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법제 기반 마련 연구(현안분석 22-13)

최환용

출간한대표작으로는『민간해양구조대활성화를위한법제연구』이있다.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연구의배경및목적/19
1.연구의배경과목적 21
(1)연구의추진배경 21
(2)연구의목적 22
2.연구의범위및방법 24
(1)연구의범위 24
(2)연구의방법 24
제2장정부혁신에관한선행연구의분석과쟁점/27
1.포스트코로나시대의정부혁신과제연구 29
2.미래정부조직의비전과전략연구 30
3.한국정부혁신발전방향연구 31
4.선행연구결과의분석과정부혁신법제화에주는시사점 35
제3장정부혁신과제별개별법제현황과한계/37
1.정부혁신의핵심가치에대응한개별법제의현황개요 39
2.정부혁신의과제별관련개별법령의현황 40
(1)마을공동체및지역사회혁신기본법(안)의주요내용 40
(2)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의주요내용 40
(3)21년12월개정된행정절차법의주요내용 41
(4)행정기본법의제정과적극행정의원칙규정 42
(5)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대통령령 42
3.개별법령에기반한정부혁신추진의한계와문제점 43
4.정부혁신입법추진과정에서의논의검토 44
제4장정부혁신의법제화방안검토/47
1.정부혁신의개념정의 49
(1)혁신의사전적정의 49
(2)개선과의구분 49
(3)정부혁신의개념 50
2.정부혁신의목표 51
3.정부혁신의지속성확보 51
4.입법방식의검토 52
(1)기본법형식에대한검토 52
(2)정부혁신의법제화형식으로서기본법 56
5.법률이아닌대통령령으로의제도화검토 57
(1)법률의위임없는대통령령 57
(2)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규정제도화논의검토 57
(3)대통령령으로정부혁신을제도화하는데필요한시사점 59
제5장정부혁신법제화의구체적대안/61
1.정부혁신기본법의제정안 63
(1)제정배경 63
(2)기본방향 64
(3)정부혁신기본법안의구성 64
(4)주요내용 65
(5)정부혁신기본법제정으로달성할수있는기대효과와쟁점 74
2.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에정부혁신의장을추가하는방안 75
(1)규정명칭의개정:정부혁신및행정협업촉진에관한규정 75
(2)정부혁신의내용추가방안 75
(3)정부혁신의추진에관한장의신설:제3장 76
3.정부혁신의기본이념등 76
4.정부혁신의추진체계 77
5.정부혁신의추진방법과활용등 78
6.행정절차법제5조의2에근거하여대통령령을제정하는방안 79
제6장결론에대신하여/81
참고문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