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적이고 유능한 AI 정부 (디지털·AI 기반 사회 혁신 공공 전략 50가지 레시피)

이타적이고 유능한 AI 정부 (디지털·AI 기반 사회 혁신 공공 전략 50가지 레시피)

$25.00
Description
인공지능 시대, 정부 개념과 역할 재설계
효율적인 독재냐, 투명한 민주주의냐?
AI 정부를 구상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정부를 원하나? AI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까? AI를 통해 무엇을 갖추려 하는가? 효율적인 독재인가, 투명한 민주주의인가?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답한다. AI 정부에 대한 전반적이며 개념적인 내용을 먼저 짚어보고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디지털과 AI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사회 혁신 공공 전략 50가지를 제시한다.
AI를 잘 활용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빠른 일 처리, 신속한 피드백, 편리한 업무 진행 등 속도와 효율성을 떠올리기에 십상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AI 정부는 기술과 효율성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혁신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 행정 자동화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의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 한마디로 AI 정부는 유능하면서도 이타적이어야 한다. AI는 정부가 더욱 이타적이고 유능해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며,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책은 AI 유니버스 위원회와 데이터청을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AI 기반 행정,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한 AI 기술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면서도, 근본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AI가 민주주의와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AI 기술을 통해 이타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거듭 성찰한다.
저자

최정묵

저자: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소장이며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공공의창’간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지난10여년간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를이끌며,사회문제해결을위한지도기반데이터분석에힘써왔다.대표적인연구사례로는전국자살위기자예측분석,봄철산불예방및대응분석,저층주거지화재예측분석,코로나19지역발생예측분석,복지사각지대예측분석,집중호우시반지하주거지피해예상지분석등이있으며,이들다수는주요언론과협력하여발표했다.현재도데이터를활용해이타적이고유능한중앙·지방정부를만드는방안을연구중이다.
1972년서울출생.경희대학교체육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에서언론학석사및경영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노무현대통령비서실국정상황팀행정관,원혜영의원비서관을거쳤으며,이후국민권익위원회위원,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위원,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위원,4차산업혁명위원회데이터특위위원등다양한국가기관에서활동했다.또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사,국민연금공단데이터기술자문,(재)열린정책연구원연구원등으로활동하며공공데이터와정책기획분야에서꾸준히기여해왔다.현재도여러중앙부처및지방정부의혁신자문을맡고있다.
대통령비서실장표창(2007),국회사무총장표창(201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2018)등을수상했으며,데이터분석관련5건의특허를보유하고있다.저서로는『대한민국대전환을위한혁신아젠다1』(2024,공저),『국민집권전략』(2023),『골목지리학의탄생』(2023),『한국인의생각2』(2023,공저),『마이크로지리정보학』(2021),『한국인의생각』(2019,공저),『데이터시대,사람의마음을읽는법』(2017)등이있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_AI와함께하는미래정부설계

1장AI그리고새로운정부
01진화의문턱에서정부를묻다
02AI시대,공공의재구성
03‘AI유니버스위원회’와‘데이터청’
04AI정부의철학적기초와국정운영기조
05AI정부와국민삶

2장데이터기반행정및문제해결
01검찰조서,법원판결서,권익위의결서공개및데이터분석
02각종행정조서전면재검토
03부처별데이터·AI기반문제해결대회
04행태인식적데이터기반국정운영
05데이터기반위험가계기혼여성전문은행
06감사원감사수요패턴및예측분석
07위기속민주주의,AI기반국민의견반영전략
08후마니타스국가지표개발
09국민권익위원회데이터센터신설
10정책전달체계의문제해결,포용점검단
11AI시대,내정보가져가는데돈을내는게맞나요?

3장사회혁신및시민참여
12이슈예측달력
13시장과주민의소통형AI전자상황판
14복지사각지대제로AI프로젝트
15유튜브기자의자발적윤리강화노력과AI정부의지원
16AI기반국민권익행정사
17정책소통하이브리드
18메타버스,대통령과의숙의토론
19데이터기반사회적모병제
20AI기반정부-시민사회정책협약
21AI기반대통령행동강령축조및국정과제점검
22정부의AI를활용한ESG경영지원
23천보동네프로젝트:어린이작은도서관,치유가있는노인정
24공공시설물과주민의1:1매칭관리프로그램
25AI인증마크,국민이함께만드는신뢰기반AI생태계
26증거기반경험주의정치를위한정책정당지원특별법제정

4장공공서비스와인프라개선
27국민참여형동네병·의원AI지도
28AI와병과관리병무혁신
29지역사회인프라혁신
30AI와소상공인의만남
31AI기반공공기관갈등관리:숙의형웹조사
32지역화폐데이터활성화
33AI기반치안방범
34주거복지사각지대,폭우반지하방어프로젝트
35키오스크기반건설현장안전관리시스템

5장건강,교육,복지와안전
36초중고생생활건강관리앱
37고용노동부의‘AI일자리대체및창출의무제
38AI기반참여소득
39AI기반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
40AI시대필수,헌법교육의무화
41AI시대의양날개,포용과혁신
42주거지화재예측대응
43개인의료통합시스템구축
44염증성호흡기질환지역방어시스템
45집이삶을결정하는않는사회를만드는AI정부
46생활체육바우처제도
47노인돌봄전달체계개편을위한데이터분석과AI의적용
48AI를활용한사회적약자비대면의료지원
49의료·요양통합지원과AI및데이터기반혁신
50정부의새로운역할:공진화

