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당신이저지르지도않은죄로
유죄가되고감옥에간다면어떨것같습니까?
어느날당신에게경찰이찾아와당신을강간혐의용의자로붙잡아갔다고하자.경찰은포렌식분석을위해음모를뽑고,당신의행적을추궁했다.결정적인증거는없었지만,피해자는당신이범인이라고증언했다.결국당신은유죄판결을받았다.
이런상황에서당신을믿어줄사람이누가있을까?피해자의증언이있으니,당신은분명범인아니겠는가?이책의저자인마크갓시교수도그랬다.그는교수업무의일환으로결백을주장하는한재소자의구명운동에나선로스쿨학생들을지도하게됐지만,솔직히무죄가능성을믿지않았다.학생들이상담한허먼메이라는이재소자는분명히범인일거라여겼다.
하지만그가틀렸다.DNA검사를통해허먼메이는실제강간범이아니라는사실이밝혀졌고,그는13년간의복역끝에무죄방면된다.전직검사출신이기도한갓시교수는이사건으로큰충격을받고완전히눈을새로뜨게된다.검경과사법시스템의잘못된수사와판결로죄없는이들을감옥에가두기도한다는것을새롭게인식하고,이문제에뛰어들게됐다.그는동료들과오하이오이노센스프로젝트를설립하고,2022년현재까지39명을감옥에서꺼냈다.이책은그런그의활동기록으로,전직검사의고백록이자,사법제도개선을위한제안서이기도하다.
나는이책에서잘못된유죄판결로이어지는심리적이고정치적요인들을개인적인체험을바탕으로지금껏그어떤책에서도볼수없었던방식으로조명해보고자한다.이는한사람의진화에관한이야기이자내가새로이눈뜨고진실을발견해나가는이야기이기도하다.이책에서나는인간심리의타고난결함과정치적압력이어떻게형사사법분야의행위자들경찰관,검사,판사,변호사을기이하고도놀라우리만치불공정한행동을하면서도스스로는이를인지하지못하게만드는지설명하려한다.……정말이지,우리형사사법제도는정의의여신처럼눈을가린채정의를실천하는게아니라,그저불의에눈감고있다.-12쪽
오판을만들어내는경찰,검찰그리고
사법시스템전반의문제점들
그럼어째서죄없는이들이유죄판결을받아감옥에갇히는것일까?이책에서는몇가지주요원인을함께설명한다.
확증편향:확증편향은자신의신념과일치하는정보는받아들이고신념과일치하지않는정보는무시하는심리경향을말한다.형사사건을수사하는경찰과검찰,그리고판사역시인간인이상이런확증편향에서자유롭지못하다.그들은어떤용의자를범인이라고확신하고나면,용의자를범인으로만드는증거에만몰두하고,결백을보여주는증거는무시한다.장모를강간살해하고,조카를강간한혐의로유죄판결을받은클라렌스엘킨스사건에서검경은피해자에게남은정액의DNA가엘킨스의것과다르다는명백한증거도끝끝내부정하려고했다.
‘과학수사’의오류:확증편향은이른바‘과학수사(포렌식)’에도영향을미친다.검경등의수사기관은과학수사를의뢰할때원하는결과도같이전달하곤한다.탄도검사라치면,“그총알들이피고인의총에서나온게맞는지확인해주세요”라고말하는식이다.저자의설명에따르면,“검찰청에서는분석결과에서찾고자하는답이무엇인지그리고그런답은언제까지필요한지를늘포렌식전문가에게알려줬을뿐아니라유죄판결을내릴수있으려면‘일치’여부가필수적이기때문에그답이중요하다는언질을주기도했다”.
보통사람들은CSI류의기관이지문이나필적,치아흔적을대조해서내리는결론이객관적인과학에근거한것이라고믿지만실제론그렇지않다.지문의경우만해도,현장에남은지문은종이에대고꾹눌러찍은지문과달리뭉개지고흐릿한것이대부분이다.이를용의자의지문과대조하는일은해석이필요한작업이며,당연히수사기관이심어준선입견과기대가개입할수밖에없다.미국에서이뤄진325건의무죄방면사례에서잘못된포렌식이주요원인으로작용한사례가47%나됐다.우리나라에도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에서국과수의필적감정전문가는검찰이원하는결론을만들어준바있다.
비인간화와‘대의를위한부패’:검사와경찰은자신들을정의를실현하는좋은사람들로,자신들이수사하는용의자는‘나쁜놈’들로사고한다.그렇게생각해야상대방을처벌하는것이정당화된다.문제는그럴때자신이수사하는이가실제론무죄일수있다는생각을하지못하게된다는점이다.그렇게되면그를유죄로만들기위해규칙을위반하는일도벌어진다.강압적으로자백을강요하거나,피고인에게유리한증거와증언은기록해두지않는식이다.이런것이‘대의를위한부패noble-causecorruption’다.살인죄로유죄판결을받은이스트클리블랜드3인방사건에서,경찰은3인방중한명을총을쏜사람으로지목한목격자증언은남겨둔반면,그와상반된증언을한목격자의증언은묵살했다.
