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법제정책연구 3

박기령

대표작으로『미국바이든행정부의탄소중립이행을위한정책및법제분석』이/가있다.

요약문05
Abstract10
제1장서론/16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16
1.연구의필요성16
2.연구의목적22
제2절연구의범위및연구수행방법25
1.연구의범위25
2.연구수행방법27
제2장한국형기업지배구조의특성과E.S.G.구현을위한회사법적선결과제/31
제1절한국형기업지배구조의문제점과최근동향31
1.한국형기업지배구조의문제점31
2.최근개인투자자증가추세와그로인한새로운제도개선압력36
제2절E.S.G.의회사법적논의를위한선결과제41
1.기업지배구조의기본체계와주주자본주의41
2.E.S.G.와이해관계자자본주의의재조명44
3.주주자본주의와이해관계자자본주의의절충적수용45
제3절이해관계자자본주의에대한해외입법례검토46
1.영국회사법의이해관계자조항46
2.프랑스회사법의기업의목적과존재의이유도입48
제4절소결51
제3장E.S.G.실현을위한지배구조개선과제:주주와주주총회/57
제1절K-ESG가이드라인의특징및주요내용57
1.K-ESG가이드라인의특징과한계57
2.K-ESG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60
제2절E.S.G.실현을위한기업지배구조개선과제:주주63
1.소수주주권완화및주주대표소송활성화66
2.주주의비례적원칙도입및충실의무개정론66
3.소수주주과반결의제도(majorityofminorityrule,MOM)의도입가능성검토68
제3절E.S.G.실현을위한기업지배구조개선과제:주주총회69
1.주주총회의절차적효율성확보및내실화70
2.주주제안권의확대및권고적주주제안제도의도입75
3.가상주주총회의도입가능성78
제4장결론/84
참고문헌95

Ⅰ.배경및목적
▶기업의지속가능성을위한E.S.G.담론과기업지배구조의새로운동향등장
○2000년대중반UNGlobalCompact보고서에서지속가능성의관점에서E.S.G.담론이등장함
-E.S.G.는기업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더이상기업이이윤추구에매진할것이아니라,환경요소나사회요소등을함께고려하는한편,투자도이러한맥락에서책임있게이루어져야하는동시에,주주의이익외에이해관계자도함께고려해야한다는원칙을제시함
▶E.S.G.의관점에서본주주와주주총회에대한기업지배구조의특성과개선방향에대한검토필요성
○E.S.G.의관점에서기업의환경요소와사회요소를고려하는의사결정을할수있기위해서,회사의목적과본질그리고주주와주주총회의기업지배구조에대하여검토하고개선과제를제시함
-기업의지속가능성을위하여,주주의이익극대화만이아닌기업의다양한이해관계자를함께고려할필요가있으며,지속가능성을위해서바람직한기업지배구조를구축하고,환경요소나사회요소등을검토할수있는제도적개선과제를검토함
Ⅱ.주요내용
▶한국형기업지배구조의문제점:지배주주위주의소유ㆍ지배구조
○지배구조의정의가명확하지않으며,지배구조를소유지분구조등으로이해하는경향도여전히있으며,특히지배주주위주의편취행위라빈번함
○최근개인투자자들이급증함에따라,지배주주의전횡에대한이의제기와주주행동주의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고있음
▶회사의영리성과주주및이해관계자의회사법적포섭가능성
○회사는영리목적법인인만큼회사의이익추구가중요한목적이라고볼수있는바,이회사의소유자는누구인가,회사는누구의이익을위하여경영하여야하는가에대한검토
-주주의이익극대화가회사경영의목적이라는주주자본주의와주주외에회사의다양한이해관계자도함께고려해야한다는이해관계자자본주의도함께부각됨
-특히E.S.G.담론의확산과함께이해관계자자본주의의회사법적포섭가능성이제기됨
-영국회사법,프랑스빡뜨법등에서회사의목적과관련하여이해관계자의이익도함께고려하도록하는명문의규정을두고있음을감안할때,우리회사법에서도주주의이익과함께이해관계자의이익도함께고려해야한다는원칙적규정을도입하는것도E.S.G.의실현에기여할수있을것임
▶E.S.G.실현을위한기업지배구조개선과제:주주와주주총회
○지배주주의E.S.G.에대한인식이중요하고,일반주주보호를통해공정하고효율적인기업지배구조구축이필요함
○환경과사회요소의실현을위한기업지배구조구축을위한핵심과제
-소수주주권강화(감사선임,집중투표제,소수주주다수결,주주명부공개청구,대표소송의단독주주권화)
○주주와회사의의사소통의핵심플랫폼인주주총회의내실화도모
-주주총회소집통지등소집절차의실질화,권고적주주제안제도의도입,가상주주총회의도입
Ⅲ.기대효과
▶주주와주주총회를중심으로,E.S.G.의실현을위한기업지배구조개선에필요한핵심과제를도출하고,향후연구방향을제시함
○E.S.G.의실현을위한이사의책임과의무,경영판단원칙과공시등에관한연구는본연구와연계한후속과제로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