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탈냉전 1990-2020 : 평화로 가는 좁은 회랑에 새긴 남북관계 30년 - 서해문집 사회과학 시리즈

이제훈

한국과일본이다시대사급외교관계를맺고한국군이베트남에돈벌러가서죽고죽이던1965년가을세상에나왔다.1993년가을《한겨레신문》기자가됐다.1998년11월첫금강산관광취재를마치고돌아오는배에서‘분단한반도’취재·연구를필생의업으로삼았다.금강산관광·개성공단사업의시작과중단,다섯차례의남북정상회담,여섯차례의북한핵실험,김정일의죽음과김정은의‘3세승계’,두차례의북미정상회담,첫남북미정상회동등을현장에서목격하고기록했다.반전·반핵·평화의한반도와남북8000만시민·인민의평화로운일상을꿈꾼다.

한국사회의심부에‘북한문제’라불리는식민·전쟁·분단의상처가뱀처럼똬리를틀고있다는걸아프게느낀다.하염없이후진일이많은데,신기하게세상의슬픔이잘보였다.‘낮은곳’에선세상의민낯을더잘볼수있다.안다.‘낮은곳’에서세상을보려했지만국적·지역·젠더·학력차별의양지에서만살아왔다는사실을.시민·기자로서이런치명적인약점을극복하려애쓰고있다.

《한겨레》정치부통일외교팀의선임기자다.《한겨레》편집국장과《한겨레21》편집장,한겨레신문사노동조합장과사주조합장등을지냈다.서울대에서사회학을공부했고,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제2차북핵위기’발발원인에관한연구〉(2008)로석사학위를,〈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과비대칭적탈냉전〉(2016)을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다.《통일은과정이다》(서해문집,2015)와《북한학의새로운시각:열가지질문과대답》(역사인,2018)《대전환시대,한반도평화의새로운길》(오름,2022)등에공저자로참여했고,《코리안엔드게임》(삼인,2003)등을공역했다

추천사
여는글:정전70년,다섯번째‘평화의파도’를기다리며

1부비대칭탈냉전과한민족두국가의시작1990-1997
1한소수교와사라진핵우산
2남북한UN동시·분리가입
3하나와둘사이의희비극,남북기본합의서①
4김일성은만세부르고김영철이투덜거린까닭은?남북기본합의서②
5남북교류협력법,분단사의분수령
깊이읽기1989년평양의문익환과황석영,그리고임수경
61992년대선과‘훈령조작사건’
7북핵문제,미국이남북관계에심은트로이목마
8“한반도에미군있어야”김정일의파격제안걷어찬미국
9북일관계정상화,미국은왜두차례나틀어막았나?
10한중수교,동북아의근본을재편하다
11북한이던진90일시한의‘핵폭탄’,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12벼랑에서추는춤,공갈과협상의앙상블
깊이읽기푸에블로호사건,북미관계이상한공식의기원
13벼랑끝에서열린공존의문,북미제네바기본합의
14김일성의죽음,근친증오의폭발
깊이읽기김영삼정부의대북정책,‘귀동냥외교’의악몽

2부좁디좁은평화의회랑으로1998-2007
1김대중,‘고난의행군’북에손을내밀다
2금강산관광,어느실향민의수구초심
3“김정일이어떤인물인지알아오시오”
4적대에서악수를거쳐포옹으로,사상첫남북정상회담①
5김대중-김정일의합창,“통일은과정이다”사상첫남북정상회담②
6개성공단,남북협력의가장높고넓은고원
7조선인민군서열1위,워싱턴에가다
8역사에가정은없다지만…김정일-클린턴북미정상회담좌초
9“북한은악의축”부시와네오콘의도발
10미국은왜2차핵위기를만들었나?
116자회담,미국의회피와중재자중국의출현
129·19공동성명,한중협력외교와동북아탈냉전청사진
13네오콘의BDA제재,핵실험을부르다
깊이읽기미국의대북정책,민주당과공화당은얼마나다를까?
14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노무현-김정일이벼린평화번영의꿈
15포기할수없는꿈,한반도종단철도·도로
깊이읽기미국은왜남북연결사업에비협조적일까?

3부10년의겨울과2년의봄2008-2020
1이명박정부의대북강경책과북한붕괴론
2금강산관광10년과멈춰선미래
3김정일의죽음,관계회복기회를걷어찬한국
4서해북방한계선(NLL),한반도의화약고
5개성공단의성민과숙희들
6누가통일을만드는공장을살해했나?개성공단폐쇄
7김정은의병진노선,핵실험과제재의악순환
8김정은의‘평양시간’과우리국가제일주의
9전쟁위기에서피어난평화의꽃,평창올림픽
깊이읽기남북화해·협력의마중물,TEAMKOREA
10문재인·김정은의외침,“이제전쟁은없다”2018남북정상회담①
116·12북미공동성명,김정은·트럼프+문재인의탈냉전설계도
12트럼프의변심,하노이의저주
깊이읽기북한에도강경파-온건파갈등이있을까?
13희망은절망보다힘이세다,2018남북정상회담②

