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따지는 변호사 : 이재훈 교수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

그림 따지는 변호사 : 이재훈 교수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

$19.00
Description
예술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법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 그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고흐의 그림 속 아를의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베르메르의 그림 속 진주는 법적으로 보석일까, 귀금속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 앙리 루소의 그림 속 집시 여인은 전입신고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얽힌 폭행치사, 스토킹, 의료사고, 현피 상해사건 등의 가볍지 않은 사건사고들까지! 법의 시각으로 보면 온 세상은 법이고, 또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예술작품도 법과의 연결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이 책은 예술작품과 법이 얼마나 멋지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25편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법으로 바라보는 그림 속 숨은 비밀들……. 작품 안 혹은 작품 밖에 얽혀있는 여러 사정을 법적으로 한번 따져본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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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훈

저자:이재훈
규율에기반한유연성(FlexibilitybasedonDiscipline)이라는자기철학이있다.계획형인간이지만다채롭게변주한다.산책중에길고양이를찾는취미가있다.
성신여대법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서울대기계항공공학부및동대학원을졸업하고,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을거쳐변호사생활을시작했다.변호사로일하면서대한변호사협회우수변호사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기획재정부장관표창등을받았다.
문화예술에관심이많아2013년부터매달〈이재훈의예술속법률이야기〉라는칼럼을기고하고있다.

목차


prologue_그림을보고법적으로한번따져봅시다
추천의글

Ⅰ.그림속진주,빨래,자전거에대한고찰:일상생활과법
1.진주는귀금속이아니다-베르메르와진주귀걸이
2.수질오염과부유물질-폴카미유기구와빨래
3.집시의주민등록-앙리루소와전입신고
4.자전거를자전거라부르지못하고-모네와자전거제동장치

Ⅱ.창작과복제사이,그어디쯤:지식재산과법
1.생성형인공지능이만드는세계-아르침볼도와초상권
2.복사할수없는가치-훈민정음과디지털콘텐츠저작권
3.아이돌의상에도저작권이있을까-튀튀와디자인보호법
4.소설속주인공을상상해서그린그림-바스네초프와캐릭터
5.영웅지우기-베토벤과저작인격권
6.특허전쟁-라에네크와청진기

Ⅲ.마법의묘약이필요한순간:아이들과법
1.누구를위한일기인가-메리카샛과아동인권
2.아빠랑살래?엄마랑살래?-셰익스피어와자녀의의사
3.청소년유해업소의기준-쇼스타코비치와왈츠
4.나의진짜아빠를찾아줘-푸치니와인지
5.배드파더스-클림트와양육비소송

Ⅳ.동행을위한배려:동물과법
1.스스로살아가는길고양이-나쓰메소세키와유기동물
2.파도를거슬러헤엄치는개-고야와동물보호
3.사냥전리품을더이상운반하지않겠다-얀파이와트로피헌팅
4.실험동물을위한윤리적배려-조셉라이트와동물실험
5.낙마한미래주의-보치오니와낙마사고

Ⅴ.변호사가읽어주는세상:사건사고와법
1.그의부재중전화-아폴론과스토킹
2.말다툼에서시작해‘현피’까지-푸시킨과결투
3.사고와과오의차이-바흐와백내장수술
4.고부갈등,언니들의싸움이다-크레안거와폭행치사
5.지구를살려라-시슬레와기후위기

epilogue_루벤스의그림엔죄가없지만,따져보면분명히무슨문제가있다

출판사 서평

그림속에숨어있는
아주사소하고심각한법이야기

로펌에서법률자문이필요한이들에게도움을주는일을맡았던변호사초년생시절,저자는업무에대한압박과스트레스를해소하기위해틈틈이그림을감상하는취미생활에빠져들었다.저작권그리고엔터테인먼트분야의사건으로변호업무를시작하게되면서,이는단순한취미활동을넘어전문성을키우는데도도움이되었다고한다.
그러다어느전시회도슨트로부터바로크미술의거장루벤스의작품해설을듣게된다.루벤스의그림아래서눈을감은《플랜더스의개》네로의이야기를들으며법적으로한번따져보고싶어졌다.우리나라성당이라면소설속에서처럼돈을받고그림을보여주는것이가능할까?화가는그런성당의정책에대해승낙이나거절이가능할까?저자는곧바로서점으로달려가클래식잡지를사고그안에들어있는작품들에대한법적인해석을시도했고,그것이이책의시작점이되었다.

진주는보석의종류라고할수있을까?
냇가에서빨래하는것의법적문제는?

법률과예술을통합한글을기고해온지13년이되면서130여편의그림과음악,소설작품을다루었고,그중독자들에게가장전하고싶은주제를선정해이책에실었다.유명한그림속에서엿보는아주사소한세상만물에관한법이야기부터,심각한사건사고가얽힌예술속이야기까지,다양한주제를이책을통해만나볼수있다.
요하네스베르메르의대표작〈진주귀걸이를한소녀〉에서소녀의귀에걸린진주가귀금속인지보석인지를법적으로확인해볼수있을까?폴카미유기구의〈빨래하는여인〉,빈센트반고흐의〈빨래하는여인들이있는아를의랑글루아다리〉에서처럼냇가에서빨래하는것은어떠한법적문제가있을까?훈민정음해례본을NFT로발행할때의저작권문제는?아이돌의상콘셉트를남들이따라하지못하도록법적으로보호할수있을까?부모가이혼할때자녀가스스로누구와살지를결정할수있을까?
그림과음악,소설등의작품들마다그안에는많은사연과사건이존재한다.그에대해법적으로질문을던져보면서예술을예술의차원에만두지않고현실로끌어와면밀히들여다볼수있다.이렇듯예술작품속에담긴다양한사연들을법적으로따져보는것은예술을또다른관점으로즐기는방법이된다.

사회적이슈와예술작품을판례와함께소개
그림을통해법에쉽게다가갈수있게하는색다른재미

이책은예술가와예술작품에얽힌이야기를현대의사회적인이슈와연관지어소개한다.또실제로일어난사건의판례를덧붙여생생한사건현장으로독자들을안내하기도한다.이를통해일반인들이법의영역에쉽게다가갈수있게해주는것또한이책이주는커다란묘미이다.
예를들어독특한인물화를그렸던화가아르침볼도와이를모방한초현실주의작가들을통해,2020년대를뜨겁게달구고있는생성형인공지능의법적문제를짚어본다.생성형AI가기존의작품들을학습해서새로운산출물을만들어냈을때법적인문제는?학습과정에서사람의얼굴사진을이용하는경우초상권문제는또어떤가?러시아낭만주의를대표하는작가푸시킨은결투로인해사망하고,바로크음악의거장바흐는백내장수술후사망했는데,이런안타까운죽음을현대의법의관점에서바라본다면?자유롭고탐미적인삶을살았던화가클림트는사후에14건이나되는양육비청구소송이있었는데,현재우리나라에서도이슈가되는양육비미지급문제를사례와함께살펴보기도한다.
이렇게법의시선으로예술을바라보면그안에서우리의이야기를발견할수있다.살아움직이고사건사고에휘말리기도하고많은감정을느끼는,나와다르지않은인간의이야기가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