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나채준지음

한국법제연구원소속이다.출간한대표작으로는『인증제도에관한법적연구』가있다.

요약문5

Abstract9

제1장서론/2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23

1.연구의필요성23

2.연구의목적24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25

1.연구의범위25

2.연구의방법27

제2장과징금제도일반론/31

제1절과징금제도의개념33

1.과징금(課徵金)제도의의의33

2.유사개념과의구별34

3.과징금부과유형36

4.법적성격40

제2절과징금의법원43

1.개설43

2.과징금유형별개별법률현황47

제3절주요국가의과징금관련제도59

1.개설59

2.미국59

3.독일69

4.프랑스74

5.일본85

6.시사점94

제3장과징금부과현황및실태조사/97

제1절과징금제도운영현황99

1.국가기관별과징금운영현황99

2.과징금부과규모100

3.과징금제도운영분석103

제2절과징금제도실태조사·분석104

1.실태조사·분석의방향104

2.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처분의종합105

3.식약처과징금처분의종합120

4.소결과시사점125

제3절과징금제도운영현황에대한FGI조사126

1.분석개요126

2.과징금제도이해관계자인터뷰128

3.종합및전문가FGI137

4.과징금부과현황및실태조사를통한과징금부과의실효성및타당성확보방안143

제4장과징금제도의분석법적쟁점/151

제1절과징금제도분석방향153

1.과징금제도의적절성153

2.과징금제도의형평성154

3.과징금제도의비례성154

제2절과징금부과개별법률의비교분석154

1.개설154

2.공정거래위분야과징금부과제도155

3.식품안전분야과징금부과제도172

4.영업정지대체과징금부과제도179

5.소결204

제3절과징금제도의법적쟁점215

1.과징금부과법률체계의문제216

2.과징금부과기준의적절성221

3.과징금부과의형평성225

4.과징금부과상한액의현실화228

5.과징금체납가산금과환급이자율229

6.과징금징수율제고233

제5장과징금의합리적기준개선방안/237

제1절개설239

제2절과징금일반적부과기준개선방안240

1.개설240

2.과징금부과판단기준의개선240

3.과징금부과상한액의현실화241

4.과징금가산금의개선242

5.과징금징수율제고를위한제도개선243

6.영업정지대체과징금제도개선244

7.과징금제도일반법관련251

제3절개별법률정비방안251

1.수입식품법상과징금제도251

2.과징금부과기준개선방향255

3.과징금부과기준개선시고려사항260

4.과징금부과기준개선방안261

참고문헌269

[별첨]275

Ⅰ.배경및목적

▶행정법령상다양한과징금규정현황조사의필요성

○과징금은비교법적으로도유사한사례를찾아보기어렵고,특히영업대체과징금부과의경우는매우독특한제도로평가할수있으며,현재130여개가넘는법률에서규정되고있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에따라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일종으로규율되는한편최근에는「행정기본법」에서과징금의기준(제28조)과과징금의납부기한연기및분할납부(제29조)에관한조항이도입

○다양한제도적도입이후에영업정지대체,부당이득환수로형태로시행ㆍ운영되었으며,경제적효과이외에징벌적효과를목적으로한징벌적과징금의모습도등장하게되어점차과징금부과의합리성에대한논의가확대

▶과징금부과의합리성에대한문제의식과부과기준개선의필요성

○영업정지대체와부당이득환수의경제적효과를목적으로하는과징금의경우에는근거가되는소관법률별로기준이상이하고부과사유별로차이가있으므로,부과사유와적절하게상응할수있는비례성에대한검토가필요함.

○최근「행정기본법」의제정·시행에따라서과징금제도의운영을위한원칙적인기준이제시되었고,또한영업정지대체과징금부과제도와관련하여대대적인법적개선의추진을발표하는등범정부적법률개선추진을고려할때과징금의합리적기준에대한제도적검토가더욱필요함

▶과징금제도부과현황및유형분류및개선방향분석

○현행행정법규상의과징금제도도입현황과실태를분석하여과징금제도의유형을분류하고,그유형에따른과징금의합리적적용기준및적절한감경및가중에관한일반론적인법리를연구하고적절한기본체계를제시

○금전적제재수단으로많은개별법에서도입·운영하고있는과징금의산정·부과기준을기초로하여과징금의합리적기준마련

○과징금부과판단기준의개선,과징금부과상한액의현실화,과징금가산금의개선,과징금징수율제고를위한분할납부등제도개선,영업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제도관련영업정지1일당과징금부과금액과부과등급수,부과영업업종별구분등과징금부과의적절성과형평성개선을위한구체적인개선사항을제시

Ⅱ.주요내용

▶과징금제도운영현황과실태분석

○과징금부과현황조사와함께과징금부과제도의적절성과형평성등에대한전문가FGI를실시하였고,학계,산업계,실무담당자등분야별전문가FGI를통하여수치상으로조사된과징금부과현황에근거한문제점과과징금부과제도의제도적한계등제도적개선방향을검토함.

○과징금제도가처음도입된독점규제법등공정거래분야와2017년부터과징금에대한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는식품위생법등식품안전분야를중심으로과징금부과현황실태조사를통해이에대한연구를수행함.

▶과징금부과규정유형별분석및법적쟁점검토

○과징금제도분석방향및분석의틀로①과징금부과의적절성,②과징금부과의형평성,③과징금부과의비례성을제시하고,이를기준으로과징금부과제도분석및관련개별법률의비교ㆍ분석함

○과징금제도의시초인공정거래분야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률과2017년부터현재까지과징금에대한법률개선을추진중인식품안전분야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법률에대한전수조사를통해과징금제도분석함

-특히과징금의합리적기준과관련하여법적쟁점이되고있는영업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을규정한130여개법률에대해분석의틀에따라심층분석함.

○과징금부과기준의적절성,과징금부과의형평성,과징금부과금액의현실화,과징금체납및환급가산금등현행과징금부과제도에서들어난문제점에대한법적분석.

▶과징금제도의정비방안검토

○과징금부과판단기준의개선,과징금부과상한액의현실화,과징금가산금의개선,과징금징수율제고를위한분할납부등제도개선,영업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제도관련영업정지1일당과징금부과금액과부과등급수,부과영업업종별구분등과징금제도실태조사와법적분석을통하여과징금부과기준과부과체계와관련된개별법적쟁점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함,

○개별법률에대한제도개선사항으로식품안전분야인‘수입식품안전과에관한특별법’에대한법률개정안을통하여과징금부과의적절성과형평성개선을위한구체적인개선사항을제시함.

Ⅲ.기대효과

▶개별법률의측면에서과징금제도에대한실증적인근거자료제공

○과징금제도에대한개별법률의측면에서이들개별과징금규정의입법적특징및주요입법유형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으며,특히과징금제도의현실적인운영현황파악을위하여실시한과태료부과대상자(실무자)에대한설문조사를통하여개별법률상의과징금규정의문제점을파악하는등법령분석을통하여과징금을유형화하고,그에따른법적성격과효력을검토하여개별법률상과징금제도에대한실증적인근거자료를제공함

▶과징금제도관련실정법의분석을통한부과기준개선방안제시

○개선안에서는현행과징금부과금액등과징금부과제도에대한적절성,형평성,비례성의판단기준에근거하여문제점을도출하였고,이를근거로현재과징금부과제도의과징금부과구간을현실에맞게확대하고,1일당과징금금액을현실화하는등개선된것으로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