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규제의 조건 (규제개혁 시민행동 가이드북 | 반양장)

강영철

KDI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다.매일경제에서세계지식포럼과비전코리아국민보고대회를조직했으며경제부장,논설위원을역임했다.풀무원으로옮겨미국법인대표를맡아미국내인수합병과사업확장을지휘했다.언론과민간의경험을바탕으로공공의이익을위해일하고자2014년7월부터3년간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장으로규제개혁에노력했다.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신문사기자재임중미국으로유학피츠버그대학교경영대학원에서‘이윤전기업의사회적책임,이해관계자자본주의및정의로운기업시스템’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풀무원재직중에하버드경영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을이수했다.주요저서로는헨리스튜어트(HenryStuart)의『해피매니페스토(HappyManifesto)』라는직장내행복관리에대한번역서와『함께못사는나라로가고있다』등이있다

제1부좋은규제가갖춰야할조건

좋은규제매니페스토

좋은규제의13대조건
1.국민전체의이익을증가시키는규제
2.안전과성장을동시에추구하는규제
3.예측가능성은높이고불확실성은제거한규제
4.과학적증거가충분한규제
5.이해관계자의견을제대로수렴한규제
6.누구나검증가능한성과목표가제시된규제
7.다른규제와유사하거나중복되지않는규제
8.규제이외다른대안이없어도입된규제
9.하면안되는일만지정하는규제
10.비용보다혜택이더큰규제
11.국제적으로규제강도가가장낮은규제
12.미래의기술발전을촉진하는규제
13.낡고비현실적인요소를제거한규제

제2부나쁜규제에대한슬기로운대응법

시민주도,제대로된규제개혁

시민과기업의슬기로운규제청원5대전략
악마는디테일에,생생하고상세한이슈정리
제3자도동의할수있는수준으로객관화
현실과떨어진책상위황당규제임을설명
나만이아니라많은사람을힘들게하고있음을강조
정부의걱정거리를미리예측해서대응

규제개선요구,이렇게하라
규제개혁신문고활용
규제샌드박스신청
한시적규제유예신청
중소기업옴부즈만에건의
지방자치단체에규제개혁청원접수
경제단체등다양한민간채널활용
시민이주도하는규제영향분석

제3부나쁜규제를없애야하는이유

규제개혁없이국가발전없다
정부의역할
규제와국가발전
규제개혁이필요한이유

규제개혁에대한오해와혼동
규제개혁에대한흔한혼동
규제개혁제대로이해하기

규제개혁이표류하는이유
규제와이해관계
규제집행과의도하지않은결과
규제개혁과갈등관리

마치며:좋은규제는시민의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