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최경호

지속가능한지역만들기에대한관심으로조경학과관광학을전공했으며,“공공주도형관광개발의비시장실패와정부역할의한계”를규명하는연구로경기대학교에서관광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경기대학교,국립경상대학교,경남대학교,창신대학교등에서겸임교수및강사를역임했다.관광학박사,조경설계특급기술자,재무컨설턴트자격과실무경험을보유한특이한이력을토대로지속가능한관광및지역개발을지향하며혁신적인현장연구와저술하는지역생태학자로불린다.저서로『지역정책ESG전략』(2024),『지방정부ESG』(2023),『개발협력파트너국과함께하는사회적경제사업가이드북(키르기즈공화국편,네팔편)』(2024),『사회적기업사업계획수립가이드:비영리조직의혁신적도전』(2015),『사회적기업창업길라잡이:사회적기업가의사회혁신을위한도전』(2014)등이있다.

요약문5

Abstract11

제1장서론/23
제1절연구의목적,방법과범위25
1.연구의목적25
2.연구방법과범위26
제2절해외이주법에대한사후입법영향분석의배경과필요성32
1.입법환경의변화32
2.법률정비의필요성33

제2장해외이주법의연혁/37
제1절해외이주법제정39
1.입법배경39
2.해외이주법의제정과주요내용40
제2절해외이주법개정43
1.1960년대부터1980년대까지의법개정43
2.1990년대이후의법개정44
제3절현행해외이주법의주요내용48
제4절소결50

제3장해외이주법에대한입법평가/53
제1절입법영향분석의목적55
제2절규범적평가56
1.입법체계의문제56
2.헌법상기본권침해여부69
3.소결75
제3절비교법적분석76
1.개관76
2.독일76
3.아시아국가80
4.소결82
제4절실효성분석84
1.개관84
2.입법현실의변화85
3.설문조사86
4.소결99

제4장법률의수명(Life-cycle)과법률의폐지/103
제1절법률의수명105
제2절법률의폐지107
1.의의및목적107
2.폐지의동기(원인)112
3.법률폐지의근거115
4.법률폐지대상120
5.법률폐지기본원칙122
6.폐지심사기준136
7.법률폐지효과141
8.법률폐지이후입법대안(방안)143
9.소결146

제5장결론/149
제1절입법영향분석결과와대안:해외이주법개선방안제시151
제2절법률폐지와입법영향분석155
제3절입법영향분석의한계156

참고문헌159

부록165
부록1.해외이주법설문조사조사표-이주업체용167
부록2.해외이주법설문조사조사표-전문가용175
부록3.해외이주법설문조사조사표-오픈문항183
부록4.설문조사결과194
부록5.1962년이전제정되어현재시행중인법률252
부록6.1987년이후폐지된법률과폐지사유267

Ⅰ.배경및목적

▶연구의배경

○1962년해외이주법제정이후입법자의인식과법현실이본질적으로변화하였다는점에서법률이현재까지도시의적절하고유효한것인지검토해볼필요가있음

○해외이주법뿐아니라법률일반에관하여법률이수명을다하였는지점검하고수명을다한법률을정비하는것은입법자의의무이나,입법평가영역에서상대적으로법률의폐지를염두에두는경우에관한연구는아직까지활발히이루어졌다고보기어려움

▶연구의목적

○해외이주법의변천과헌법적문제,법체계적문제,비교법적검토,설문조사등을통하여해외이주법에대한입법영향분석을실시함

○해외이주법입법영향분석을고려하여법률의수명과법률폐지에관하여검토함.구체적으로는사후입법영향분석과법률의폐지를위한원칙과기준을살펴봄

○해외이주법을사례로하여법률정비의한부분으로서의법률폐지를염두에두는입법영향분석의일반론을제기함


Ⅱ.주요내용

▶해외이주법의연혁

○인구증가와실업률증가등으로1950년대부터국민의해외이주는정책적관심의대상이되었고,해외이주법은해외이주정책시행을위한법적근거로서1962년제정됨

-제정당시해외이주법은국민의해외진출을통한인구정책의적정,국민경제안정,국위선양을목적으로규정하고노동에적합하지않은사람의해외이주를허용하지않는등노동가능한인구의해외송출을위한법이었음

-해외이주법은수차례개정을거치면서해외이주자의편의및원활한해외이주절차를목적으로하게되었으며,해외이주자에대한제한보다는해외이주알선업관련규율이증가하는등그성격이크게변화함

▶해외이주법에대한입법평가

○법치국가원리로부터도출되는체계정당성의원리는규범상호간구조와내용이모순없이체계와균형을유지할것을입법자에게요구함

-해외이주법은현재해외이주자의편의와원활한해외이주절차를목적으로함.그러나정부의행정목적을위한규정,해외이주알선업자에대한규제등해외이주법의구체적내용중일부는이러한목적과부합한다고보기어려워내적체계정당성면에서문제가있음

