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과영미법,그차이의기원
법치주의는서유럽에서사회자체의의의이자구성의근본요소다.그런데이법이그사회의결과물이기도하다.크게대륙법과영미법의구분또한그러하다.멀게는함무라비로부터시작되어고대로마의법률가들이체계화를시도한법전의전통은종교개혁으로유럽에퍼졌고,이를총합해구성된독일법전이한국을비롯한세계의대륙법계법전통을구축했다.이와달리영국에서는왕권아래에서다툼과해결의과정이쌓여불문법의법전통이구축되었고,식민주의와함께전파되어‘영미법계’라는다른한축을형성했다.저자는영미법계법학도는‘판례’를외우고,대륙법계법학도라면‘법전’을외운다는말로이두법체계의차이를정리한다.
저자레이먼드웍스는홍콩대학교에서오랫동안법학교수로재직한영미법전문가답게,영미법계에서법의영역과주요법의의의를정리한다.상공업의팽창과함께등장해약속의이행을강제한계약법,다양한이익을보호하는불법행위법등을심도있게들여다보면서,공정함,재산상이익,신체의안전등법이보호하려는가치가무엇인지를흥미로운판례와함께들려준다.
부도덕을법으로처벌할수있는가:법과도덕,법과정의에관한철학적질문들
저자는법과도덕의교집합이넓을수록사회구성원에게법의가치를인정받는다고말한다.그러면서교집합의밖,즉위법은아니나부도덕한것(간통),위법이나비도덕적이지는않은것(주차위반)의예를들어법과도덕의관계를살핀다.특히무엇을이교집합안에넣을것인가를두고오랜기간벌어진논쟁을들여다본다.
부도덕을법으로처벌할수있는가를두고벌어진1957년의하트-데블린논쟁이흥미롭다.성인들사이에서합의하에성매매나동성애를한경우이를처벌할수있을까?판사데블린경은사회의평범한구성원이부도덕하다고인정한다면타인에게위해를가하지않더라도처벌할수있다고주장했다.이주장에옥스퍼드법학교수하트는과연사회에공유하는도덕이존재하는지,존재한다하더라도법으로써보호해야만하는지반론을제기했다.
저자는이논리를확장해낙태,존엄사,고문은과연정당한가를두고벌어진다양한법적갈등과예시를제시한다.인간생명의존엄성과여성의자기신체에대한권리중법은무엇을보호해야하는가,의사를표시할수없는환자,즉자기결정권이없는환자의생명권을법의잣대로판단할수있는가,더큰위험으로부터사회를보호하기위해고문을가해도되는가?저자는양쪽의법리를제시해독자들이이문제에보다근접하도록돕는한편,현대의법의저울대는어느쪽으로더기울었는지를상세하게보여준다.
격동하는세계에서법은어떤과제에직면했는가
법이소멸할것이라는마르크스주의의급진적인견해외에도법은상당한도전에직면해있다.여러국가에서법치주의는후퇴하고있고,글로벌화하는세계정세와달리한국가단위로정해진법이이를제대로규율하지못한다는한계도안고있다.나날이발전하는과학기술,악화하는세계정세속에서벌어지는테러리즘과인권침해까지,법에대한도전은증가하고있다.
저자는현학적인논리에갇히는대신미국정부의광범위한감시활동,동물학대논쟁,프라이버시권과안전,사이버범죄등다양한사례를제시한다.이는한국사회에서도논란이되는활동들이다.이다양한과제와이에대한답을찾아가는과정은법이사회안에놓인위치를파악하도록돕는다.그리고저자는이를종합해결론을제시한다.“우리가앞으로다가올재앙에서살아남으려면그리고문명화된가치와정의가승리하고존속하려면,법은반드시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