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에 관한 법제연구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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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

현대호

충남대학교법과대학,충남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를졸업하고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전문위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산업보안연구학회학술이사,국무총리실전문위원,경원대학교겸임교수를역임했다.현재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다.주요저서로는'최근산업기술보호법제의동향과과제'(한국법제연구원),'영업비밀에관한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등이있다.

목차

제1장서론

제2장국민통합등의개념과국내외의동향

제3장국민통합관련법제의문제점과주요쟁점

제4장국민통합기본법의제정방안

제5장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