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동법 쟁점정리노트 (7 판)

2024 노동법 쟁점정리노트 (7 판)

$24.00
Description
머리말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5급공채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험서입니다. ‘요약서’라는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주로 ‘쟁점’이 있는 사례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48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그 순서 및 목차 등은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 교재인 「지니 노동법(개정판)」의 그것을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2]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을 풍부하게 담기보다는 주요 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본서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법리와 사실관계 (필요한 경우)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6판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제 및 법리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된 법 조항 및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주제들을 추가 및 수정하였습니다.

[3] 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매년 「노동법 쟁점정리노트」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지만, 탈고 이후에는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 투성이인 본서가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어느덧 7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저자

이수진지음

대표작으로『2022노동법쟁점정리노트』가있다.

목차

001.노동관행의법원성 1
002.유리성원칙인정여부 3
003.사용종속관계판단기준 6
004.임원의근로자성 8
005.근로기준법상사용자 10
006.균등대우원칙 12
007.균등대우원칙관련쟁점 15
008.중간착취의배제 19
009.취업청구권인정여부 21
010.경업금지약정 23
011.근로조건의명시 26
012.위약예정의금지 29
013.사이닝보너스 33
014.채용내정 35
015.시용 38
016.취업규칙의의의 42
017.불이익변경의의미 44
018.불이익변경의요건 46
019.집단적동의가없는불이익변경의효력 50
020.임금성판단기준 54
021.임금성에대한구체적판단 56
022.평균임금산정방법 61
023.통상임금의의미와판단기준 65
024.통상임금성에대한구체적판단 68
025.노사합의의효력및추가임금청구쟁점 72
026.임금지급의원칙① 74
027.임금지급의원칙② 78
028.휴업수당 83
029.임금채권우선변제 86
030.근로시간의의의 90
031.근로시간관련쟁점 94
032.휴일 96
033.포괄임금제 98
034.연차유급휴가일반론 102
035.연차휴가출근율산정시쟁점 105
036.비례삭감법리 107
037.연차휴가사용권소멸및연차휴가수당 110
038.전직(배치전환) 113
039.전출 117
040.전적 119
041.휴직 121
042.직위해제(대기발령) 125
043.징계의의의 130
044.징계사유의제한 131
045.징계양정의제한 137
046.징계절차의제한 139
047.그외의제한 143
048.영업양도와고용승계 145
049.영업양도와기타승계 149
050.합병 152
051.분할 153
052.그밖의사업변동 155
053.해고제한의의의 159
054.사업의폐지·축소와통상해고 163
055.경영상해고제한의의의 165
056.긴박한경영상의필요 167
057.해고회피노력과대상자선정 170
058.경영상해고와협의의무 173
059.경영상해고와우선재고용의무 176
060.해고시기의제한 178
061.해고의예고 180
062.해고사유·시기의서면통지 183
063.형사유죄판결쟁점 186
064.학력·경력사칭쟁점 187
065.노사자치규범상해고절차의제한 190
066.근로관계의자동종료 193
067.정년후재고용기대권 196
068.당연퇴직쟁점 198
069.근로관계합의해지 200
070.사직의사표시의성격과철회여부 203
071.부당해고와행정구제 205
072.부당해고의구제내용 209
073.부당해고와불법행위 212
074.해고와신의칙[실효의원칙] 214
075.퇴직금 216
076.기간만료의효과 218
077.갱신기대권법리 221
078.총사용기간의제한 225
079.근로자파견의의의 230
080.구파견법상직접고용간주쟁점 233
081.직접고용의무관련쟁점 236
082.사용사업주의안전배려의무 240
083.기간제근로자차별적처우금지 241
084.파견근로자차별적처우금지 246
085.업무상재해의성립요건 250
086.업무상사고 252
087.업무상질병 254
088.노조법상근로자 256
089.취업자격없는외국인의근로자성 260
091.노동조합설립의실질적요건 262
092.노동조합설립의절차적요건 264
093.노동조합설립의무효 267
094.법외노조의법적지위 269
095.노동조합의가입 272
096.노동조합의의결기관 273
097.노동조합의내부통제권 277
098.노조전임자의법적지위 280
099.근로시간면제자의급여와평균임금 285
100.조합활동의정당성 287
101.노동조합의조직형태변경 291
102.단체교섭의당사자 295
103.단체교섭의담당자 299
104.교섭창구단일화원칙과개별교섭 301
105.교섭단위의결정 304
106.공정대표의무 306
107.노조대표자의협약체결권한과그제한 310
108.단체교섭의대상 314
109.성실교섭의무 319
110.준법투쟁 321
111.쟁의행위의정당성 324
112.쟁의행위주체의정당성 325
113.쟁의행위목적의정당성 327
114.평화의무 330
115.쟁의행위시기·절차의정당성 333
116.조정전치주의 335
117.쟁의행위찬반투표 337
118.쟁의행위수단·방법의정당성 341
119.쟁의행위와안전보호시설 346
120.대체근로의제한 348
121.쟁의행위와민사책임 350
122.쟁의행위와형사책임 355
123.쟁의행위와근로관계 358
124.태업과무노동무임금 361
125.직장폐쇄 364
126.단체협약의의의및성립 367
127.협약자치의한계 370
128.단체협약의해석 374
129.단체협약의주요조항 377
130.고용안정협약 380
131.산재유족특별채용조항 384
132.단체협약의효력확장 386
133.단체협약의유효기간만료와실효 391
134.단체협약의실효후노동관계 394
135.중재의대상및중재재정불복 396
136.부당노동행위주체 397
137.불이익취급 400
138.인사고과와불이익취급 404
139.승진차별과불이익취급 406
140.유니언숍 407
141.유니언숍쟁점 409
142.단체교섭의거부·해태 411
143.지배·개입 413
144.사용자의언론의자유와지배·개입 416
145.교섭창구단일화와지배·개입 418
146.개별교섭과지배·개입 419
147.운영비원조 421
148.부당노동행위와행정구제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