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필요성
○최근의우주활동의패러다임변화는기존의다섯가지의우주조약만으로는우주활동과관련되는각종이슈들을효과적으로규율하기어렵다는공감대를형성하기에이르렀고,이에2019년UN외기권위원회는지속가능한우주활동을위한법·정책적및기술적방안들을포괄적이면서도구체적으로제시하기위하여지침을채택함
-우주분야조약이채택이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에서2019년지침은비록법적구속력이없는연성법에불과하지만,그의의는남다름
-2019년지침은국제사회의메커니즘을통해자의반,타의반국내법으로반영됨으로써실질적구속력을갖게되고국가관행과법적확신이형성될수있어이에대한검토및국내의이행현황파악이요청됨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지속가능한우주활동보장을위한국제규범및외국입법례를분석하는한편,관련국내법제및정책현황을검토함으로써다음을달성하고자함
-첫째,장기적관점에서국내우주법제의개선방향을도출함으로써향후관련법령의개정에있어서기초자료로활용함
-둘째,관련법제도개선방향제시를통해현재및미래세대를위한지속가능한우주활동을위한법제도적토대를마련함
-셋째,UN장기지속가능성우주활동지침등국제규범의성실한이행을도모하여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위상을제고함
Ⅱ.주요내용
▶글로벌규범
○UN체계
-본지침은다음과같이네가지범주로구분됨.①우주활동을위한정책및규제체계,②우주운용의안전성,③국제협력,역량강화및인식,④과학및기술연구개발
-2019년지침의주요항목을분석하면다음과같은특징이있음.①최근비정부행위자의우주활동에초점을두고있고,이들또한우주법체계의규율대상이며해당국가가이들을감독하고이들의행위에책임을지게제시되어있음.②우주의평화적활동은기존우주법체계의핵심사안이었지만,최근우주활동이급증하기때문에더구체적이고체계적접근할필요가있음.③본지침은우주잔해물경감지침을국내법에반영할것을제시하고있으며우주활동이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우주잔해물의문제는필수적으로해소되어야할사안임.④지속가능한발전사안은1972년부터환경의문제로국제사회에서논의되어왔지만이제는우주에서도지속가능성개념과규범을확립해야할시기이기에본지침에포함되게되었음.⑤우주의평화적이용및장기지속가능성을위해서는우주핵동력규율이중요하기때문에‘우주핵동력원응용안전체계’와UN총회의‘우주핵동력원사용과관련된원칙’을충족할것을제시하고있음.⑥우주의장기지속가능성을고려하여보았을때무선주파수또한중요사안임.무선주파수는한정된자원이며나아가전자파장해가발생하는사안또한조율해야하는사안임.⑦우주활동의장기지속가능성을위해서는우주물체등록관행을향상시켜야함.⑧우주운용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국가들과국제기구가관련연락처정보제공,우주물체궤도정보제공,우주잔해물모니터링정보제공,충돌평가,기상데이터등공유,레이저빔예방조치가제시되고있으며,정보공유를통해서투명성을확보할수있음.⑨우주활동의장기지속가능성을위해서모든우주비행체의충돌평가를수행해야하는데,이는우주잔해물과그위험을최소화하기위함임.⑩우주활동의장기지속가능성을위해서는개발도상국의역량도구축이되어야하기때문에국제협력이중요함.⑪우주활동의장기지속을위해서는지속적인과학및기술연구개발이필요하며이러한연구가촉진및지원되어야함
○EU체계
-우주활동의장기지속가능성에대하여UN보다앞서논의를시작한EU는국가적·유럽적차원의우주활동을상호조정하여유럽우주정책을수립하고우주프로그램을시행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글로벌행위자로서유럽의역할을강화하고그자율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음
-2009년12월1일발효된리스본조약에따라그에상응하는권한이EU에부여되었지만,EU차원의우주활동과병행하여개별회원국들은여전히국가적차원의우주활동을독자적으로수행할수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별우주전략과정책은EU와ESA,그리고그회원국들차원에서조정된노력의산물인유럽우주정책에부합해야하며,이는유럽국가간의국제협력을촉진하는수단으로기능하고있음
-우주의안전과지속가능성에대한국제적우려가고조되는가운데,EU는2007년부터우주에서의책임있는행동을촉구하기위하여법적구속력을갖지않는자발적지침으로서우주활동을위한국제행동강령의채택을주도하였음
-2014년에배포된최종초안은국제적으로민감한군사적측면을포괄적으로규율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광범위한지지를확보하지는못했지만,이분야에관한국제적논의를촉진함으로써UN장기지속가능성지침의발전에적지않게기여하였음
-그결과우주의안전과지속가능성문제에관한한EU행동강령은클틀에서UN장기지속가능성지침과그궤를같이하고있지만국제적논쟁을야기하였던안보문제에있어서EU행동강령의해당내용이향후UN장기지속가능성지침을보완하는유용한틀로기능할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는앞으로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음
▶주요국입법례
○미국
-미국은우주분야에있어전세계에서가장방대하고구체적인국내법과규율체계를갖추고있어,많은국가들이입법모델로참고하고있음
-미국은우주에관한많은사항들을미국이비준한조약,법률,규칙·규정,행정명령,대통령입법등여러입법형식으로다양하게규율하고있으며,이들법곳곳에2019년지침의주요내용이산재하여이미반영되어있음
-미국은우주활동의장기지속가능성을위한지침의마련과정에서적극적으로참여하여의견을제시했으며,지침초안내용의대부분을찬성하였음
