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이모든것을결정한다’
공산당20차당대회가개최되고처음열린공산당20기중앙위원회1차전체회의(20기1중전회)를통해그동안의무성한추측이난무했던새로운공산당지도부인사가발표되었다.덩샤오핑시기이후어렵게유지해온관례와관행을깨고시진핑을총서기에다시선출하면서집단지도체제는현저히약화되었고,시진핑‘일인지배체제’가시작되었다.덩샤오핑시기공산당과정부의분리,당내견제와균형을통한중국식정치개혁을시도했던흐름은‘공산당이모든것을결정한다’라는‘공산당전면영도’의원칙앞에추진동력을잃었고,다양성과유연성대신에확실성과단일대오를선택한것이다.이러한시진핑정부의변화는‘백년만에찾아온미증유의대변국’을과도하게강조할때부터예견되었다.실제로공산당20차당대회〈정치보고〉에서도과거‘전략적기회기’에서‘기회와위기가공존하는시기’라고정세를재규정했고,‘안보’를91차례나언급하는등위기의식을강조했다.즉미중전략경쟁의심화,공급망탈동조화,지정학적리스크,코로나팬데믹등전지구적위기의식을고양하면서강한리더십,강한중국,권력집중을강조해이를자신의정당성기반으로삼고자했다.“단결만이힘이고단결만이승리할수있다”라는공산당20차당대회기치도역설적으로위기를동원해정치적정당성을강화하고자하는또다른기제인셈이다.
새로운지도부는중국의길,중국모델에중점을둔국가대전략을추진할것이다.공산당은2021년2월에‘절대빈곤’을해소함으로써‘전면적소강사회를완성’했다고선언했다.2017년공산당19차당대회에서는중국건국100주년이되는2049년무렵에‘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달성한다는목표를제시했고,그중간단계인2035년무렵에는‘사회주의현대화를기본적으로실현’한다는방침을제시했다.시진핑주석은공산당20차당대회폐막기자회견에서향후5년(2022~2027)을관건적시기라고못박았다.전반적정책기조는기존방침을계승및발전시킨것이고,새로운위기의식이고양되면서개혁의지는상대적으로후퇴했다.한편대만문제에대해서는전보다강경한태도를보였다.
시진핑3기정부의과제와전망
첫째,‘정체성의정치’를강화한다.공산당20차당대회에서마르크스주의의‘중국화’와‘시대화’를강조하는등공산당의집권방향은사회주의체제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마르크스주의의기본제도에기댈것이며,서구와서사및담론경쟁을본격화할것임을예고하고있다.
둘째,‘중국식현대화’를통해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한다.중국은중화인민공화국수립이후방법의차이에도불구하고부국강병의길을추구해왔다.과거반근대적근대를연상시키는사회주의현대화를본격적으로추진하겠다는것이다.
셋째,산업과핵심기술의자주화를통한경제안보이다.종합국력의한계를지닌중국은대안부재의상황에서참호를깊이파고최대한버티면서시장의힘,4차산업의성숙기술경쟁력을통해미래게임체인저에대비하기위해참호전과지구전으로대응하고자한다.내수경제중심의쌍순환전략을재강조한것도이러한저간의상황을반영한다.
넷째,중국의주요모순을수정하고여기에기반을둔사회전략을제시했다.지금과같은도농간,지역간,소득간불평등으로는지속가능한발전이불가능하다고보고기존의‘선부론’대신에‘공동부유’를제시했다.이를위해시장을통한1차분배,재정을통한2차분배에이어‘습관과도덕’을통한3차분배를시도하고있다.이것은부유한계층과기형적고소득자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것이지만,이를통해시진핑정부에대한지지를동원하는장치이기도하다.
다섯째,중국식제도를구축하고자한다.중국은선제적으로기존의현상을타파하고자하지않겠지만,미국의약한고리를찾아미국의중국전략을무디게하는한편,글로벌거버넌스개혁과다자주의등중국에유리한제도를구축하는전략을추구하고자할것이다.
여섯째,중국의‘핵심이익의핵심이익’인대만문제에대해비타협적입장을견지했다.이번에수정된〈당장〉에는“대만독립을견결하게반대하고억제한다”라는문장을삽입했는데,이는미국등외부세력의대만개입에대해강경하게대응할것이라는점을예고한것이다.이러한핵심이익의수호의지는세계일류군대건설의강조와‘중앙군사위원회주석책임제’강화라는안보역량확충과맞물려있다.
