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혁신 아젠다 1

이창현,송재도,이병헌,이상호,백선희,이동연,이백순,정경영,정성장,최정묵

저자:이창현
국민대학교미디어전공교수로재직중이다.KBS이사,KBS시청자위원회위원장을역임했고,서울연구원원장을지내며서울시와시민의소통을강화하는다양한기획을하였다.현재는혁신정책네트워크디딤이사장과미디어공공성포럼공동대표를맡고있다.

저자:송재도
전남대학교경영학부교수로가격,에너지,지속가능성연구에주력하고있다.대중서출간에도노력을기울여《ESG지속가능마케팅》,《마케팅지배사회》등4권이세종도서우수도서및대한민국학술원우수도서로선정되었다.

저자:이병헌
광운대학교경영대학교수이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과대통령비서실중소벤처비서관으로일한경험을토대로,기술혁신정책과중소기업정책에관한연구와기업체자문을하고있다.

저자:이상호
현재한국폴리텍2대학학장이다.국회,한겨레신문사,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와고용노동부재직경험을살려대한민국의노동전환과일자리혁명을실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저자: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정책운영위위원,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자문위원,국무총리산하육아정책연구소대표,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회장등을역임하였다.

저자: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문화/과학>편집인,서울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이사를역임했고,현재는문화연대공동대표,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계촌클래식축제총감독으로활동하고있다.

저자:이백순
현재법무법인율촌고문으로재직중이다.서울대학사,미버지니아주립대석사.외교관출신으로청와대선임행정관·북미국장을거쳐주미얀마·주호주대사를역임하였다.저서로는《신세계질서와한국》,《대변환시대한국외교》가있다.

저자:정경영
한양대국제대학원에서강의하고있다,미메릴랜드대국제정치학박사,국방대·가톨릭대초빙교수,전방지휘관과합참·연합사근무,국가안보실정책자문위원역임.《한미동맹과평화창출》,《전작권전환과국가안보》등을펴냈다.

저자:정성장
현재세종연구소한반도전략센터장이다.청와대국가안보실,통일부,국방부,한미연합군사령부,민주평통의정책자문위원직과외교부의자체평가위원직등을역임했으며,한국외교·안보·통일전략의대전환을추구하고있다.

저자:최정묵
현재국민권익위원회위원이다.여론조사,데이터분석,숙의토론등시대정신변화에부응한증거기반경험주의정치에필요한토대를만드는활동을하고있다.

들어가는글_대한민국의대전환,어떻게해야하는가?

1장_에너지전환을통한혁신·선도국가로의이행

2장_산업전환과중소기업의공정성장

3장_저출산·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는고용노동정책

4장_저출산사회의해법,육아친화사회로의전환

5장_문화에서문명으로:21세기문화국가전략리포트

6장_한반도신평화외교안보전략
6-1국익기반의중심축실용외교
6-2한국주도의전쟁수행체제구축
6-3한반도핵균형을통한신평화안보전략

7장_사회변화의4가지증거와대전환포럼의과제:산업화·민주화담론종식과새로운사회협약,제3섹터

대한민국혁신7대과제

①환경·에너지:에너지전환의과정은그자체로인류가지향해야할가치를반영하지만변화하는국제환경에서우리가경쟁력을유지하기위한생존의방식이다.에너지전환을중심으로우리기업들이과감히기존한계를극복하고새로운패러다임이제공하는기회의창을활용할수있도록정부정책이변화해야한다.

②산업:디지털전환과에너지전환두축으로전개되는산업전환과정을우리경제를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중심으로재편하는계기로활용해야하며,그과정에서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생존과성장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제도적인프라를확충해야한다.

③인구구조:초고령사회에대응하는포용적전국민고용안전망을구축해야하고,이를통해일하고자하는모든중장년과고령자에게고용기회를보장해야하고워킹맘,청년과외국인력등취약계층의노동시장참여를제고시켜야한다

④복지·육아:육아친화적사회정책으로의저출산대응패러다임전환을통해아동과육아하는사람들이행복하고,우리사회모두가행복한사회가돼야한다.육아친화사회를통해지속가능사회를만들어야한다.

⑤문화:21세기문화국가론패러다임이요구된다.탈신민적문화민족주의를상상하기보다는차이와공존을위한문화의다양성의가치를중시해모두가차별받지않고행복한사회를만드는일에관심을가져야한다.

⑥외교·안보:동맹에과도하게의존하는안보로부터한국의국가역량과위상에걸맞은안보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국익기반의중심축실용외교,한국주도의전쟁수행체제구축,한반도핵균형을통한신평화안보전략수립등의정책이요구된다.

⑦정치:새로운사회협약과증거기반의정치가필요하다.사회협약은사회구성원들이공동의문제해결을위해국가수준의정책수립에참여해공식적인합의를이루는과정이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