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기업 부패방지법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ESG가 대두한 과정과 배경
○ 제2차 대전 직후부터 고도산업사회의 환경 및 오염 해결이 절박하다는 자각을 하기 시작
○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려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으로 긴 기간 동안 상이해보이는 양자를 포섭하는 과정이 지속되었음
○ 이후 사회성을 가미하는 3가지 관념의 통합화가 진행됨
○ 환경과 사회성 외에도 현대 자본주의의 총아인 기업 규율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
○ 기업에 대한 자본적 고려가 통합하는 개념 및 실천 어젠다로서, ESG가 대두하였음
▶ 기업 반부패와 ESG
○ 오늘날 기업과 무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음
○ 기업의 모든 활동은, 대중들의 삶의 처음과 끝까지 또는 삶의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줌
○ 기업 부패는 어떤 사회의 자원배분을 해치게 됨. 공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사적 주체인 기업에 대한 반부패 활동은 ESG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됨
▶ 현행 법령화
○ 수십 년간 회사법학에서 정착 및 발전해 온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대부분 항목이, 거버넌스에 포함되어 CSR 및 ESG 영역 안으로 들어왔음
○ 기본권 관련 노동법률 등 준수는 기업 스스로의 것 외에 심지어 하청업체의 행위까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적용대상이 된 기본 점검 항목이었음. 요컨대 ESG는 현행법 상당 부분을 거버넌스로서 당연 포함하게 됨
Ⅱ. 주요 내용
▶ 반부패 거버넌스와 법령들 조사
○ 이미 거버넌스라는 ESG의 한 영역으로 종래 발전해 회사법학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및 노동법 등이 ESG에 포함되어, 현행 법령화하였으므로, ESG는 광범위한 현행법 영역을 포괄함
○ 한국 기업들에게 필요한 반부패 거버넌스에 대한 조사
○ 각종 반부패 법령들 조사
○ 기업의 목적이 이윤 획득에서 그치면 안 됨. 정상적으로 이윤과 재산이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질서가 규율되어야 함
▶ 기업질서 정상화에 ESG가 기여하여야 함
○ 한국 경제계에서 기업부패 내지 경영자의 배임과 횡령 등이 빈발하며, 그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깨뜨리며, 한국 경제의 앞날을 방해함
○ 자본시장을 배신한 불공정 합병 등 사례 조사
○ ESG는 한국 기업질서 개선에 일정한 지침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ESG와 기업 반부패 역량을 함양하는 것임
○ 다만 그것은 전체 법질서가 유기적으로 선순환 역할을 하며 상호 협응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어떤 개인으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돕는 소송절차와 법조 인력 공급을 요한다고 봄
▶ 국제 사례 조사
○ 미국의 광범위한 시장 자율집행의 전통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문법 법령들에 대하여 조사함
○ 사적 또는 시장 영역에 있어서, 국제적인 반부패 기준 및 반부패를 위한 활동을 조사함
Ⅲ. 기대효과
▶ 기업 반부패 등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 참고자료 및 조사자료 제공
▶ 경제 효율은 투명과 공정에서 높아짐. ESG의 반부패 영역에 대한 참고 및 조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효율을 상향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