책의구성
제1장시진핑,‘일인지배’의첫발을내딛다
공산당20차당대회에서나타난두가지새로운현상을주목했다.첫째,10년주기의권력교체가일어나지않고시진핑이권력을연임했다.이는시진핑이2021년의‘3차역사결의’와이번당대회의〈정치보고〉를통해제도권위에더해개인권위를획득함으로써가능했던일이다.둘째,공산당지도부구성에서정치세력간의‘세력균형’혹은‘권력분점’규범이지켜지지않았다.이는첫째현상의결과로나타난것이다.즉개인권위를획득한시진핑은다른정치세력의눈치를보지않고자기세력만으로지도부를구성할수있게된것이다.이런두가지현상으로인해향후중국정치에서는정책탄력성의저하와새로운권력승계규범의형성이라는과제에직면했다.이런점에서중국정치에거대한먹구름이몰려오고있다고말할수있으나,그변화의수준과폭은좀더시간이지난후파악할수있을것으로보았다.
제2장시진핑집권3기,중국경제는어디로가는가?
시진핑3기출범을앞둔중국경제의과제는거시경제측면에서불균형을줄여서지속적성장을도모하고,소득구조측면에서불평등을완화해분배상태를개선하며,자립형기술혁신의성과를바탕으로미중전략경쟁에서뒤처지지않는것이다.이과정이순조롭게진행된다면2049년‘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향한중국의꿈이현실에가까워질수있다.그러나현재의중국경제상황과경제전략들을평가할때,예상하는미래가펼쳐질지는회의적이다.성장동력의상실,극심한소득불균형,미중전략경쟁등경제환경은어려워지는데,이에대응하는쌍순환전략,공동부유노선은모순적이며심지어부적절한내용이있어그효과를장담하기어렵기때문이다.따라서앞으로중국경제는중·저속성장의고착,소득불균형해소의부진이라는흐름속에서,문제해결을위한정부의개입이증가하면서국가자본주의가강화하는양상으로전개될것으로보았다.
제3장중국의경제안보형산업정책의양상
시진핑3기에나타날중국산업정책의양상에대한분석으로,공산당20차당대회가과거10년체제의연속성을확인하는계기였고급격한정책방향전환보다는미세한조정을주목했다.특히실물경제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제조업의비중을유지하고산업망·공급망을강조하는용어가안정에서안보로변한것등을주목하고이를‘경제안보형산업정책’으로평가했다.즉중국이서비스업보다제조업을더욱중시하고,일종의‘검약형혁신’을추구한다는것이다.다만이를공개적으로추진할경우중국이갈라파고스화현상을초래할지모르는한계때문에다양한계획문건에적시하고육성산업리스트를제시하지는않으리라고보았다.특히중국의경제안보형산업정책은‘돌파형혁신’과검약형혁신그리고이러한혁신이세계시장에서수용되는여부에따라네가지유형의경로가있을수있다고밝혔다.
제4장시진핑집권10년이후,중국사회의안정은지속될까?
공산당20차당대회를전후로공산당의‘사회안정’에대한강조와제로코로나정책을둘러싼사회적논란에주목해지난시기장기적사회안정을유지해왔던중국사회의향방에대해검토했다.우선,지난시진핑집권10년기간중국사회는미중경쟁심화와코로나팬데믹이란높은불확실성에도전면적소강사회건설이라는주요목표를달성하는성과를거두었다.특히,‘대공산당-소정부-대사회’로의사회거버넌스체계건설,도시와농촌을아우르는사회보장체계확립,‘인민전쟁’이라불릴만큼사회와의협력은높은불확실성속에서도사회안정을끌어내는주요한역할을수행했다.그러나코로나의장기화와제로코로나정책의지속되며중국사회의‘민낯’이드러나고사회적불만이누적되며인민들의마음은복잡해지기시작했다.또한높은청년실업률,출생률저하및인구고령화등사회구조적문제와맞물리며시진핑3기의사회안정에주요한도전을드리우고있다고보았다.
