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반양장)

정책학 (반양장)

$32.00
Description
이 책은 정책학의 본질과 실천적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최근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맞닿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학에 대한 입문서로 추천을 드립니다.
사회문제와 정부 정책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우리 삶 가까이에 존재한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능력을 지니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또한 삶의 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교육, 부동산, 노동, 가족, 노후 등과 관련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차원의 과제가 됐으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어떻게 집행·평가돼야 하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는 정책학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아울러, 개인과 공동체가 사회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호기심을 품고 대학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정책을 공부해 왔다. 대학 졸업 후 미국 유학과 인디애나대학교 교수 생활을 거쳐, 지금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강의와 논문, 세미나,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이론과 현실의 만남을 깊이 있게 탐구해 왔다. 물론 여전히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개인과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다. 어쩌면 그런 해답은 평생 찾아도 닿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답에 조금이나마 다가가기 위해 지금도 읽고, 고민하며, 토론하고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학문적 탐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름의 정책에 대한 시각과 철학도 생겼다. 이 책은 그동안 내가 품어 온 정책에 대한 고민을, 선배 학자들의 지식과 경험 위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 결과물이다. 정책학의 본질과 실천적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최근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통해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맞닿는지를 함께 탐색해 보고자 했다.

이 책은 정책학을 처음 만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입문서다. 정책학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이론과 모형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소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책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책이 탄탄한 출발점이 돼 이후 다양한 전공 서적과 학술 논문으로 학습을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강의자의 입장에서도 수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15주간 진행되는 한 학기 수업을 기준으로, 정책학의 핵심 이론과 모형을 실제 정책 사례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효과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늘 곁에서 응원해 주고 영감을 준 가족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정책이 오늘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5년 6월

안암동 상남정경관 연구실에서

정해일
저자

HaeilJung

서울에서태어나한국외국어대학교행정학과에서수학하며최전방에서육군병장으로복무했고학과수석으로졸업했다.이후미국미네소타대학교에서정책학석사와시카고대학교에서정책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2009년미국인디애나대학교오닐행정환경대학원에서교수로시작해,2015년부터는고려대학교행정학과교수로교육과연구에힘쓰고있다.고려대학교에서석탑연구상,석탑강의상,교우회학술상등을수상하며교육자이자연구자로서의탁월한성과를인정받았다.

학술적연구로는교육,노동,삶의질,가족및출산,사회적불평등,교정등다양한정책분야를포괄하며,다학제적접근을통해정책의인과적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해왔다.이러한연구는JournalofPolicyAnalysisandManagement,PublicAdministrationReview,PublicManagementReview,JournalofLaborEconomics등세계적수준의SSCI등재학술지에다수게재됐으며,정책학이론과실천을연결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세계은행(WorldBank)의개발교육사업평가를비롯해한국국제협력단(KOICA),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감사원,서울특별시등국내외주요공공기관과협력하며,정부보조사업,지자체사업,민간위탁사업등의정책실효성을평가하고개선방안을제시해왔다.특히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동티모르등에서수행한국제개발협력프로젝트는실증적성과와이론적기여를동시에인정받고있다.

또한현실과밀착된정책주제를통해정책학의실천적확장가능성을제시하고있으며,정책학의이론과실증,국내와국제,정치와과학의경계를가로지르는통합적시각을일관되게견지하고있다.

저서로는도서출판윤성사에서출간한『DataAnalysisforSocialScience-FundamentalMethods』(2024)가있다.

