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것은갔는데,왜새것은오지않는가?
질문이틀렸다,신자유주의시대는아직저물지않았다
낡은것은가고새것은아직오지않은시대,미국의정치철학자낸시프레이저가안토니오그람시의문구를빌려현대를진단한이명제는많은지식인의공감을샀다.주지하다시피‘낡은것’은신자유주의로,1970년대부터전세계를지배해온이체제가더이상힘을발휘하지못한다는것에여러식자들은동의하고있다.그런데,대체왜새것은오지않는가?
기실“신자유주의는끝났다”라는말은‘신자유주의’라는말만큼이나상투적인것이되었다.2008년9월19일,조지W.부시미국대통령은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비롯한금융위기를잠재우기위해‘전례없는조치’를시행하겠다고공언한다.무한공적자금투입,전방위시장개입을통해월스트리트의붕괴를막겠다는것이었다.이조처를두고수많은지식인은‘신자유주의종주국’이라할법한미국이‘작은정부큰시장’을포기했다며신자유주의에종언을고했다.
그로부터10여년뒤,신자유주의는또한번의큰위기를맞는다.코로나19팬데믹이글로벌경제에제동을건것이다.셧다운과국경폐쇄가이루어졌고,거의모든나라의정부가위기를모면하고자천문학적인공적자금을투입했다.또다시신자유주의종말론이고개를들었고,너도나도‘포스트신자유주의’를이야기하기시작했다.
그런데,과연신자유주의는끝났는가?그렇다면왜새것은오지않는가?새것이오지않는이유가낡은것이아직저물지않았기때문이라면?『내전,대중혐오,법치』는파리낭테르대학에거점을둔네명의석학이함께쓴책으로,저자들은여전히세계가신자유주의의지배아래있다고주장하며그지배방식에주목한다.푸코의통치성관점에서이체제가취하는전략적특성에초점을맞출것을제안하는저자들은신자유주의를단순한경제·정치사상으로여기는관점에서벗어나“모든종류의평등요구를무력화하려는기획”으로바라본다.이명제에따르면,신자유주의는아직저물지않았다.
내전,대중혐오,법치,세키워드로꿰뚫는
신자유주의의기원과진화
저자가운데피에르다르도와크리스티앙라발은『새로운세계합리성』(오르트망옮김,그린비)에서신자유주의가걸어온궤적과그주창자들의이론을분석한바있다.『내전,대중혐오,법치』에서도다른두명의저자들과함께이방법론을채택해신자유주의가태동한1938년월터리프먼학술대회부터오늘날까지,사상사적계보를따라이체제에내재한특성을밝혀낸다.
저자들이제기하는신자유주의의가장핵심적인전략이자특성은‘내전’으로,일반적으로사용하는군사적의미와는전혀다른의미를갖는다.신자유주의체제가벌이는내전을“연합한과두지배자들이국민일부의적극적지지에힘입어다른국민일부를상대로벌이는전쟁”이라고정의한저자들은칠레피노체트의군사쿠데타부터시작해신자유주의세계화의기수였던대처와레이건집권기(다시말해국가와사회의책임을강조한사회민주주의좌파가실각하고패퇴한시기)를거쳐세계곳곳에서극우세력이부상한지금이순간까지,역사적사건들을면밀히살피며신자유주의가벌이는‘내전’을분석해나간다.내전에는필연적으로‘내부의적’이상정되어야하는데,역사적으로‘공산주의’혹은‘집산주의’가적으로지목되었고,오늘날에는인종주의또는보수주의와결합해새로운적을끊임없이만들어내고있다.그렇게복지정책,노동조합등‘평등’을추구하는모든것이신자유주의의적으로상정되었으며오직시장질서와경쟁만이옳은것으로여겨진다.
이지점에서신자유주의체제의고유한주요속성하나가드러난다.내부의적을분쇄하기위해‘법을이용한지배’,즉법치를내세운다는점이다.신자유주의의법에대한선호는반대파를향한폭력으로도드러난다.오늘날지배세력은―좌파와우파를막론하고―반대세력을저지하기위해경찰력과사법당국을이용한다.2018년프랑스정부의‘노란조끼운동’에대한탄압을예로들수있다.오늘날국가는‘안전’을이유로반대세력을억압할법을제정하고,집행한다.
