건은정신요법을수행할경제적능력이없는주변부집단을시설격리,단종등의방법으로통제해야한다는해결책으로이어지는데,이들의논리는상당부분우생학자들을계승한것이었다.이때가난한여성들의몸이우선적통제의표적으로지목된다.가족의부양체계에서이탈해스스로생계를책임져야했거나부랑상태에놓였던여성들은정신이상으로규정되었고,이들은제대로된치료도받지못한채시설에장기간수용되어불구가되어갔다.
본문에서등장한다양한사례는과거의유물이라여겼던우생학이우리역사곳곳에퍼져지금에이르렀음을보여준다.하지만우생학이제시하는개량되고우수한몸들로만이루어진가족,사회,국가를만드는것은불가능하다.몸과집단의다양성을인정하지않고특정한몸과집단을우월하다거나미래를위해더바람직한몸으로상정하는과정은자연스럽게그기준에미치지못하는몸을바람직하지못하며열등하다고낙인찍는것으로귀결된다.이책은우리가사는곳을우생사회라고인정하고우리가왜우생사회에살게되었는지진단함으로써탈우생사회로나아갈방향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