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강의 (개정판 2 판)

심재권.주영종지음

경희대학교행정학과를졸업하고중국남경사범대학교에서문학박사와충남대학교에서행정학박사를받았고,현재는나사렛대학교공공행정학전공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관심사는재무행정,공기업,행정사,고문서학,지역학(천안학)등이며,저서및역서로는재무행정론,공기업론,행정학원론,왈도의행정학강의,삶이평안한천안학등이있으며,주요논문으로는“공기업근무성적평정의타당성분석”,“국왕문서비답의연구”등40여편이있다.

제1장재무행정의의의
제1절재무행정의중요성
1.재무행정이란
2.재무행정의중요성
제2절재무행정의개념과기능
1.재무행정의개념
2.재무행정의기능
제3절재무행정의연구대상과접근방법
1.연구대상
2.접근방법
제4절재무행정조직
1.재무행정조직의의의
2.중앙예산기관
3.수입지출총괄기관
제5절우리나라의재무행정조직
1.중앙예산기관
2.수입지출총괄기관

제2장우리나라재정관련법의체계
제1절헌법그리고국가재정법과국회법
1.개요
2.재정활동형태를규정하는헌법
3.재정계획과집행을규정하는국가재정법
4.예산의심의및결산을위한국회법
제2절그밖의재정관련법률
1.국가회계법
2.감사원법
3.부담금관리기본법
4.세외수입관련법
5.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6.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7.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8.지방재정법

제3장예산의이해
제1절예산의의의
1.예산의개념
2.예산의함의
3.예산연구의중요성
제2절예산의기능
1.정치적기능
2.법적기능
3.경제적기능
4.행정적기능

제4장예산이론
제1절예산이론의의의
1.예산이론의성격
2.예산이론의유형
제2절총체주의
1.총체주의의의의
2.총체주의에입각한예산편성과정
3.총체주의의특징과한계
제3절점증주의
1.점증주의의의의
2.점증주의의특징
3.한계와비판
제4절최근예산연구의관심과흐름
1.예산현상과제도
2.선거제도와예산
3.집권화와재정적성과

제5장예산원칙
제1절예산원칙의의의와목적
1.예산원칙의의의
2.예산원칙의목적
3.양원칙의조화
제2절전통적예산원칙
1.예산공개성의원칙
2.예산명료성의원칙
3.예산사전의결의원칙
4.예산정확성의원칙
5.예산한정성의원칙
6.예산단일성의원칙
7.예산완전성의원칙
8.예산통일성의원칙
제3절현대적예산원칙
1.행정부예산계획의원칙
2.행정부예산책임의원칙
3.예산보고의원칙
4.적절한수단구비의원칙
5.다원적예산절차의원칙
6.행정부예산재량의원칙
7.시기신축성의원칙
8.예산기구상호성의원칙

제6장예산의종류
제1절세입·세출성질에따른종류
1.일반회계예산
2.특별회계예산
제2절예산심의절차에따른종류
1.기금
2.공기업예산
3.신임예산과초과지출예산
제3절예산편성절차에따른종류
1.본예산
2.수정예산
3.추가경정예산
제4절예산불성립시집행절차에따른종류
1.잠정예산
2.준예산
3.가예산
제5절예산의지향성에따른종류
1.품목별예산
2.성과주의예산
3.계획예산
4.영기준예산

제7장예산과정
제1절예산의과정
1.예산과정의의의
2.예산과정의4단계
3.예산과정의정치적성격
제2절회계연도
1.회계연도의의의
2.회계연도독립의원칙
3.회계연도소속구분의원칙
4.회계연도정리기한

제8장예산편성
제1절예산편성의의의와성격
1.예산편성의의의
2.예산편성의방법
3.예산편성과정의정치적성격
제2절우리나라의예산편성
1.예산편성과정
2.예산의형식
제3절세입·세출전망
1.세입의전망
2.세출의전망

제9장예산심의·의결
제1절예산심의·의결의의의
1.의의와기능
2.영향요인
3.예산심의의형태
제2절우리나라예산승인과정과재정제도
1.우리나라의예산승인과정
2.연도별국회예산안심의결과
3.우리나라예산심의의문제점과개선방향

제10장예산집행
제1절예산집행의의의와목적
1.예산집행의의미와성격
2.예산집행의목적
제2절예산집행과재정적통제
1.의회에의한통제
2.행정부에의한통제
제3절예산집행과신축성유지방안
1.총액예산제도
2.예산의이용과전용
3.예산의이체
4.세출예산의이월
5.계속비
6.예비비
7.국고채무부담행위
8.수입대체경비와수입금마련지출
제4절우리나라의예산집행
1.세입예산의실행절차
2.세출예산의실행절차

제11장결산및회계검사
제1절결산
1.결산의의의
2.우리나라의결산과정
제2절회계검사의의의와유형
1.회계검사의의의
2.회계검사의기능
3.회계검사의종류
제3절회계검사기관
1.회계검사기관의유형
2.우리나라의회계검사기관

제12장예산제도개혁노력
제1절예산개혁의의의
1.예산개혁의개념
2.예산기능의변천과예산개혁
3.예산개혁주체의변천
제2절최근의예산개혁노력들
1.지출통제예산제도
2.성과주의재정제도
3.다년도예산제도
4.발생주의회계
제3절우리나라의주요예산개혁노력들
1.성과관리제도의도입
2.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
3.예산성과금제도
4.기금제도개선
5.법령안재정소요추계제도도입
6.성인지예산제도
7.국민참여예산제도

제13장정부세입과예산
제1절정부세입과조세
1.정부예산과세입
2.정부수입의원천
제2절조세의이론적기초
1.조세의특징과조건
2.조세의기능
3.조세의원칙
4.조세의분류
5.우리나라의조세체계
제3절주요조세의종류
1.소득세
2.법인세
3.소비세
4.부가가치세
5.재산세

제14장정부구매와예산
제1절구매의의의와유형
1.정부구매의개념
2.집중구매
3.분산구매
제2절구매과정
1.구매신청과승인
2.구매방법의결정과주문서발송
3.물품수납과검사
4.대금지급과사후평가
제3절우리나라의중앙구매기관
1.연혁
2.조달청의조직
3.조달청의주요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