목차

〈차례〉

1장정책과정책학

1.1정책의개념

1.2정책학의시작과발전

1.3정책에내포된가치

1.4정책의네가지구성요소와역할

1.4.1권위있는정부기관

1.4.2정책목표

1.4.3정책수단

1.4.4정책대상집단또는정책대상자

1.5정책의유형

1.5.1권력과강제력에따른정책분류:Lowi의정책분류

1.5.2기능적특성에따른정책분류:Almond와Powell의정책분류

1.5.3규제의목적과대상에따른정책분류:Ripley와Franklin의정책분류




2장정책환경,정치체제,정책

2.1정치체제와정책

2.2정책결정요인론

2.2.1정책결정요인론의등장과발전

2.2.2정치체제의역할과한계,그리고정책환경

2.3정치체제의특성과정책

2.3.1정치체제의담당자

2.3.2정치체제의구조

2.3.3정치체제의정치이념

2.3.4정치체제의정치·행정문화

2.4정책환경과정책의상호영향




3장정책과정과참여자

3.1정책과정

3.2공식적참여자

3.2.1의회:국회

3.2.2대통령

3.2.3행정기관

3.2.4사법부

3.2.5중앙은행:한국은행

3.3비공식적참여자

3.3.1정당

3.3.2이익집단

3.3.3비영리집단

3.3.4언론매체

3.3.5정책전문가,정책공동체,연구소

3.3.6일반시민,여론그리고공론화




4장정책참여자들의위계와상호작용

4.1권력이론과모형의의의

4.2전통적권력이론과모형

4.2.1엘리트론

4.2.2다원주의론

4.2.3신엘리트론

4.2.4신다원주의론

4.2.5하위정부모형

4.2.6그밖의전통적권력모형

4.3현대적권력이론과모형1:정책네트워크이론과모형

4.4현대적권력이론과모형2:거버넌스이론과모형

4.4.1거버넌스이론의등장과의의

4.4.2거버넌스의내용과특징

4.4.3거버넌스의대표적유형

4.4.4거버넌스의주요유형에따른성공요인

4.4.5정책네트워크모형과거버넌스모형의차이

4.5주도적행위자와행위자의범위에따른권력모형의분류




5장정책의제설정

5.1정책의제설정과정과유형

5.1.1정책의제설정의의의와과정

5.1.2정책의제설정에서의행위자,경로,반복성

5.2정책의제설정이론

5.2.1다원론

5.2.2무의사결정론

5.3정책주도행위자와개방성에따른정책의제설정모형

5.4정책채택의시기·과정·이유에기반한정책의제설정모형

5.4.1다중흐름모형

5.4.2이슈관심주기이론

5.4.3혁신확산이론과동형화이론

5.5정책의제설정을좌우하는요인

5.5.1정책의제설정의주도적참여자

5.5.2정치적요인과사건

5.5.3문제의특성과극적사건

5.6정부의선제적의제설정의의의와한계

5.6.1의의

5.6.2한계




6장정책분석

6.1분석적결정의의미와절차

6.2정책문제의분석및목표설정

6.2.1정책문제에대한주요분석작업

6.2.2정책목표설정의핵심요소

6.3정책문제의정의

6.3.1정책문제정의의의미와중요성

6.3.2정책문제의객관적문제상황과주관적문제정의

6.3.3정책문제의바람직한정의

6.3.4정책문제에대한인식틀과정책개입의정당성

6.4정책목표의설정

6.4.1정책목표의설정기준과단계

6.4.2정책목표간의충돌과국지합리성

6.5정책대안의탐색

6.5.1정책대안탐색의의의

6.5.2정책대안탐색을위한주요자원과방법

6.5.3정책대안탐색의순서

6.6주요정책대안의종류와적용

6.6.1시장을통한해결

6.6.2세금과보조금을활용한인센티브자극

6.6.3새로운규제의제시

6.6.4비시장을활용한공급

6.6.5정부에의한보증과완충작용

6.7정책대안의결과예측

6.7.1정책대안의결과예측방법

6.7.2정책분석에서의불확실성

6.7.3불확실성을극복하는방법

6.8정책대안의비교평가

6.8.1정책대안비교평가의필요성

6.8.2소망성평가기준

6.8.3실현가능성평가기준

6.8.4정책대안의비교평가방법과적용

6.9분석적결정의한계

