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정부

한국행정학회정부의미래연구회.서울대？

오하이오주립대학교행정학박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

제1장인공지능이란무엇인가?
제1절들어가며
제2절인공지능개념및유형
1.인공지능유형분류
2.인공지능기술계층
3.인공지능기술종류
제3절인공지능의역사:AI겨울은또다시찾아올것인가?
1.인공지능의태동과첫번째AI겨울
2.AI황금기와AI겨울을초래한전문가시스템의등장
3.딥러닝기술의등장과발달
4.알파고의등장과지속되고있는AI열풍
5.생성형AI의혁명을통해폭발하고있는AI성장세
6.AI겨울은다시찾아올것인가?
제4절인공지능관련주목해야할키워드
1.생성형AI
2.보편화된생성형AI
3.소버린AI
4.신뢰할만한인공지능
제5절나가며

제2장인공지능정부의등장
제1절전자정부에서디지털정부로의패러다임변화
1.전자정부의등장
2.디지털정부의등장
3.전자정부와디지털정부의차이점비교
제2절디지털정부에서인공지능정부로의전환
1.디지털플랫폼정부의등장
2.인공지능정부로의전환
3.인공지능정부란무엇인가?
제3절인공지능정부의구성요소들
1.인공지능정부의구성요소들
2.인공지능정부의구성요소들(현황)
제4절인공지능정부의주요적용업무들
1.인공지능정부의주요적용업무들
2.인공지능정부의주요적용업무들(현황)
제5절인공지능정부구현의주요이슈들
1.인공지능정부구현의주요이슈들
2.인공지능정부구현의주요이슈들(현황)
제6절인공지능정부구현을위한정책방안들
1.인공지능정부구현을위한정책방안들
2.인공지능정부구현을위한정책방안들(현황)
보론(補論):세모녀사건으로본인공지능정부의미래모습
1.송파구세모녀사건개요(2014년)
2.수원시세모녀사건개요(2022년)
3.인공지능정부의선제적서비스

제3장정책과정에서의인공지능활용과이슈
제1절서론:정책과정과인공지능
1.정책학의등장과정책과정
2.인공지능의등장과정책
3.이장의서술구조
제2절정책의제설정과인공지능
1.정책의제설정의정의및의의
2.인공지능의적용
3.사례
4.기회및우려
제3절정책형성과인공지능
1.정책형성의정의및의의
2.인공지능의적용
3.사례
4.기회및우려
제4절정책의사결정과인공지능
1.정책의사결정의정의및의의
2.인공지능의적용
3.사례
4.기회및우려
제5절정책집행과인공지능
1.정책집행의정의및의의
2.인공지능의적용
3.사례
4.기회및우려
제6절정책평가와인공지능
1.정책평가의정의및의의
2.인공지능의적용
3.사례
4.기회및우려
제7절생각할문제들
제8절결론:인공지능과정책의미래

제4장국내공공부문종사자의AI활용과인식
제1절공공부문종사자들이보는AI에대한기대와우려
1.AI가나의업무를도울수있을까?
2.AI는인간의직무를대체할까,보완할까?
3.AI는사회적문제해결의축복일까,아니면위협일까?
제2절공공부문에서의AI활용경험
1.고객서비스의비서:챗봇
2.맞춤형정보제공을위한추천시스템
3.반복업무를대신하는RPA
4.새로운가능성을여는생성형AI
제3절공공부문에서기대되는AI의역할과가능성
1.행정효율성향상
2.민원대응의혁신과신속성향상
3.데이터분석을통한위험예방및사전대응
4.사회적문제해결과혁신적인공공서비스
제4절공공부문종사자들이생각하는AI기술의위험요소
1.책임성및투명성
2.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
3.의사결정편향과통제어려움
제5절공공부문에서의AI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
1.전문인력교육및훈련
2.예산지원및비용절감방안
3.데이터인프라개선및보안강화
4.정책및규제정비
5.외부전문가자문및협력

제5장정부의인공지능도입이정부성과에미치는영향
제1절서론
제2절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1.정부혁신과기술의도입
2.정부성과
3.정부의인공지능도입과정부성과
제3절연구설계
1.분석대상및방법
2.변수의조작화및측정
제4절분석결과
1.기초통계분석
2.정부의인공지능도입이정부성과에미치는영향분석결과
제5절결론

