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집권 전략

국민 집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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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주화·산업화 담론 종식의 4가지 증거, 연대·협력 시대 증거 기반 경험주의 정치, 새로운 사회협약, 스마트 국회와 정당 운영 혁신, 데이터 기반 선거

대전환의 시대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국민 집권 시대를 열어가는 전략을 제시한다. 시대정신은 연대와 협력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담론은 권위주의와 이기적 요인을 배제하고 배려와 협력의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광화문 촛불혁명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 사회는 법과 질서, 공정의 가치를 뛰어넘어 연대와 협력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세기적 전환점이며 한국 사회의 민주화·산업화 담론의 종식을 의미한다.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 숙의토론 등 현장에서 증거 기반 정치의 경험과 역량을 쌓아온 저자는 연대 ·협력 시대 증거 기반 경험주의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위기와 갈등에 봉착한 한국을 개조할 전략으로 새롭고 전방위적인 사회협약을 제시한다. 스마트 국회 건설과 정당 운영 혁신도 중요한 과제로 다룬다. 또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민주정당 집권 전략으로 데이터 기반 선거를 설명한다.
저자

최정묵

국민권익위원회위원,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공공의창’간사,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소장으로활동하고있다.여론조사,데이터분석,숙의토론등증거기반경험주의정치에필요한토대를만드는활동을하고있다.
1972년서울출신으로경희대학교체육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에서언론학석사와경영학박사학위를받았다.노무현대통령비서실국정상황팀행정관,원혜영의원비서관으로일했다.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위원,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위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사,대통령직속4차산업위데이터특위위원,국민연금공단데이터기술자문,(재)열린정책연구원정책기획실연구원등을거쳤다.그외에도몇몇중앙부처와지방정부의혁신자문을맡고있다.
2007년대통령비서실장표창,2014년국회사무총장표창,2018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을받았다.5건의데이터분석특허를보유하고있다.저서로『데이터시대,사람의마음을읽는법』(2017),『한국인의생각』(2019,공저),『마이크로지리정보학』((2021),『골목지리학의탄생』((2023),『한국인의생각2』((2023,공저)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_국민집권전략과소명으로서의정치
감사의글_삶의감사함과미안함으로혁신

1장_4가지증거
증거①투표지층의변화
증거②국민성향변화
증거③시대정신의변화
증거④리더십선호변화
시대변화와정치과제
증거가가리키는곳은연대·협력

2장_연대·협력을위한혁신과제
혁신조건①증거기반의경험주의정치
혁신조건②당원품성론
혁신결과①새로운사회협약
혁신결과②정치혁신

3장_사회협약
사회협약이란무엇인가?
지금왜새로운사회협약인가?
위기의시대와사회협약
국내외사회협약사례

4장_새로운사회협약의질문들
문제의식
새로운사회협약의환경
여성과일
공공의료
노동과소득
고령화
새로운사회협약의대자적모색

5장_정치혁신
정치혁신의방법
스마트국회
초법적국가비전수립,대한민국비전2050위원회
정책협약운동과제3섹터
제2의국민참여정치
정당운영혁신
정당운영의다원성,시대와함께가기
정당운영의투명성,예측가능성
정당운영의유연성,강한조직
정당운영의개방성,확장된조직
자치하는지방정부

6장_사회자유주의,연대·협력정치의이념
연대·협력정치와사회자유주의는양날개
연대와협력의정치+사회자유주의=새로운진보적가치
사회자유주의의가치와정책들
금융과철학의동기화

7장_데이터기반골목선거,2024년총선은49곳이결정한다
데이터기반골목선거란?
2024년총선전망
49프로젝트
2024년총선253개선거구판세
마이크로지도를활용한골목선거
과학적검증과실사례

글을마치며…민주비(democracybee)

출판사 서평

이책은민주화·산업화담론이종식되고연대와협력의시대로나아가고있음을4가지증거를들어설명한다.투표지층,국민성향,시대정신,리더십선호가촛불혁명과코로나19를거치면서변화하고있음을실증적으로보여준다.먼저,투표지층에변화가일어났다.광화문촛불혁명은민주당의지지층을튼튼하게만들었다기보다는,국민의힘지지층을무너뜨렸다.이후이지층위에서선거가진행되고있다.둘째,국민성향은‘도전하는국민’에서‘이타적국민’으로변하고있다.셋째,시대정신은독점과이기적요인을배제하고배려와협력으로변화하고있다.넷째,한국사회가원하는리더상이도전·혁신·개혁의리더로바뀌었다.이러한연대·협력시대혁신의조건은증거기반의경험주의정치와정치인과당원의품성론이다.그리고혁신의결과는새로운사회협약과정치혁신으로주어질것이다.

이미오래되어사실상실효를잃은규칙들이전방위적갈등구조와균열을만들고있다.더는합의가어렵게된제도와규칙은저출생·고령화문제해결,노동환경개선,여성경제활동촉진,세대간신뢰에발목을잡고있다.고용주와노동자,정규직과비정규직,중소기업과대기업,민주세력과산업세력,고소득층과저소득층,도시와농촌,기성세대와젊은세대사이에서구조적문제를재생산하고있다.대전환기위기를겪는한국사회가첨예한갈등구조와낡은관행을극복하고도약하기위해서는새로운사회협약이전방위적으로체결되고실천되어야한다.새로운사회협약의방향과문제의식,추진방법을제시한다.

정당은유연성·투명성·다원성·개방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혁신해야한다.정당의몇몇국회의원또는학
자들의머리에서나온아이디어로출발하는것이아니라,국민참여로혁신이진행되어야한다.이러한혁신의목표는스마트국회이다.스마트국회란,협력기반의유기적의사결정능력을가진국회이다.지금국회역할이가장중요하다.국회가시의적절하게좋은의사결정을해주어야연대와협력이시스템으로안착할수있기때문이다.국회의이러한역할은기업도,시민사회도대신할수없다.그렇지만국회엔아직까지연대와협력의방법론이부족하다.견제는결과가아니라과정이다.견제는연대와협력의최적조건을찾는과정일뿐이다.

연대와협력정치의방향을사회적자유주의이념으로소화할수있다.이둘을양날개로삼아새로운진보적가치를만들어갈수있다.

연대와협력의시대를이끌민주정당은선거에서승리하여야한다.이를위해새로운선거운동방법이필요하다.초접전지에서마이크로타깃팅방식으로유권자와대면접촉을늘리는데이터기반선거,마이크로타깃팅골목선거를통해이기는선거를할수있다.데이터를기반으로한선거는투표의과정과결과를투명하게들여다볼수있어,사후에과학적으로선거결과를평가할수있다.마이크로타깃팅을통해,유권자의참여를촉진할수도있다.어떠한선거정보가유권자에게유익하고투표를독려할수있는지를예측할수있다.이러한노력은네거티브선거에서정책선거로건너가는징검다리가될수있다.선거는미디어선거에서빅데이터마이크로선거로전환된지오래다.빅데이터마이크로선거의대표적인선거운동방식인골목선거는정치의책임성을높이는‘이기는정치개혁’의중요한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