-해외이주법의내용중해외이주알선업에관한내용을제외하고,해외이주의제한,해외이주신고및포기,영주귀국신고,해외이주자의재산반출등다른법률로규율할수있는것이상당수존재함

○해외이주법은해외이주에관한내용을규율함에있어헌법상보장되는기본권을침해하지않아야함.해외이주자와해외이주를희망하는자의거주·이전의자유,해외이주알선업자의직업의자유를제한하는현행법의내용이기본권침해에는이르지않았다고판단되나행정편의에치우친규제등에대해서는향후고민이필요함

○비교법적으로볼때자국으로유입되는이주자를대상으로하는법규를갖추고있는국가가많고,자국민의해외이주에관한법이있는경우는많지않음

-인구유출보다인구유입이많은국가로서드물게해외이주자보호법(Auswandererschutzgesetz,AuswSG)을갖추고있는독일에서는입법환경의변화에따라법률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대두된바있음

-한국의해외이주법에해당하거나이와유사한법률을두고있는국가로는인도,파키스탄,인도네시아,필리핀등을들수있음.이들국가에서는대규모로인력을송출하고있다는점에서,인력유입이많은한국의경우와는입법환경이전혀다르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음

○본연구에서는해외이주법의실효성을평가하기위한자료의하나로서,법제정이후의해외이주신고추이를검토하고법전문가및해외이주알선업자를대상으로실시한해외이주법관련설문조사결과를활용하였음

-1962년해외이주법시행후증가하던해외이주신고자는1970년대중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설문조사결과해외이주알선업자를규제하고이들업체를이용하는해외이주자를보호하기위한규정들은어느정도효과가인정되나,해외이주알선과정및관련분쟁에서는해외이주법의역할이아주큰것으로인식되지는않는다고판단됨.단조사대상자상당수가해외이주법에대하여잘알지못한다고응답하였음을유의할필요가있음

▶법률의수명(Life-cycle)과법률의폐지

○원칙적으로대부분의법률은제정후수명에제한이없으며법률은개정을거쳐현재에적응하나,법률의개정만으로이를달성할수없는경우법률을폐지하여그수명을마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음

○법률의폐지는시행중인법률의효력을전부부인하고법률체계에서해당법률을제거하는것으로서,헌법과법률이정하는절차에따라이루어짐.법률이폐지되는동기로는시간의경과,정치적상황급변,사회적환경변화,법률의위헌성에대한헌법기관의결정등이있음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원리,권력분립원리,법률을지속적으로개선해야할입법자의의무는법률을폐지하는근거가됨

○법률존치의불가피성,법률의체계정당성,수범자에대한신뢰보호의원칙,법률의실행가능성,효율성내지는입법목적달성과여기소요되는비용간의비례관계,시의성을고려하여법률의실효성이의심되는경우법률의폐지를검토하게됨.입법기술적요소로는법률에대한수범자의이해가능성과소관사항의원리준수가능성을고려함

○입법영향분석중에서도사후입법영향분석을통하여법률의폐지여부를검토하게됨

-법률개정을위한대부분의사후입법영향분석과달리법률의폐지를염두에둔경우,기존의권한이나제도를제거하여새로운상태를만들어내는의미를가짐

○법률의폐지가적절히이루어질경우수범자의권리실현,법률의체계성과규범의통일성확보,법률집행비용절감,국가작용의정당성강화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음

○법률의폐지는폐지이후의입법적대안에따라서그형태를나눌수있음

-폐지되는법률의대안을제시하지않는단순폐지,여러법률로나뉘어시행중인법률을모아통합함에따라통합대상법률이폐지되는법률통합의경우,하나또는다수의법률을여러개의법률로나누는분법의경우중모법이폐지되는경우,기존법률을폐지하고이를대체하기위한새로운법률을제정하는대체입법의경우로나누어볼수있음

▶법률의폐지와입법영향분석

○이연구에서는해외이주법에대한입법평가를진행하고법률의폐지를염두에둔입법영향분석에관하여검토하였음

○법률의폐지는특정법률을제거함으로써법체계의정당성을회복하고자하며,사후입법영향분석은법률의폐지여부를결정하는데필요한자료를제공함.이때법률의제정또는개정을위한입법영향분석의틀을그대로적용할수는없으며법률의생성과소멸이라는양극단을고려하여이를수정적용할필요가있음


Ⅲ.기대효과

○해외이주법에대한사후입법영향분석을실시하여해외이주법의실효성을평가함

○해외이주법을중심으로한사후입법영향분석에서한걸음더나아가법률폐지를위한일반적원칙과기준을모색함

○입법영향분석에관한기존논의가법률의존치를전제로하는경우가대다수임에비추어,이연구는법률의폐지를염두에두고그에관한원칙과지표를논하였다는점에서입법영향분석연구로서의의가있음.현시점에서더이상제기능을하지못하는법률을정비하고법률의체계정합성,시의성,실용성과효율성을제고하는데기여할수있는논의가될것으로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