-이러한점에서우리정부가2019년지침에맞춰국내우주법을정비함에있어지침과관련된미국우주법을검토하는것은필수적임
-다만,미국의최근우주법제정과개정에서우려되는점은미국의국가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미국우선주의경향이법에반영되고실행되고있기때문에장기지속가능한우주활동을위해서는모든국가가자국의이익을신중하게고려하고그것이다른국가의이익과일치함과동시에국제사회공동의이익과공유되는방식으로나아가야한다는점에서미국우선주의를반영하는입법은2019년지침의목적에역행할수있음
-그러나국가간의우주경쟁이심화될수록미국은더욱더자국이익에유리한방향으로법을변경해나갈것으로보임
○영국
-영국법의경우국가외에기업,기관,개인등비국가행위자에관한내용이다양하게그리고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으며,특히우주활동에대한개인의참여가증가한현상을반영하여개인의우주활동참여시발생할수있는위험과관련한고려요소를규정하고있음
-또한안전및환경과관련된내용이다수포함되어있는데,안전에관해서별도의규정을만든것외에면허부여및규제기관의지시권한과관련하여위험성을평가하고참여자의안전을고려하도록하고있으며,면허를부여받기위해환경영향평가를수행할것을요구하고있기도함
-이밖에우주잔해물발생문제를고려하여우주잔해물경감지침을우주산업법에서명시적으로언급하고있기도하고,잔해물경감에대해그부칙및하위규정에서더자세한내용을규정하고있음
-다만국제협력및정보공유등에관한내용은부족한편이며,우주산업법에서기존우주법에비해새로운내용이많이추가되었다고하더라도다수의조항에서규제기관이특정내용을규정할수있다고언급하는경우가많아서우주산업법의내용만으로는우주활동참여자에게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적용되는지확인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구체적인내용은하위법령및지침을통해확인해야하며,아직하위법령은계속해서만들어지고있는중임
○일본
-일본의우주법제는현재의지침을기준으로비추어볼때,불완전한측면이많고개선의필요성이존재함
-다만,최신의우주기본계획및공정표및중점사항의마련에서도볼수있듯이각지침의제시사항에대하여비록법률의형식은아닐지라도,주목하기시작하는단계임
-입법부외부에서의내각및우주개발전략본부의대처는신속한변화에대처하고자하는자세가보이는바,향후에도국가실행의모델로써중장기적모니터링의대상이될수있임
-특히,일본의우주기본계획이라는장치의도입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겠으나단순히국무회의를거치는총리령,부령이런식의법률의하위라는위상에머무르게할것은아니며,국제법이나현재적실행,심지어연성법(softlaw)측면에서의최신전개를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는그릇으로활용하여야함
▶국내법제현황및개선방향
○대한민국의경우상대적으로늦게우주개발에참여하기시작하였음에도짧은시간내에놀라운기술적및산업적발전을이루고있으며동시에이를위한법제도적기반도충실히구축·운영되어왔음
○다만국내입법은최근의우주분야의패러다임의변화를충분히반영하고있지는못한상황인바,2019년지침및비교법적분석을통해국내법제는다음과같은세가지측면에서개선방향이모색되어야할것임
-첫째,민간부분의우주활동에대한보다다양한방식의국가승인제도의도입및국가의관리·감독이발사단계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재진입및재활용등다양한영역에서까지이루어질수있도록비정부행위자에관한전략적이고체계적인입법마련이요청됨
-둘째,우주물체의설계및제조에관한기준정립그리고우주핵동력원활용을위한방침채택등을통한안정적인첨단우주기술개발및촉진을지원하는입법으로의개선이필요함
-셋째,우주활동에있어서지속가능성을우주법의원칙으로설정하는한편,우주잔해물경감을위한법적근거및구체적기준과방안도입,그리고우주물체의충돌평가에관한규범화등과같은우주활동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입법이신설되어야함
Ⅲ.기대효과
○우주관련글로벌규범및외국입법례에대한참고자료로활용
○우주분야국내법제분석에대한참조자료로활용
○지속가능한우주활동을위한법제개선을위한학술적기초자료로활용
○장기지속가능한우주활동을위한위한글로벌규범을파악하고비교법적고찰을통해국내법제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관련국내법제개선에이바지함
책소개
Ⅰ.배경및목적
▶코로나19이후디지털화의가속화와금융부문의급격한변화
○코로나19이후전사회적디지털화가이루어졌으며,금융부문의변화는두드러짐.그러나새로운변화는금융부문에서의효율성,편리성,다양한서비스라는장점도있지만시스템리스크를포함한리스크의증가및집중,경쟁질서의혼란,소비자보호필요성등의문제들이나타남.
-특히빅테크와금융의결합에따른새로운금융정책방향의설정과감독이주요한문제가됨.또한스테이블코인등디지털자산의활용증가로인한시장교란,소비자피해,리스크관리등의문제가나타남.한편,중앙은행차원에서법화(LegalTender)로서디지털화폐발행이추진됨.
○빅테크와금융의결합,디지털금융서비스의다양화,스테이블코인의확산,중앙은행차원의디지털화폐의발행은어느한나라의문제가아닌전세계적인문제로국제기구차원에서도관심을가지고논의를진행하고있음.
-디지털금융은자연스럽게국경을넘는자금거래와서비스를수반함에따라각국및국제기구차원의규범정립이필요.국제기구차원의논의가구체적이고세세한방법과수단을제시하지는않지만금융정책의방향성을제시하고있으며,실제로각국의대응역시국제기구에서의논의와크게다르지않음.
-따라서금번연구에서는국제기구에서의디지털금융에대한논의와각국의동향그리고우리나라에서의대응을살피고그시사점을얻으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