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행정

사득환,김상봉,양세훈,오수길,윤

고려대학교에서행정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현재경동대학교행정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관심분야는환경정책,지속가능발전과ESG,공공기관,복지행정등이며,물정책경제포럼위원장,한국행정학회국토교통포럼특별위원장,한국정책학회부회장,한국국정관리학회부회장,한국ESG학회부회장,한국지방자치학회지방정부ESG위원장등으로활동하였다.저서및논문으로는『공공부문ESG전략』(2024,공저),『정책학으로의초대』(2019,공저),『행정학으로의초대』(2019,공저),『지속가능발전과환경거버넌스』(2002,공저),『한국환경정책의이해』(1997),“공공기관의ESG경영과정책방향”(2023),“탄소중립시대민관협력산림거버넌스구축방안”(2022),“WaterGovernanceChangeinSouthKoreaandtheNetherlands”(2021),“기후변화에따른물관리정책과기든스역설(Giddens’sParadox)”(2021),“남북공유하천갈등과독일통합사례”(2018)등이있다.

제1편환경문제와환경정치
제1장환경문제의의의와현황/오수길
제1절환경문제의개념
1.환경과환경문제
2.정책문제로서의환경
3.환경문제에대한정책적대응필요성
제2절환경문제의특성과실태
1.환경문제의특성
2.환경문제의실태

제2장환경정책의철학적배경/윤종한
제1절환경문제와가치판단
제2절인간중심주의,탈인간주의,생명중심주의및생태중심주의
1.인간중심주의
2.탈인간중심주의
3.생명중심주의
4.생태중심주의
5.환경철학의공통점과차이점
제3절동양적자연관의재조명
1.유가의자연관
2.도가의자연관
3.불교의자연관
4.동양적자연관과현대환경철학

제3장환경정책과환경정치/윤종한
제1절환경정책의정치적맥락과담론
제2절생존주의
제3절환경개량주의
제4절지속가능발전과생태적근대화
1.지속가능발전
2.생태적근대화
제5절녹색낭만주의와녹색합리주의
1.녹색낭만주의
2.녹색합리주의
제2편환경정책과환경행정

제4장환경정책의개념과정책과정/양세훈
제1절환경정책의개념과특성
1.환경정책의개념
2.환경정책의특성
제2절환경정책의과정
1.환경정책의과정
2.정책네트워크
3.공식적·비공식적참여자
제3절환경정책의상황적요인
1.정치적요인
2.경제적요인
3.사회적요인
4.관료적요인

제5장환경정책수단과도구/김상봉
제1절직접규제
1.직접규제의개념
2.직접규제의종류
제2절경제적유인
1.경제적유인제도의개념
2.부과금제도
3.보조금제도
4.예치금제도
5.배출권거래제도
제3절환경정보공개제도
1.환경정보공개의개념과배경
2.환경정보공개의필요성
3.환경정보공개의근거와현황
4.환경정보공개의운영실태
5.환경정보공개의법적근거와관련원칙
제4절자발적협약
1.자발적협약의개념
2.자발적협약의효용성
제5절환경감시
1.환경감시유형과유용성
2.정책수단과준수감시
3.배출행위감시방법
4.배출원감시와규제집행의정책설계

제6장환경행정의구조와기능/이정석
제1절환경행정과환경행정체제
1.환경행정의수행체계
2.환경행정의구조
제2절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1.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역할분담
2.지방환경관리청과지방자치단체간역할분담
제3절환경행정체제의이슈와환경거버넌스
1.환경행정체제의주요이슈
2.환경거버넌스

제7장한국의환경정책과발전과정/오수길
제1절한국의환경문제와환경정책
1.산업발전과환경문제
2.환경권과「환경정책기본법」
제2절환경갈등과환경불평등
1.환경갈등
2.환경불평등

제3편분야별환경정책과행정
제8장기후변화정책과대기환경/황기식
제1절기후변화와신기후체제의대두
1.신기후체제의등장과배경
2.기후변화의원인과영향
3.신기후체제와협약
제2절신기후체제에대한국가별대응전략
1.유럽연합과ESG규제입법
2.주요국의기후변화정책
제3절한국의기후변화정책과대기환경행정
1.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황사
2.한국의대기환경정책
3.신기후체제의대응

제9장물환경정책과수자원관리/사득환
제1절기후변화와물위기
제2절통합물관리와거버넌스체계
1.통합물관리의개념및특징
2.물관리와거버넌스체계
제3절한국의수자원특징및이용현황
제4절해외물관리국가·유역거버넌스사례
1.프랑스의물관리거버넌스
2.네덜란드의물관리거버넌스
제5절바람직한물관리정책방향
1.물관리정책방향
2.물관리거버넌스체계구축

제10장자원순환정책과폐기물관리/양세훈
제1절자원순환정책과폐기물관리체제
1.자원순환정책
2.폐기물관리체제
제2절폐기물관리제도와행위자
1.폐기물관리제도
2.폐기물관리행위자
제3절순환자원사회를위한정책과제
1.순환자원사회의의미
2.순환자원사회의정책과제

제11장자연환경보전정책과생태관광/이정석
제1절자연환경보전정책의발전
1.자연환경보전정책의현황
2.자연환경보전정책의발전
제2절생물다양성협약과생물다양성정책
1.생물다양성협약의개요
2.한국의생물다양성정책
제3절자연환경보전과생태관광
1.자연환경보전정책과생태관광
2.생태관광의주요이슈및향후발전방향

제12장에너지정책과전환관리/황기식
제1절에너지정책과환경
1.에너지전환정책의배경
2.재생에너지의개념
3.재생에너지의개발과발전
제2절각국의에너지전환정책
1.유럽연합의에너지전환정책과에너지안보
2.주요국의에너지전환정책
3.한국의에너지전환정책
제3절에너지전환의주요이슈
1.환경과에너지안보
2.에너지전환과국제통상환경변화
3.동북아에너지정책

제13장녹색도시와도시숲조성/김상봉
제1절녹색도시개념과주요정책
1.녹색도시의개념
2.주요추진정책
제2절녹색도시관련법·제도
1.「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도시계획수립
3.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
4.녹색도시관련법체계
제3절녹색도시와시민참여
1.쿠리치바와녹색도시
2.포항시폐철도부지와녹색도시
제4절녹색도시해외사례
1.일본의녹색도시정책
2.독일의녹색도시정책
3.스웨덴의녹색도시정책

제14장지구환경협약과국제협력/사득환
제1절지구환경과국제적대응
1.스톡홀름회의이전:유엔인간환경회의
2.스톡홀름회의이후
3.주요국제기구의역할
4.환경관련주요비정부조직(NGO)
제2절국제환경규제와협약
1.국제환경규제
2.국제환경협약
제3절국제공정무역과환경
1.자유무역과지구환경
2.무역장벽과ESG규제
3.환경·무역과국제기구의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