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

이정희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아메리칸대학(AmericanUniversity)에서행정학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서울시립대학교기획부처장을역임하였다.주요관심분야는재정규율및재정건전성을위한예산관리,재정통계및정부회계,산업생태계및중소기업정책등산업정책이다.『한국행정론』(2019),『알기쉬운재무행정』(2019),『한국행정학60년:1956-2016』.『국제행정론』(공저,2013),『재정규율과재정책임의이론과실제』(공저,2011),『예산이론』(2020),“우리나라재무행정학의연구경향및구조에관한연구.”『한국행정학보』50권.5호(2016)등을발표하였다

제1장재정관리의기초
제1절개관
1.재정의의의
2.재정이추구하여야하는가치
3.재정의기능
제2절재정의구조,범위,규모
1.재정의구조
2.재정의범위
3.재정의규모
제3절재정정책
1.개관
2.재정정책별이슈
제4절우리나라재정의과거와현재
1.재정체제의변화
2.시기별재정정책의변화양상

제2장재정관리프레임워크
제1절재정관리프레임워크
1.개관
2.재정관리제도와도구
3.재정관리프레임워크와제도의개혁
4.우리나라의재정관리프레임워크
제2절재정거버넌스
1.개관
2.주요구조적요인
3.우리나라의재정거버넌스
제3절재정관리법제
1.헌법
2.「국가재정법」
3.재정관리관련법률들
4.국회의재정활동에관한법률
5.문제점과개선방안
제4절재정관리의주요행위자
1.대통령실및총리실
2.중앙예산기구
3.기타재정관리기관
4.의회
5.예산지원조직
제5절재정관리에관한이론적접근
1.개관
2.재정의지속적팽창에관한이론
3.재정의성격과배분에관한이론적논의
4.재정의배분제도에관한이론적논의
5.재정의효과에관한이론적논의

제3장재정전망
제1절개관
1.의의
2.미래예측의방법
3.재정전망의종류
제2절경제및세입전망
1.개관
2.현황
3.제도
4.문제점과개선방안
제3절법안비용추계와재정소요점검
1.개관
2.제도
3.거버넌스와절차
4.문제점과개선방안
제4절선거공약비용추계
1.개관
2.제도
3.도입방안
제5절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1.개관
2.제도
3.도입방안
제6절장기재정전망
1.개관
2.제도
3.거버넌스
4.문제점과개선방안

제4장중기재정계획
제1절개관
1.의의
2.필요성
제2절유형별주요내용과형식
1.유형별주요내용
2.형식
제3절국가재정운용계획
1.개관
2.주요내용
3.거버넌스
4.절차
5.문제점과개선방안

제5장예산I:개관및구성요소
제1절개관
1.의의
2.공공예산의특성
3.기능
제2절예결산의체제
1.일반회계
2.특별회계
3.기금
4.예산외기금
5.문제점과개선방안
제3절예산의종류
1.구체성에따른구분:총괄예산과명세예산
2.수정및보완여부에따른구분:본예산,수정예산,예산수정안및추가경정예산
3.본예산이성립하지못할시대응방법에따른구분:잠정예산,가예산및준예산
제4절예산의분류
1.개관
2.세출예산분류유형
3.우리나라의세출예산분류제도

제6장예산II:제도
제1절예산의원칙
1.의의와전통적예산원칙
2.예산환경의변화와현대적예산원칙
3.나쁜예산의유형과예산원칙
4.「국가재정법」상예산원칙
제2절예산형식,예산법률주의,구성
1.예산형식과예산법률주의
2.예산의구성
3.예산과목
제3절예산제도
1.품목별예산
2.성과주의예산
3.하향적예산제도
4.성인지예산제도
5.발생주의예산제도

제7장예산III:예산편성과심의
제1절개관
1.기본개념들
2.개념적틀의요소
제2절예산편성
1.개관
2.구조
3.제도와절차
4.예산정치
5.지향과행태
6.문제점과개선방안
제3절예산심의
1.개관
2.구조
3.제도와절차
4.예산정치
5.지향과행태
6.문제점과개선방안

제8장예결산Ⅳ:예산집행과결산
제1절예산집행
1.개관
2.재정통제제도
3.신축성유지제도
4.절차
5.문제점과개선방안
제2절결산I:결산편성과검사
1.개관
2.결산보고서의구성과주요내용
3.절차
4.문제점과개선방안
제3절결산II:결산심의와승인
1.개관
2.주요제도
3.절차
4.결산출납정리중세계잉여금처리
5.문제점과개선방안