맺음말_AI가깍두기를이해할수있을까요
부록:여론조사설문지|여론조사통계표|용어설명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유능함:새로운문제에맞서는새로운정부

한국사회는과거와는다른새롭고복잡한문제에직면했다.기후위기,사회양극화,민주주의위기,다층화된갈등,복지사각지대등의난제를풀어가야한다.그러나기존정부시스템은점점더복잡해지는사회적요구를효과적으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관성화된행정적비효율성과의사결정지연은신뢰위기를초래하고있다.이제‘다른’문제를‘다른’방식으로풀어갈‘다른’정부가필요하다.
AI는다른정부를만드는데필요한기반을제공한다.데이터기반의선제적대응,실시간정책조정,투명한행정운영을위한핵심도구가된다.AI기반공공정책은더욱공정하고투명한행정을구현하고,시민과정부간의협력을강화하며,복지와사회안전망을정교하게설계할가능성을열어준다.또한,구석구석을살펴서소외된이들을찾아지원하고,의사결정과정에서편견을줄이며,문제해결의속도와정확성을높인다.AI는복지,국방,행정,사법,교육등거의모든분야에서새로운가능성을열고있다.따라서AI기반국민의견반영전략,정책전달체계의개선,의료및복지서비스혁신등은AI정부의핵심적인방향이될것이다.

이타성:사회적가치창출과문제해결력강화

AI를정부운영에도입한다고해서자동으로혁신이이루어지지는않는다.여러난관에부닥치기도한다.AI의예측력과문제해결능력은데이터의질과양에크게의존하며,현실의복잡성을완전히반영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그리고AI기술이모든시민의요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거나,의사결정과정이지나치게복잡하고비직관적이라면민주적정당성이약화될수있다.시민이자신의의견이정책에반영되지않는다고느낀다면AI정부에대한반발이거세질것이다.
AI는데이터를통해사회적문제를해결할수있는도구이지만,그자체가민주주의를보장하지는않는다.따라서AI정부는민주주의를보완하는도구가되어야하며,데이터기반행정이시민의권리와참여를강화하는방향으로활용될때진정한혁신이가능할것이다.
핵심은AI를‘어떻게’활용할지다.인간중심의가치와윤리적기준을명확히정립하는것이필수이다.AI정부의방향을결정하는것은결국인간이기때문이다.AI는인간의도구일뿐이며,도구가어떤결과를만들어낼지는그것을활용하는우리의철학과가치관에달려있다.

책속에서

AI유니버스와데이터청은기술규제또는발전체계에그치지않고,국민삶을중심에둔이타적AI국가실현의기반이될것입니다.입법부·사법부·행정부·민간이협력하여공정성과투명성을강화하고,데이터청이데이터를안전하고윤리적으로관리함으로써AI기술은사회적공익에이바지하게될것입니다.이러한통합적거버넌스모델을통해대한민국은글로벌AI강국으로도약할수있으며,국민신뢰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기술발전과사회적가치를동시에실현할것입니다.(76쪽)

국민권익위원회산하에차관급민원데이터센터를신설하여국민체감형민원분석을통해정책방향성을설정하고민원데이터를활용한위기예측및행정혁신을촉진해야합니다.이를통해대통령및국무회의의정책결정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습니다.조직구조는국민권익위원회산하기관으로독립운영되며,데이터수집·연계팀,분석·예측팀,정책연계팀,대응·소통팀,평가·성과관리팀,기획운영팀으로구성할수있습니다.주요기능으로는민원데이터통합및연계,AI기반분석및정책예측,위기감지및조기대응체계구축,국정운영연계및대통령보고체계,정부부처·지자체협업플랫폼운영등이포함될수있습니다.(177쪽)

AI는숙의토론의각단계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입니다.AI는참가자선발과정에서공정성과균형을유지하기위해데이터를분석하여다양한배경의국민패널을선정하는데활용될것입니다.본토론에서는실시간의견분석과키워드추출을통해주요논점을시각적으로제공하여토론의효율성을높일것입니다.또한,후속과정에서AI는논의된내용을요약하고,정책화가능성을평가하며,메타버스내가상도서관에결과를저장하여국민이언제든열람할수있도록지원할것입니다.이러한AI의도입은숙의토론의공정성과투명성을강화하고,정책반영과정을더욱체계적이고신뢰성있게만들것입니다.(235쪽)

데이터기반침수위험예측과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해국토교통부경사도데이터,기상청강수량데이터,통계청주거지데이터를통합하여AI기반예측모델을개발합니다.이를통해강우량과지형적특성을반영한침수위험지역을정밀하게예측하며,서울을8m×8m의격자로나누어위험단계를세분화합니다.제작된침수위험지도는조기경보시스템과연계하여주민들에게위험정보를신속히전달하고,물막이판이나방범창같은물리적대비책을고위험지역에우선배치할수있도록합니다.또한,침수위험지역과공공임대주택분포를통합분석함으로써위험지역주민들이안정적으로이주할수있는정책을마련합니다.(323쪽)

웨어러블기기(스마트워치,혈압계,혈당계등)와연동된AI모니터링시스템은실시간으로건강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여질병악화가능성을예측할수있습니다.그러나AI의예측력이완벽하지않기때문에의료진과돌봄제공자와의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수적입니다.즉,AI와인간의역할을적절히배분하는것이핵심입니다.AI상담및돌봄매칭시스템을활용하면24시간챗봇상담을통해돌봄신청절차안내부터긴급문의응대까지지원할수있습니다.또한,요양보호사,간호사,재활치료사등의배치를최적화하여인력운영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습니다.(42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