제5장미국의견제속‘중국특색강대국외교’의시련과응전
시진핑정부가‘경제발전’을‘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으로대체하면서외교의중점이‘지속가능한경제발전에필요한안정된대외환경조성’에서‘2050년까지초강대국등장에유리한대외환경조성및강대국위상구축’으로이동했다.그런데미국을포함한서방세계의강한견제에부딪히면서시진핑주석이주창한‘중국특색강대국외교’가과거에경험하지못한‘견제의시기’에처했다.이에대응하기위해시진핑3기정부는강대국관계의총체적안정을기하는한편,‘인류운명공동체’담론을기반으로‘경제공동체’,‘보건공동체’,‘안전공동체’등다양한새로운공동체를발굴하며전세계의우군확보에치중할것이다.이는주로첨단기술을가진해외기업들을유인하고,개도국및신흥경제국들과다층적유대관계를강화하는방식이될것이다.향후글로벌거버넌스를둘러싼미중경쟁및국제사회의긴장과갈등은더욱심화될것으로평가했다.
제6장‘중국의꿈’실현을위해중국군현대화를조속히추진하다
중국의안보·군사동향을분석하고,시진핑집권10년안보·군사분야에대해평가했다.중국은‘평화와발전의시대’가도전에직면하는등전략적기회와동시에여러위험및도전에직면해있다고보았다.따라서‘총체적국가안보관’에따라국가안보영도체계를정비하고능력을높일것이다.또한군사분야에서는단기적으로‘건군백년분투목표’실현을통해대만에대한군사적통일능력을갖추고,중장기적으로‘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에필요한군현대화를조속히추진할것이다.그러나시진핑집권10년간안보·군사분야는‘총체적국가안보관’을제시하고중앙국가안전위원회신설과같은국가안보영도체계확립을위해노력했으나,미중전략경쟁심화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인한진영대결양상등안보환경의불확실성에직면해있다.그리고국방및군현대화의조속한추진을강조해왔으나기계화,정보화수준을높이는것은한계가있기때문에향후스마트화에주력할것으로보았다.또한,중국군은적극방어군사전략방침을유지하면서정보화국부전쟁에서승리하는것을추구하고,이를위해국방개혁을추진하면서역내및글로벌차원에서중국군의존재감을한층강화할것으로보았다.
제7장제2의사드사태는재연될까?
공산당20차당대회이후시진핑3기정부의한반도정책을전망했다.대체로체제적차원의미중전략경쟁의본격화,한반도안보정세의악화및중국의강대국외교정책이대한반도정책에영향을미칠것이다.거시적으로볼때,시진핑정부는미중전략경쟁속에서한국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강온의제재와유화정책,‘한국끌어당기기’와‘한국압박하기’를지속할것이다.이런점에서한국이명시적으로중국견제에참여하면중국은경제보복조치등제2의사드사태가발생할가능성도크다.북한과북핵이슈에대해중국은한반도비핵화기조를유지하고,한반도의안정유지에방점을둘것이지만,한중간협력의방식과한반도안정에대한인식의차이가존재할것이다.북한비핵화실현을위한윤석열정부의‘담대한구상’도북한의입장,북중관계의결속도등상황변화가없는한중국의지지를받기쉽지않을것이다.중국은이미강대국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고,기존질서의재구성과새로운질서수립을시도하며미국과의경쟁에적극적이라는점에서한반도상황은불안정하다.특히한중양국의갈등적상호의존의역사를통해미중전략경쟁의양상이이익극대화를위한카르텔일수있을가능성도주목해야한다고보았다.
제8장양안관계는전쟁의길로갈것인가?
미중전략경쟁이격화되고구조화되는상황에서양안관계의구조적요인들을분석하고시진핑3기의양안관계가어떠한방향으로가고있는지를전망했다.미중전략경쟁의심화속에서미국이대만카드를활용하여중국을압박하기시작한것을현상변경의시작점이다.미국이중국의도전을억제할게임체인저로반도체산업을지목하면서TSMC등반도체제조의선두주자인대만의전략적가치가높아졌고,미국이양안관계에깊이개입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는것이다.한편민진당이집권하고있는대만은중국의침묵과군사적압박에대응하여대미편승을통해자신의안보를지키는길을선택해왔다.특히2019~2020년홍콩의민주화운동에대한중국의강경진압으로인해대만에서일국양제에대한부정적인식이강화되고중국에대한신뢰가악화되면서대만정체성이강화되었다.중국은공산당20차당대회를통해미국등외부세력의대만문제개입을차단하면서대만의독립추구가능성을원천봉쇄하려는의지를밝혔다.향후미국,중국,대만에서양안문제가국내정치의영향을크게받는상황에서긴장이유지될것이며,결국2024년대만과미국의대선결과가분기점이될것으로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