마지막으로저자들은신자유주의의대중혐오,즉반민주주의적면모에주목한다.미제스는“대중은사유하지않는다.정신적으로인류를지도하는일은스스로생각할줄아는소수의사람들에게맡겨야한다”라고이야기했고,하이에크는민주주의를‘사적권리에대한침해’로간주했다.이들을비롯한신자유주의이론가들은정도나방법의차이는있지만모두‘인민주권’을부정하며인민의권력을제한하는데관심을두었다.인민(대중)은만족을얻을수록평등의이름으로더많은요구를내세우기때문에,그어떤수단을써서라도(때로는독재를이용해서라도)이를막아야한다는게신자유주의자들의공통된견해였다.결국,신자유주의가벌이는내전은‘자유’를앞세워모든‘평등’요구에대항해벌이는전쟁이라할수있다.
오늘날한국사회에서
다시신자유주의의계보를톺는것에관하여
어느세력이든자기편만극단적으로챙기는모습,반대세력에대한철저한무시혹은탄압,‘법에의한지배(Rulebylaw)’로미끄러져버린법치주의,갈라치기,갈등,분열,혐오….눈밝은독자라면책의한국어판제목이자,저자들이신자유주의통치성의핵심으로제시하는세키워드가오늘날우리사회와묘하게포개어지는지점을포착해냈을것이다.
다만『내전,대중혐오,법치』로표면적인정치상황을읽어내는데그친다면아쉬움이남는다.저자들은신자유주의의계보와역사적사건을샅샅이분석하여이사상이경제·정치에국한하지않고사회·문화에까지걸친전지구적질서가된과정을추적한다.신자유주의가어떻게“법과노동을재조직해새로운노동규범을강요하는것에그치지않고,그것을해방혹은자기실현이라는매력적인말로포장하여수용할만한것으로만드는데까지나아”가는지,“여성의권리를문제삼고,동성결혼을반대하도록대중을선동”하는‘도덕적십자군’의형태를취하는지,어떻게사람들로하여금기업가정신즉‘자기경영자’모델을내면화하도록하는지,“어떻게대립의경계를이동시켜인구의일부가권위주의를지지하게만드는지”낱낱이드러낸다.
이분석을따른다면능력주의를맹신하는경향이나소수자를향한소위‘역차별’논란,약자혐오,‘갓생’으로표상되는과도한자기계발담론,극명하게양분되는정치등은모두신자유주의의변형혹은발현이다.주지하다시피신자유주의가한국사회에전면적인영향을끼치게된사건은IMF외환위기다.그로부터30년가까이지난지금,다시그계보를근본에서부터통찰한이책은‘신자유주의를체현한한국사회’를들여다보는귀중한렌즈가될수있다.
모든대안을봉쇄한것으로보이는이폭력적인체제에맞서
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가?
그렇다면신자유주의는어떻게전지구적질서가될수있었을까?우파는물론좌파역시신자유주의통치전략을적극적으로이용했기때문이다.심지어“좌파버전으로선택된신자유주의적통치성은문화적,도덕적대의를추구하기위해서사회평등을쟁취하기위한역사적투쟁을외면해왔”으며,“신자유주의가집권하고,사회를변형시키는저항할수없는힘으로자리잡는데성공한것은우파의반동적버전과좌파의현대주의적버전으로이중화된덕분에가능했다”라는저자들의지적은뼈아프다.이러한두분파의가치전쟁속에서대중은분열하고,모든대안은가로막힌다.신자유주의의내전전략은‘분할하여통치하라(DivideandRule)’라는격언을충실히수행하는셈이다.
그러니우리는이이항대립에단호히저항해야한다.다시말해신자유주의의내전전략을분쇄해야한다.저자들은“오직인민의혁명만이,시민들에의해전개되고통제되는혁명만이신자유주의적내전전략에대항할수있다”라고이야기하며신자유주의가짓밟고자하는것,즉평등과민주주의만이그지배에서벗어날해법임을분명히제시한다.
사회학자장석준은해제에서“신자유주의시대는결코저절로저물지않는다”라며,“그에필적할또다른문명적기획이구축되지않는다면,‘장기신자유주의시대’는끝나지않을것”이라고논설한다.신자유주의의폭력적인통치성을기원에서부터꿰뚫는이책은신자유주의체제를끝장내고‘새로운세계’로나아가고자하는이들에게훌륭한지도가되어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