제9장사업관리
제1절개관
1.의의
2.우리나라의사업성과관리제도
제2절성과목표관리제도
1.개관
2.성과목표시스템설정
3.논리모형개발
4.성과계획서작성및성과목표관리
제3절예비타당성조사제도
1.개관
2.주요제도적요소
3.문제점과개선방안
제4절타당성조사및총사업비관리제도
1.타당성조사등
2.총사업비관리제도
제5절재정사업평가와핵심재정사업관리제도
1.재정사업자율평가
2.재정사업심층평가
3.핵심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

제10장지출관리
제1절개관
1.의의
2.자산및서비스취득지출
3.이전지출
4.금융자산취득지출
제2절조달및구매행정
1.개관
2.주요제도
3.절차
4.문제점과개선방안
제3절민간투자사업
1.개관
2.연혁및현황
3.주요제도
4.절차
5.문제점과개선방안
제4절민간위탁
1.개관
2.문제점과개선방안
제5절보조금
1.개관
2.주요제도
3.문제점과개선방안
제6절교부금
1.개관
2.주요제도
3.문제점과개선방안
제7절출연금
1.개관
2.문제점과개선방안
제8절융자금
1.개관
2.문제점과개선방안
제9절출자금
1.개관
2.주요제도
3.문제점과개선방안

제11장세입관리
제1절개관
1.의의
2.현황
제2절조세이론
1.개관
2.세금의효과
3.개인소득세
4.법인세
5.부가가치세
6.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
7.죄악세및기타목적세
8.조세개혁의방향
제3절조세지출
1.개관
2.제도
3.문제점과개선방안
제4절부담금
1.개관
2.제도
3.문제점과개선방안
제5절세무행정
1.개관
2.개선방안

제12장자산관리
제1절개관
1.의의
2.현황
제2절현금관리
1.개관
2.주요제도
3.절차
4.문제점과개선방안
제3절연기금관리
1.개관
2.주요제도
3.문제점과개선방안
제4절토지와건물관리
1.개관
2.현황
3.주요제도
4.거버넌스
5.절차
6.문제점과개선방안
제5절채권관리
1.개관
2.주요제도
3.거버넌스
4.절차
5.문제점과개선방안

제13장부채관리
제1절개관
1.의의
2.국가채무및부채의종류
3.재정위험과부채
제2절국가채무및부채지표
1.「국가재정법」상국가채무(D1)
2.일반정부국가채무(D2)
3.공공부문채무(D3)
4.정부회계상국가부채지표
제3절국가채무및부채의효과
1.재정수입과지출의불일치회피
2.재정여력소진
3.재정위험증가
4.현재세대와미래세대간불평등증가
5.이자부담증가
6.미래세대의양극화강화
7.자본시장구축및경제성장저해효과
8.이책의입장
제4절국가채무및부채의관리
1.개별채무재무위험관리
2.총량관리
3.국채시장의확대
제5절공기업부채,우발부채,잠재부채관리
1.공기업부채관리
2.우발부채관리
3.잠재부채관리

제14장정부회계와재정정보관리
제1절개관
1.의의
2.유형
제2절정부회계의원칙,과정,장단점
1.정부회계의원칙
2.정부회계의기본원리및방법
3.정부회계과정
4.회계검사및감사
5.장단점
제3절정부회계정보관리
1.재무제표
2.재정지표
3.문제점과개선방안
제4절재정정보관리
1.개관
2.종류와공개방식
3.바람직한재정정보의속성
4.문제점과개선방안
제5절재정정보관리및공개시스템
1.재정정보관리시스템
2.재정정보공개시스템

제15장재정준칙
제1절개관
1.의의
2.배경과연혁
3.우리나라의현황
제2절재정준칙의유형
1.규범성에따른분류
2.집행주체에따른분류
3.목표재정변수에따른분류
4.특수준칙
제3절국가별재정준칙시스템
1.스웨덴
2.미국
3.독일
4.비교및시사점
제4절찬반론과도입방안
1.찬반론
2.도입방안

제16장재정개혁의방향
1.미래한국의모습구상
2.재정전략의방향
3.재정거버넌스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