닫는글:남북미중4자회담으로‘평화체제’의문을열자
주

두개의한국에평화·공존을묻다
정전70년―
‘절망하지않는희망’을위한남북관계이야기

총3시즌으로구성된이야기는남과북사이로끊길듯말듯좁다랗게난평화의회랑을따라간다.1부(1990-1997)에서는노태우정부~김영삼정부에서일어난비대칭탈냉전초기의주요사건(남북한UN공동가입,남북기본합의서채택,남북교류협력법제정,한국의탈냉전과북한의고립,1차북핵위기등)을다룬다.백미는남북평화·공존의두수레바퀴(한반도에‘두개의국가’가존재함을국제사회가승인한UN공동가입과남북이‘통일지향특수관계’임을규정함으로써이후모든남북합의와화해·협력의초석이되는남북기본합의서)에대한정밀한분석이다.그러면서도통일전동서독이체결한‘기본조약’과의비교를통해남북기본합의서에내포된‘적대’를감지해낸것은이후의남북관계를내다본듯씁쓸한복선으로읽힌다.

2부(1998-2007)는김대중·노무현정부시기로,미국조지W.부시행정부와2차북핵위기라는초대형악재속에서펼쳐진대북포용정책(두차례의남북정상회담,금강산관광과개성공단,6자회담등)이중심이다.1-2부를통틀어중요한발견은한반도문제에대한‘미국의본심’이다.성사직전의북일수교(1992,2002)를두차례나막아서고북핵문제해결의분수령이었던6자회담합의(9·19공동성명)에재를뿌린행위등은미국의한반도정책을좌우하는것이동맹국의평화가아니라오로지미국의패권유지전략임을드러낸다.이에못지않은또하나의발견은‘정치인의역할’이다.흔히남북관계의관건으로동북아국제관계의역학을들지만,이책은세계사의흐름과자신의정치적이익을일치시킬줄아는정치인의가치에주목한다.남북기본합의서와북방정책이라는역사적성취를이루고서도‘비대칭탈냉전’의유혹에사로잡혀스스로의성과를깎아내린노태우,대북정책을국내정치의불쏘시개로만동원하며갈지자행보를보인김영삼과온갖내우외환속에서도화해·협력정책을밀어붙이며협력과평화의선순환,즉‘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구축해낸김대중·노무현의대립항이그것이다.

3부(2008-2020)는남북관계가얼어붙은이명박·박근혜정부의9년,그리고해빙과동결을거듭오간문재인정부의3년이묶어전개된다.이명박·박근혜정부가대북제재를명분으로내지른금강산관광·개성공단등의교류협력중단이사실상한국의자해행위였음을밝히고,문재인정부의성공과실패를냉정히회고한다.김정은의표준시변경(‘평양시간’)해프닝과‘우리국가제일주의’를통해,2023년수면위로떠오른북한의‘투코리아’노선을한발앞서진단한대목도눈에띈다.결론에서는한반도문제(남북화해-한반도비핵화-북미관계정상화-평화체제구축)의해법으로그간시도해온양자(남북·북미)-3자(남북미)-6자(남북미중일러)협상이아닌남·북·미·중의‘4자평화회담테이블’을제시한다.이는미국-중국의패권다툼이치열할수록한반도문제에서미중의합의가필수조건이되는역설적역학과,70년전조인된한반도정전체제4개당사국의결자해지라는역사적흐름모두에서주목할만한제안이다.

추천사

이책이되돌아보는시간대는제가정부에몸담으면서남과북의협상에참여하고,대북정책을수립·집행하는등남북관계개선을위해애쓴시기와적잖이겹칩니다.그런인연으로저는책의바탕이된연재를탐독하면서늘다음편을기다렸습니다.지난역사를생생하게재현하며긴안목에서재해석하는심층기사에탄복하며이기록이책으로묶여더많은독자에게공유되기를희망했습니다.그바람이이루어져진심으로기쁘게생각합니다.이책은격동의현장을빠짐없이지켜본저자가기자의안목과학자의통찰로정리한‘남북관계실록’입니다.
-임동원(제25·27대통일부장관)

남북관계사에대한저술은많이있다.그러나세가지면에서이책이돋보인다.첫째,‘강대국결정론’을기계적으로적용하는여타저술과다르게남북관계역동성의주요변수로국내정치에주목한다는점이다.둘째,남북관계의주요변곡점마다미국이평화의훼방꾼노릇을해왔다는지적또한새롭다.결정적순간에늘미국은패착을두었고,그후과는우리가고스란히떠안아야했다는것이다.셋째,이책은간결한필치로,과장없이경험적사실재현에충실하다.그렇게42개나되는각기다른사건·현상이꼬리에꼬리를물며남북관계30년이라는큰얼개를완성해낸다.읽는데박진감마저느끼게한다.한반도문제를이해하는최고의길잡이라할만하다.
-문정인(정치학자,연세대학교명예교수)

50년간남북관계와국제정치를연구해온내가볼때참으로잘쓴책이다.1980년대말1990년대초탈냉전이후남북관계는미국이제기한북핵문제와얽히고설키면서30년넘도록풀릴듯풀리지않고있다.이책은바로그북핵문제의불편한진실을촌철살인으로정리한다.압권이다.
-정세현(제29·30대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