제6장지방정부재난관리분야인공지능활용현황
제1절서론
제2절재난관리의발달과인공지능활용
1.서론
2.재난과재난관리
3.재난관리와인공지능
4.재난조기경보시스템에서의인공지능활용
5.소결
제3절재난관리분야인공지능활용사례
제4절재난관리분야인공지능활용의미래

제7장국방분야의AI활용
제1절AI현대전쟁
제2절국방AI와치명적자율살상무기체계
제3절전쟁에국방AI는어떻게활용되는가?
1.정보전과심리전에서의AI활용
2.전투의사결정에서국방AI활용
3.AI의전투수행:AI와드론의결합
제4절대한민국국방AI
제5절국방AI의부작용:디스토피아의시작인가?
제6절결론

제8장인공지능시대의정치와국회
제1절인공지능과정치
1.정보통신기술과정치
2.인공지능의등장과정치환경의변화
제2절국회의인공지능활용
1.국회의원
2.입법지원조직
3.국민청원
4.유관기관
제3절유용성과한계
1.유용성
2.한계
제4절인공지능국회를위한과제
1.정치데이터와소버린AI
2.인공지능모델에대한규제
3.이용자리터러시
4.정책의적응성과연속성의조화

제9장인공지능시대의행정학:역할과도전과제
제1절배경및목적
제2절디지털융합과인공지능활용의필요성
1.복잡한사회문제와정부의난제
2.디지털기술의역할과한계
3.인공지능기술로의확장과의미
4.인공지능활용의사례와효과
5.인공지능활용의도전과과제
6.행정학의새로운도전과기회
제3절기술변화속행정학전공자의역할
1.행정학지식학습의중요성
2.코딩지식보다중요한인과적추론의논리이해
3.기술과정책의효과적인결합
4.교육의방향성과필요한역량
5.사회과학고전문헌의가치강조
6.소결
제4절공공행정에서빅데이터와인공지능알고리즘
1.빅데이터활용의의미와도전과제
2.기존통계분석과빅데이터분석의차이점
3.인공지능알고리즘을통한빅데이터활용의확장
4.공공행정에서의인공지능활용사례
5.인공지능알고리즘활용의도전과과제
6.소결
제5절과학과행정을조화시키기위한행정학자의역할
1.캐플런의‘두집단’이론개요
2.지식활용의두수준:도구적활용과개념적활용
3.두집단간간극해소를위한행정학자의역할
4.알백의연구와행정학자의역할
5.인공지능시대의행정학자의역할
6.소결
제6절인공지능시대행정학자의역할적용:세종시공공자전거사례를중심으로
1.사례배경
2.캐플런의‘두집단’이론과행정학자의매개역할
3.인공지능과디지털트윈기술의활용에서행정학자의역할
4.행정학자의매개역할이가져온성과
5.인공지능시대행정학자의역할재조명
제7절결론

제10장지능형정부구현을위한정책과제와방안
제1절인공지능시대의도래와디지털정책
1.디지털기술과인공지능의의미
2.인공지능시대의디지털정책쟁점
제2절행정에서인공지능도입의의미
1.인공지능의도구적위치와행정혁신
2.인공지능기반의사결정과정책결정
3.공공부문에서의구체적변화
제3절지능형정부의구현을위한과제와해소방안
1.인공지능기술과기술윤리
2.인공지능정책:진흥과규제의균형
3.정책의블랙박스와변화관리
4.인공지능의역기능관리
5.경험적지식의부족과지속관리
제4절인공지능시대의도래와행정혁신

제11장인공지능의명과암:인공지능역기능과향후정책대응방향
제1절인공지능의확산과일상화그리고우려
1.인공지능의확산과우려
2.인공지능기술의발전
제2절인공지능확산에따른역기능사례와윤리적이슈
1.인공지능역기능및부작용사례
2.인공지능윤리적이슈의복잡화
제3절인공지능역기능을방지하기위한그간의노력:인공지능윤리정책을중심으로
1.국내인공지능윤리정책동향
2.국내인공지능윤리가이드라인동향
3.국제사회윤리정책동향
제4절인공지능역기능대응을위한과제

제12장인공지능법제
제1절문제제기
제2절인공지능법제선행연구분석
1.인공지능관련주요법적쟁점
2.인공지능에관한법제정비
제3절국내외인공지능법제현황
1.국외인공지능법제현황
2.우리나라인공지능법제현황
제4절인공지능법제정비를위한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