정치적야심:미국에서는지방검사장과주판사를선거로뽑는다.대중은범죄에강경한후보자를선호하는까닭에,검사장과판사들은흉악범죄로기소된피고인을유죄판결하려는경향을보인다.2015년에나온브레넌보고서에따르면,선출직판사들은선거일이가까워질수록중대사건에서더무거운판결을내리는경향이있으며,임명직판사가있는관할권에서는사형선고건중26%가항소심에서뒤집혔으나법관선거제도가있는관할권에서는같은기간동안단11%만이뒤집혔다.우리나라는법관을선거로뽑진않지만,흉악범죄를빨리해결하고유죄판결을내려야한다는여론의압력은공기처럼존재한다.검사들은선거외에도실적(즉담당한사건에서유죄판결을받는것)에따라직장에서좋은업무평가를받기때문에승소하라는압력과억세고공격적인인상을주어야한다는압력을받는다.
국선변호인의질:유죄를이끌어내려는검경의의욕에반해피의자들은충분한수준의변호를보장받지못한다.사람들은호화변호인군단이재벌이나유명인을변호하는장면을주로보지만,실제로다수의형사피고인들은국선변호인에의존하게된다.하지만국선변호인들은업무는너무과중한데보수는너무적어서적절한시간과노력을기울이지못한다.저자가들려주는한일화에서는,어떤국선변호인은비용청구가안된다는이유로수감중인자기의뢰인으로부터걸려온수신자부담전화도받지않았다.〈60분〉프로그램에출연한국선변호인5인은자신들이변호를맡았던의뢰인들가운데결백한이들마저결국감옥에간건적절히변호할시간과자원이부족했기때문이라고단언하기도했다.우리나라에서도재심으로무죄가밝혀진약촌오거리택시기사살인사건이나삼례나래슈퍼강도치사사건의원심은국선변호인이맡았었다.
기억의오류:놀랍게도“목격자의잘못된범인식별증언은단연코잘못된유죄판결의가장중요한원인이다”.미국에서이뤄진325건의무죄방면가운데235건,즉72%가목격자의범인식별증언에오류가있었다.여러심리학연구가보여주듯이,인간의기억은오염되기쉽고,아무리확신하는기억도틀린것일수있다.강간을당한제니퍼톰슨은이후용의자사진라인업에서로널드코튼의사진을지목했고,실제로봤을때도그가범인이라고증언했다.톰슨은나중에진짜범인이라고밝혀진이의얼굴도봤지만,그럼에도코튼이틀림없이범인이라고확신했다.코튼은종신형을받고수감생활을하다가DNA검사로무죄임이밝혀져10년을복역한뒤석방됐다.톰슨은결국진실을받아들이고,코튼에게사과했지만,강간범의얼굴을떠올릴땐여전히코튼의얼굴이떠오른다고했다.인간의기억은생각보다도더부정확하다.
허위자백:인간기억의취약성으로인해,검경의압박을받는피의자는자신이실제로하지않은일을인정하게되기도한다.18세의피터라일리는자택에서엄마의시신이발견되고경찰서로연행돼신문을받았다.경찰관들이순번대로돌아가며들어와그를부정에서혼란으로,그리고다시자기의심으로옮겨가게만들었으며,라일리는마침내경찰측주장대로본인에게잘못이있다고받아들였다.그는결국자기엄마를살해했다고자백했다.무죄가밝혀지고몇년뒤라일리는자신이왜그런자백을했는지이렇게설명했다.
유일한가족이죽었다는사실에충격을받아혼란스럽고피곤한상태로,그것도낯설고위압적인장소에서긴시간동안계속잠을못자고깨어있는데다주위에둘러선경찰들이이끔찍한짓을틀림없이내가저질렀다고계속이야기하고아무도나를걱정해주거나내생각을묻는사람은없는상황인겁니다.……제가기억을못하는거라고경찰당국이장담을하면제자신의기억을의심하게되죠.암시하며유도했던내용이얼마후에는대화중에결국내입에서튀어나오게됩니다.……이런상황에선그사람들이원하는대로말하고서명하게되지요.─249쪽
단한명의억울한사람도만들지않기위해
나는아들이나남편이오심으로유죄판결을받았다는엄마나아내의전화를수도없이받는다.그들이가장먼저하는이야기는재판이얼마나불공정했는지,검사들이얼마나오만하게굴었는지그리고미국에서이런식의마녀사냥이일어나리라고는상상도해본적없다는것이었다.그리고어김없이열과성을다해털어놓는다.마치자신이털어놓는내용은난생처음들어보는이야기라엄청난폭로로받아들일거라여기는눈치다.그럼나는이렇게말한다.“맞아요,다들그렇듯선생님도당황스러우셨을겁니다.상상도못하셨을거예요.우리다같은마음입니다.안타까운일이지만이바닥이실제로어떻게돌아가는지이제알게되신거예요.굳이아실필요없는걸아시게돼유감입니다.─382쪽
우리나라는예전부터특히정권의이해관계에따라사법적판단이좌우되는경우가많았고,검경이무리한수사로범인을만들어내는일도잦았다.간첩조작사건만하더라도오래된일이아니다.그럼에도우리사회에서는오판에대한관심과연구가거의없는실정이다.또흉악범죄에대한대중의반응을보면,한명의억울한사람을만들지않는것보다는되도록많은범인을처벌하길원하는게현실인것같다.그러나어떤죄없는누군가를유죄로만들수있는사법제도는바로‘나’역시도죄인으로만들수있다는것을기억해야한다.우리사회에서형사사법제도criminaljusticesystem가단순히누군가를벌주는제도가아니라,진정정의로운시스템systemofjustice으로변하는데이책이기여하기를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