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왕승혜

대표작으로『산지임대차관련법,제도적기반마련연구』가있다.

요약문5

Abstract13

제1장서론/33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35
1.연구의배경35
2.연구의목적37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41
1.선행연구의검토41
2.연구의범위42
3.연구의방법44
제3절연구의기대효과47

제2장농지법의체계와주요내용/49
제1절농업법과농지법51
1.농업법과농지법의의의51
2.농업법과농지법의관계51
제2절농지법의헌법적기초52
1.헌법제121조경제조항52
2.헌법제121조제1항경자유전의원칙55
제3절농지제도의법원칙55
2.농지법의역사와변천57
3.농지법의제정및개정연혁59
제4절농지74
1.농지의의의74
2.농지의범위75
3.외국입법례77
4.현행규정방식의문제점78
5.‘농지’조항의개선방향78

제3장농지소유에관한법제현황과개선과제/83
제1절농지의소유관계법제개관85
1.농지소유법제연혁85
2.주요외국사례86
제2절농지소유의법적제한90
1.농지법제6조제1항의규정90
2.농지소유자91
3.농지의소유상한98
제3절농지취득규제99
1.농지취득요건99
2.농지취득자격증명100
3.농업경영계획서104
제4절농지처분규제105
1.현황105
2.농지매수청구110
3.이행강제금113
제5절농지소유법제의개선과제115
1.문제점115
2.농지법입법의견조사내용116
3.개선방안117

제4장농지이용에관한법제현황과개선과제/121
제1절농지의이용제도개관123
1.농지법의규정체계123
2.농지이용계획127
3.농지이용증진사업127
4.농지의세분화방지128
제2절농지임대차130
1.농지임대차제도의의의130
2.농지임대차현황143
3.농지임대차신고의무143
제3절농지위탁경영144
1.의의144
2.농지소유자의위탁경영145
제4절외국의사례146
1.개관146
2.일본의농지이용제도146
3.프랑스의농지이용제도147
제5절농지이용법제의개선과제152
1.문제점152
2.농지법입법의견조사내용153
3.개선방안157

제5장농지관리에관한법제현황과개선과제/159
제1절농업진흥지역관리제도161
1.농지법제28조의규정161
제2절농지전용규제162
1.농지전용제도의도입과변천162
2.농지전용행위의범위163
3.농지전용신고165
4.농지전용절차168
5.농지전용허가의제제도의문제점168
6.무허가농지전용죄170
제3절농지보전부담금172
1.의의172
2.현황174
3.농지보전부담금부과대상인농지의범위176
제4절농지위원회178
1.의의178
2.구성179
3.기능180
4.농지관리위원회의의의180
제5절농지정보관리181
1.농지이용실태조사181
2.농림어업총조사규칙187
3.농지대장(農地臺帳)188
제6절농지관리법제의개선과제189
1.농업진흥지역내산업단지조성의문제189
2.전용대상농지의범위의문제190
3.농업진흥지역농지의매수청구191

제6장결론/193
제1절요약195
1.농지법체계의현황및법제적관점의문제점195
2.농지소유법제의현황및법제적관점의문제점196
3.농지이용법제의현황및법제적관점의문제점197
4.농지관리법제의현황및법제적관점의문제점197
제2절법제개선방향198
1.농지법체계의법제정비방향198
2.농지소유법제의법제정비방향198
3.농지이용법제의법제정비방향199
4.농지관리법제의법제정비방향199
5.결어200

참고문헌201

부록207
〈인구변화시대에프랑스농지소유제도-Dr.Pierre-EtienneBouillot〉
〈농지법의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