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스의 민주주의 : 정치 공동체와 주체적 역량에 관한 철학적 시론들

한상원

저자:한상원
서울시립대학교철학과에서맑스의물신주의와이데올로기개념연구로석사학위를,독일베를린훔볼트대학교에서아도르노의정치철학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저서로<앙겔루스노부스의시선>,<계몽의변증법함께읽기>,<니체의차라투스트라는이렇게말했다>등이있으며,역서로<공동체의이론들>,<아도르노,사유의모티브들>,<역사와자유의식:헤겔과맑스의자유의변증법>등이있다.민주주의의위기라는문제의식하에서비판이론을비롯한현대사회,정치철학의다양한주제들을연구하고있다.현재충북대학교철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ㅣ책머리에ㅣ8

서문:민주주의의위기,주체의위기11

제I부인민의이름으로:포퓰리즘의시대
제1장“우리,인민”은누구인가:정치의가능성과한계로서인민주권19
제2장포퓰리즘,데모스,급진민주주의:라클라우와무페의‘인민’담론구성에관하여59
제3장포퓰리즘의이중성과민주주의의민주화101

제II부인권의정치와시민권의정치:퇴행에저항하기
제1장반지성주의와위기의민주주의:탈진실정치와민주적집단지성139
제2장혐오발언규제논쟁과인권의정치169
제3장인간과시민의‘이데올로기적’권리선언:맑스,아렌트,발리바르209

제III부다시만나는세계시민주의
제1장맑스의국제주의와환대의정치-윤리251
제2장세계시민주의의자기반성:부정변증법적비판을통한고찰285
제3장국민국가이후에무엇이오는가?:발리바르의세계정치와관국민적시민권319

ㅣ발표지면ㅣ359

이책을발행하며

이책은젊은정치철학자한상원교수(충북대)가지난2018년이후쓴정치철학적주제들의논문모음집이다.각글은서로다른주제와구조를가지고있지만,각글사이에일정한역할분담과주제배치가이뤄지고있다는것을독자들은눈치챌수있을것이다.여기실린모든글은서로다른주제들과방향을가지고있지만,공통적강조점을주장하고있다.그것은민주주의의위기는민주주의의‘과잉’이낳은귀결이아니라,민주주의의‘결여’가낳은귀결이라는지적이다.
많은학자들이지금의시기를민주주의의위기로정의하고있다.이책에실린글들도그러한‘위기’에대한문제의식을공유하며출발한다.그러나이위기의대안으로민주주의를‘확장’할것인가,아니면민주주의에서민주적요소를‘축소’할것인가하는물음은근본적인수준에서다뤄져야한다.왜냐하면이위기에대한진단속에서그처방으로탈정치적민주주의를제시하는경향들이존재하며심지어주류적인의견을형성하고있는것처럼보이기때문이다.이러한경향들은우익포퓰리즘이나권위주의정치세력의부흥,반지성주의나혐오정서의확산등의현상을극복하기위해민주주의를절차적합의와전문가결정으로환원하는해결책을제시한다.그러나이러한견해에서는,민주주의의민주적요소들이계속해서축소되어온것이바로지금의민주주의위기를낳고있다는사실이너무나쉽게간과된다.
오늘날의위기는민주주의가근본적인수준에서부터탈정치화,탈민주화를경험하고있다는사실에서기인한다.이것이뜻하는바는,지금의위기가다름아닌정치적주체의공백으로인한위기,즉주체의위기,주체성의위기라는사실이다.점차유권자들을소비자정체성을가진집단으로대우하는기성정치세력의관점속에서는민주주의가근본적으로데모스demos의권력kratos에서비롯한다는사실이망각되고있다.민주주의에서데모스혹은인민은집권세력의시혜에의해도움을받아야하는사람들이아니라,자신의권리를스스로발명하며,요청하고,심지어그것의실현을강제하는집단적힘을행사하는집단이다.민주주의는바로그러한의미에서집합적주체를요청한다.
이렇게본다면,민주주의는사회제도도아니고국가질서의일부를이루는체제의이름을말하는것도아니다.고대아테네의전통에서현대에이르기까지,민주주의는제도화된질서나체제의관념과함께,그러한체제를구성해내고동시에변혁하기도하는주체의참여라는관점에서사유되어왔다.민주주의정치는고립되고원자화된개인이집단적으로수행되는정치적행위의장에참여함으로써,그사회의주권자로거듭나는주체화과정으로이해되어야한다.이러한맥락에서저자는정치를사회적지배에대항하는개인들의주권적연합으로규정하고,민주주의정치에고유한역동성은그러한연합이실행되기위한주체화속에서드러난다고생각한다.
그러나오늘날오로지유권자로서의정체성만남은다수대중은그러한주체가될권리를박탈당했으며,현대정치는점차주체를배제하는민주주의로전락해가고있다.그러는사이사회를운영하는집권세력들은그들의정치적스펙트럼을떠나시장의사적권력을강화하고,기업의이윤추구의권리가사회의공적이익과다수의관심을넘어전사회를초월하는불가침의영역이되도록만들었으며,그결과불평등과불안정으로인해예속된삶을살아가야하는오늘날의프레카리아트에게자신의삶에대한책임은각자가져야한다는각자도생의이데올로기를강요했다.경제적으로배제된자들이정치적인주체가될권리에서도배제되고있다.무한경쟁에내몰린원자화된개인들의고립된삶은이러한이중적인배제에직면하여무기력과좌절에내몰리고있다.
이순간,누군가이배제된자들을주체로호명한다.그리고그러한집합적주체성에이름을부여한다.고립과배제에시달려야하는개인들은자신들을집단적주체성으로호명하는이힘에폭발적으로반응한다.이것이우익포퓰리즘운동이미국과유럽에서,또한국과동아시아에서도폭발적인힘으로표출된이유였다.그런데이러한상황에서이제민주주의를위기로몰고가는주범이포퓰리즘이라는비난이등장했고,누구나포퓰리즘을쉽게비난하게되었다.
오늘날목격되고있는것은‘포퓰리즘비판’이라는담론지형이민주주의의탈정치화를가속화하는것이다.오늘날누군가포퓰리즘운동의한계를,특히우익포퓰리즘운동의파괴적인성격을강하게비판하고싶다면,그는그이전에그러한포퓰리즘이등장하게된배경을이해하고,민주주의그자체가탈주체화,탈정치화,나아가탈민주화되는이상황을먼저고발해야할것이다.이책은바로이러한문제의식을담고있다.
저자는이책을민주주의를‘민주적’방식으로확장하려는기획의일부로이해한다.앞서소개된,오늘날민주주의위기의원인이민주주의의‘과잉’인가민주주의의‘결여’인가하는물음은여기서결정적이다.이책에담긴글들은인민주권의민주적원리가점차상실되어가는현재의상황에서민주적주체성을사유하기위한시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