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의역설과딜레마
시민들이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권리를나누어가지는사회를만드는데에동등하게참여함으로써시민권은비로소생겨난다.사회에서마련한정책과제도는반드시사회구성원간의협력을필요로하는데,여기에서시민권에내재된역설,즉시민의권리는권리를행사할의무를띤다는사실이드러난다.의무를지키지않고도같은권리를누릴수있다는점은시민적노력을회피하고자하는마음을불러일으킨다.가로등불빛이나포장도로처럼생산에기여하지않고도혜택으로부터배제될수없는공공재와같은속성의재화의경우에이런유혹은더욱강해진다.의무를다하는것은즉각적이고직접적인무게를갖는반면,의무를이행하여누릴수있는권리나제도유지및개선에기여하는바는무척적게느껴지기때문이다.오늘날점차낮아지는투표율이보여주듯,시민성은점차약화되고있으며,시민들은집단적가치그자체에도점점더자기중심적이고계산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시민권은시민적평등에대한조건이다.시민권에는모든시민이동등하게사회적협력의조건을결정할수있는정치공동체의성원권이포함된다.이러한지위에는정치적협의체를통해제공되는집단적가치를향유할수있는동등한권리에대한보장이수반될뿐만아니라,집단적가치─민주적시민권그자체도여기에포함된다─를증진하고유지할동등한의무역시도수반된다._38쪽
변화하는세계구조와미래
현대사회에서는수평적,교차적균열보다수직적,분열적균열이더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민주주의는의견불일치가수평적이고교차적일때더욱잘작동할수있는데,한집단이압도적으로열세에몰리기어려운구조이기때문이다.반면수직적,분열적균열은각집단의영향력확보가우선순위에놓이기때문에각자의이익을추구하려는경향이두드러진다.가장자주대두되는해결책은더참여적인형태의민주주의와다양한형태의전문가수호자주의로,현재도다양한국가에서보완책이자대안으로기능하고있다.비록시장원리가그세력을확장하여부자들이사회적협력체계에서벗어나려는경향이강해지고있으며,시민권을열성적으로행사하고자하는움직임도미약해지고있지만,그럼에도시민권과민주주의정치는오늘날의복잡다단한문제들에맞설수있는강력한장치로작용한다.
민주주의를인민주권의시스템,즉인민이스스로지배할수있는시스템으로다루는것은잘못된것이다.더나아가그러한시각은정치적으로동등한사람들간의공정한의사결정과정을마련한다는민주주의의진정한역할에대한관심을다른곳으로돌려버리거나심지어는그역할을과소평가하게만든다._185쪽
저자는1장에서시민권의발전과정과시민권이겪은변화,그중요성,우리가시민권을이해해야하는이유와시민권이품은다양한문제에대해설명하며책을시작한다.2장에서는역사적으로중요한두개의당위적이론을살펴보고,이후의계승발전과정과현대적변용등을살핀다.3장에서는시민권의배타성을검토하여더넓은논의로나아갈수있는발판을마련하고시민권소지자의자격에대해묻고답한다.4장에서는시민권과권리,민주주의가각각개념으로서어떻게서로관련되어있는지를살펴보고,마지막장에서는시민권의대안에대해비판적으로살펴보고현대사회에서시민권의전망이어떠할지를내다보며책을마무리한다.
공동의삶을함께만들어나가는동등한시민들의사회에대한매력은여전히강력하다.시민권은우리의사회적도덕성의중심적인특징들에영향을미치고또한그것들이실행될수있게한다.시민권은타인과서로교류하는방식에영향을끼치는우리의전반적인자아존중감의밑바탕이된다.20세기후반과21세기초의주요한도덕적성취라고할수있는권리에대한헌신과문화적다양성에대한인정의배경에도시민권이있다._21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