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연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연구

$11.65
Description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

차현숙

출간작으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등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의사상자 관련 법 제도 분석

제3장 의사상자 관련 판례, 해석례, 관련 조례 및 국회제출 법률안 분석

제4장 의사상자 지원 관련 법률 개정방안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