6.9.1분석적결정의방법론적한계

6.9.2분석적결정의과도한비용과제한된효과

6.9.3정책결정자의능력및시간의한계

6.9.4조직및집단의제약과실현가능성




7장정책결정

7.1정책결정모형의필요성과합리모형그리고대안모형의등장

7.1.1정책결정모형의필요성과합리모형

7.1.2합리모형의내용과한계

7.1.3합리모형의대안으로제시된주요정책결정모형

7.2만족모형

7.2.1만족모형의내용

7.2.2만족모형의평가

7.2.3만족모형의적용

7.3전망이론

7.3.1전망이론의내용

7.3.2전망이론의평가

7.3.3전망이론의적용

7.4점증모형

7.4.1점증모형의내용

7.4.2점증모형의평가

7.4.3점증모형의적용

7.4.4비점증적정책결정모형

7.4.5합리모형과점증모형의절충:혼합주사모형

7.5회사모형

7.5.1모형의등장

7.5.2표준운영절차

7.5.3세가지주요변수

7.5.4네가지핵심연결개념

7.5.5회사모형의평가

7.5.6회사모형의적용

7.6쓰레기통모형

7.6.1모형의등장

7.6.2세가지전제조건

7.6.3의사결정의네가지요소

7.6.4쓰레기통모형에의한의사결정의대표적방식

7.6.5쓰레기통모형의평가

7.6.6쓰레기통모형의적용

7.7앨리슨모형

7.7.1모형의등장

7.7.2주요내용및비교

7.7.3Allison에의한모형의적용:쿠바핵미사일도입사건

7.7.4앨리슨모형의평가

7.7.5앨리슨모형의적용

7.8집단적의사결정의장점과한계

7.8.1정책결정에서집단적의사결정의장점

7.8.2정책결정에서집단적의사결정의한계




8장정책집행

8.1정책집행의의미와성공조건

8.1.1정책집행연구의의의

8.1.2정책집행의의미와중요성

8.1.3정책집행과정책결정

8.1.4정책집행의성공조건

8.2정책수단론

8.2.1정책수단론의등장과발전

8.2.2정책조합과정책짝짓기

8.3정책집행이론의발전과접근방법의개요

8.3.1고전적정책집행론과한계

8.3.2현대적정책집행론의등장

8.3.3정책집행이론의발전

8.4하향적접근방법

8.4.1하향적접근방법의개념과핵심요소

8.4.2하향적접근방법의장점

8.4.3하향적접근방법의한계

8.5상향적접근방법

8.5.1상향적접근방법의개념과핵심요소

8.5.2상향적접근방법의장점

8.5.3상향적접근방법의한계

8.6통합적접근방법

8.6.1정책상황에따른적절한접근방법의선택:상황적집행

8.6.2동태적인정책환경변화에대한대응:상호적응적집행

8.6.3정책집행연구의새로운방향

8.7집행현장의중요성과일선집행관료의재량권

8.7.1집행현장의중요성

8.7.2일선집행관료재량권의필요성

8.7.3일선집행관료재량권의문제점과한계

8.7.4일선집행관료의일반적행태와해결방안




9장정책평가와환류

9.1정책평가론의등장과발전

9.1.1정책평가론의등장배경

9.1.2정책평가의역할과전망

9.2정책평가의개요

9.2.2정책평가의목적

9.2.2정책평가의세부종류

9.2.3정책평가의중심축:총괄평가와과정평가

9.3총괄평가

9.3.1효과성평가

9.3.2효율성평가

9.3.3형평성평가

9.3.4총괄평가의의의와한계

9.4과정평가

9.4.1인과관계파악을위한과정평가

9.4.2집행과정평가

9.5정책평가의절차

9.6정책평가의활용과정책환류

9.6.1정책평가의활용방식

9.6.2정책환류를위한바람직한정책평가방안

9.6.3정책환류과정에서정책평가의활용사례




10장인과적정책평가

10.1인과적정책평가의개념과근본적한계

10.1.1인과적정책평가의개념

10.1.2인과적정책평가의근본적한계

10.2인과적정책평가방법의개요

10.2.1비실험적방법

10.2.2실험적방법

10.3비실험적방법에의한인과적정책평가

10.3.1집단비교방법과자기선정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