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의 탄생 : 지역의 역전을 만들어낼 고향사랑기부제

김대호,이연경,이중근

저자:김대호
공공전략컨설턴트이자공공브랜딩,환경,복지,지역활성화와관련한기획및연구인으로살아왔다.(재)아름다운가게그린사업국장,서울에너지공사이사,㈜다른도시도시전략본부장,㈜공감만세고향사랑연구소장직을수행했으며,농림축산식품부국민공감위원회위원,아시아문화원그린뉴딜위원회위원,광운대공공소통연구소책임연구원등국내유수의기관및대학에서활발한자문활동을했다.현재㈜에코크리에이터대표와(재)피스윈즈코리아미래변화연구소소장직을겸임하고있다.충청남도,강원도양구군,강원도횡성군,광주시동구청,충정북도부여군청,전라남도영암군청등다수지자체의고향사랑기부제전략용역을수행했으며천안시환경도시전략,서울시소재은행개발,정선군,거창군,평창군등공공브랜드개발등기타다수의공공전략을수행했다.삼성경제연구소SERICEO,서울시,포스코,카이스트,이화여대등국내기업,대학,기관에서200회가넘는강연을진행한전문강연자이기도하다.저서로는『닥터필로소피』,『에코크리에이터1』,『에코크리에이터2』,『에코크리에이터디자인』,『지구를품은착한디자인』등이있다.

저자:이연경
히로시마대학원국제평화학박사과정을공부하고있으며,페어트래블재팬(FAIRTRAVELJAPAN)지사장으로재직중이다.대전광역시대덕구,강원도양구군,광주광역시동구등다양한지자체의공정관광관련연구를수행했다.현재는일본진세키고원초에서지역기반관광(Community-basedTourism)을활용한지역활성화사업을진행중이며,고향납세를활용해커뮤니티호텔‘시이노모리’를운영하고있다.SK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함께사회성과인센티브사업(SPC)의국제화(일본)프로젝트를진행중이며,국내‘고향사랑기부제’안착을위해강의,연수등을통해일본의성공사례를전하고있다.

저자:이중근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에서환경계획학석사학위를받았다.㈜공감만세기업부설연구소연구원으로재직하고있다.고향사랑기부제및지속가능관광을통한지역활성화를기대하고있으며,서울특별시은평구,경기도광명시,광주광역시동구·남구·서구,울산광역시동구,경상남도거창군,한국관광공사등다양한지자체및기관과협업하며연구용역을수행했다.토니그로스의저서『나,치코멘데스숲을위해싸우다』를번역해국내에소개하기도했다.

추천사
저자의말
시작하며:지역의새로운희망,고향사랑기부제

1장이해편
고향사랑기부제제도의취지
고향사랑기부제의주체및대상
모금활동의규제
접수방법및상한액
답례품제공
기부자혜택
학습가능한연구회및고향사랑기부제심의위원회구성
고향사랑기부제의세가지속성
고향사랑기부제운영전략
전략적인조례제정과운영방안
일본사례
인구소멸과일본의대응
민간플랫폼중심의마케팅
답례품시장의특성
GCF와지정기부
관계인구확대전략

2장전략편
고향사랑기부금의기대효과
공신력을높이는지정기부를설계하라
사회가치적동류그룹을설득하라
지역문제와연결하라
긴급대응에활용하라
지역특성을고려하라
민관협력이핵심이다
답례품의환원율을높여라
ESG형고향사랑기부제가필요하다
청년과의공통분모를찾아라
창의적브랜딩과마케팅이필요하다

끝맺으며:지역의역전을만들어낼고향사랑기부제

지역활성화를꿈꾸는이들을위한책!
고향사랑기부제담당자자꼭봐야할책!
지역활성화리더8인의강력추천!

위기의한국,인구감소와지역소멸

행정안전부에따르면국내에지역소멸이예상되는시군은모두합쳐89곳에이른다.대부분수도권에서멀리떨어져있는지역으로인구가줄면서사라질상황에놓여있다.지역의인구가줄면세수가감소하고,세수가감소하면재정자립도가취약해진다.재정자립도가취약하면지역의자생기반이흔들려중앙정부에더욱의존하게되고,결국지역은슬럼화될가능성이높다.지역재정역시파탄에이르러강제적행정통폐합외에는대안이없는상황이나타나게될것이다.그야말로‘지역소멸’이다.

지역소멸은다양한가치의소멸이기도하다.많은사람들이지역은낙후한반면,도시는성공한사람과멋지고세련된사람이사는곳으로인식한다.이와같은사회적분위기속에서지역의가치는갈수록쇠퇴할수밖에없다.빈익빈부익부현상이수도권과지역사이에일어난다.지역에서나고자란청년들이일자리를찾아수도권으로떠난다.비대해진도시는더커지고작은지역은더욱작아진다.지역은돌파구가필요하다.

지역의희망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국내지역활성화를위해,일본의‘고향납세’를모델로삼아2023년1월1일처음시행한제도이다.개인이현재거주지이외지역에기부를하면10만원까지는전액세액공제를받고,초과분에대해서는16.5%의공제를받는다.또한그지역의특산물을답례품으로받을수있으니기부자에게는오히려이득이되는구조이다.

이때중앙정부측에서제공하는세액공제는국세중소득세일부가지방세로이양돼지방재정확충에기여하는효과가있으며,자치단체에서제공하는답례품은지역특산물생산및수요증가로이어져지역일자리를창출하는효과가있다.또한고향사랑기부제로모인기부금은지역민복지증진,사회취약계층지원등의기금으로사용된다는점에서지역문제해결과지역활성화를기대할수있다.

고향사랑기부제성공전략

그렇다면지역에서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성공하기위해어떤전략이필요할까?각지자체는고향사랑기부제의속성을염두에두고지역상황에맞는운영전략을모색해야한다.크게‘답례품’과‘기금사업’의영역으로나눌수있는데,각각지역을대표하는답례품을발굴하고개발하는것,지역문제를해결하는기금사업을기획하고운영하는일이핵심이다.

각지자체는더많은기부금을모으기위해전국민이참여할수있는창의적이고실효성있는지정기부를설계해야한다.특히기부가필요한이유를하나의서사구조로완성하여사람들사이에공감대를형성해야한다.또한기부시장은이커머스플랫폼의속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온라인소통전략이필요하다.여기에는효과적인브랜딩과창조적마케팅이필수이다

지역활성화를꿈꾸는이들을위하여

현재한국사회는심각한인구감소와이로인한지방소멸이라는위기앞에놓여있다.이를극복하고자일본의‘고향납세’제도를모델로삼아고향사랑기부제를도입하게되었다.고향사랑기부제로모인기부금은지역인프라보강등필요한지역사업에투입하거나,소상공인과지역소외계층지원등의기금으로사용된다.이제도를잘활용하면부족한세수를충당하고지역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있다.
처음시작하는제도인만큼고향사랑기부제의성공적인정착은매우중요하다.우선적으로고향사랑기부제의진정한목표와활용방안을이해해야한다.정확한이해를바탕으로할때최적의지역전략과활성화목표를정립할수있다.이책은현장전문가가고향사랑기부제를활용해지역문제를해결한노하우를담은실전지침서이다.이제도를추진하는실무부서공무원을비롯해지역자치활동가,지역의사회적기업가,지역소상공인,지역민에이르기까지이책이고향사랑기부제를이해하고활용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