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노동법 (3 판)

이수진

대표작으로 『2022 노동법 쟁점정리 노트』가 있다.

1편｜노동법 총론
제1장｜노동법의 의의 5
제1절 노동법의 의의 6
Ⅰ. 노동법의 개념 6
Ⅱ. 시민법과 노동법 6
Ⅲ. 노동법의 규율대상 7
Ⅳ. 노동법의 체계 8
제2절 노동법의 법원 10
Ⅰ. 서 설 10
Ⅱ. 법원의 종류 10
Ⅲ. 법원의 경합 14
제2장｜노동기본권 17
제1절 근로의 권리 18
Ⅰ. 서 설 18
Ⅱ. 근로의 권리 18
Ⅲ. 근로의 의무 19
제2절 노동3권 20
Ⅰ. 서 설 20
Ⅱ. 주 체 20
Ⅲ. 법적 성격 21
Ⅳ. 효 력 23
Ⅴ. 내 용 24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28
Ⅰ. 서 설 28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 28
Ⅲ. 업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29
제2편｜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권리·의무의 주체 35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6
Ⅰ. 서 설 36
Ⅱ.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37
Ⅲ. 임원의 근로자성 40
Ⅳ.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41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43
Ⅰ. 서 설 43
Ⅱ. 사용자의 개념 43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벌칙 44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45
Ⅴ. 불법파견 문제 46
Ⅵ. 기타 - 사용자책임 특례규정 47
제2장｜근로기준법 총칙 49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 50
Ⅰ. 근로관계의 특성 50
Ⅱ.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 51
제2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52
Ⅰ. 서 설 52
Ⅱ. 최저기준의 설정 52
Ⅲ.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52
Ⅳ. 근로조건의 준수와 이행 53
Ⅴ. 위반의 효과 53
제3절 균등대우원칙 54
Ⅰ. 서 설 54
Ⅱ.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54
Ⅲ.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금지 57
Ⅳ.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 58
제4절 인격 존중의 원칙 62
Ⅰ. 강제근로의 금지 62
Ⅱ. 폭행의 금지 63
Ⅲ. 기숙사 생활의 보호 63
Ⅳ. 성희롱의 금지 64
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67
제5절 취업개입의 금지 71
Ⅰ. 중간착취의 배제 71
Ⅱ. 기피 명부의 금지 72
제6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73
Ⅰ. 서 설 73
Ⅱ. 요 건 73
Ⅲ. 효 과 74
Ⅳ. 관련 문제 74
제7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75
Ⅰ. 적용범위 75
Ⅱ. 영세사업장의 일부 적용 77
Ⅲ. 특별법에 따른 적용 79
Ⅳ. 국가 · 지자체 등 79
제8절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80
Ⅰ. 서 설 80
Ⅱ.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80
Ⅲ. 벌 칙 80
Ⅳ. 근로감독관제도 81
제3장｜근로관계 성립 85
제1절 근로계약 86
Ⅰ. 근로계약 체결 시의 문제 86
Ⅱ. 근로계약의 성립 87
제2절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89
Ⅰ. 서 설 89
Ⅱ. 근로자의 의무 89
Ⅲ. 사용자의 의무 91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93
제3절 경업금지약정 95
Ⅰ. 서 설 95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95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96
Ⅳ. 위반의 효과 98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 99
Ⅰ. 근로조건의 명시 99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시 구제 101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 103
Ⅰ. 서 설 103
Ⅱ. 요 건 103
Ⅲ. 반환약정의 유효성 104
Ⅳ. 위반의 효과 106
제6절 사이닝보너스 107
Ⅰ. 서 설 107
Ⅱ.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격과 반환의무 107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108
제7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축 금지 109
Ⅰ. 전차금 상계 금지 109
Ⅱ. 강제 저축 금지 110
제8절 채용내정 111
Ⅰ. 서 설 111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111
Ⅲ. 채용내정의 취소 112
Ⅳ. 채용내정 취소와 법률관계 113
제9절 시 용 115
Ⅰ. 서 설 115
Ⅱ. 시용계약의 성립 115
Ⅲ. 법적 성질 116
Ⅳ. 본채용 거부의 제한 116
Ⅴ. 시용과 근로관계 118
제4장｜취업규칙 119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 120
Ⅰ. 서 설 120
Ⅱ. 법적 성질 120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121
Ⅳ. 취업규칙의 효력 123
Ⅴ. 취업규칙의 해석 125
제2절 불이익 변경의 의미 126
Ⅰ. 서 설 126
Ⅱ.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126
제3절 불이익 변경의 요건 128
Ⅰ. 서 설 128
Ⅱ. 동의 주체 128
Ⅲ. 동의 방법 130
제4절 불이익 변경의 효력 132
Ⅰ. 원 칙 132
Ⅱ.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 132
Ⅲ. 신규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134
Ⅳ.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 동의 135
제5장｜임 금 139
제1절 임금의 의의 140
Ⅰ. 서 설 140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40
Ⅲ. 임금성 판단기준 141
Ⅳ. 구체적 판단 143
제2절 평균임금 148
Ⅰ. 서 설 148
Ⅱ.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48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49
제3절 통상임금 153
Ⅰ. 서 설 153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153
Ⅲ.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156
Ⅳ.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159
Ⅴ. 통상임금의 산정 161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163
Ⅰ. 서 설 163
Ⅱ. 전액지급의 원칙 163
Ⅲ. 통화지급의 원칙 166
Ⅳ. 직접지급의 원칙 168
Ⅴ. 정기지급의 원칙 169
Ⅵ. 위반의 효과(임금의 체불) 170
제5절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 172
Ⅰ. 서 설 172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72
Ⅲ. 건설업에서의 특례 172
Ⅳ. 위반의 효과 174
제6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176
Ⅰ. 서 설 176
Ⅱ. 요 건 176
Ⅲ. 효 과 176
제7절 임금 수준의 보호 177
Ⅰ. 최저임금 177
Ⅱ. 휴업수당 177
Ⅲ. 성과급 근로자의 임금 보장 177
제8절 휴업수당 179
Ⅰ. 서 설 179
Ⅱ. 요 건 179
Ⅲ. 효 과 180
Ⅳ. 휴업수당의 감액 180
Ⅴ. 임금청구권과 휴업수당청구권 182
제9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183
Ⅰ. 서 설 183
Ⅱ. 우선변제의 순위 183
Ⅲ. 우선변제의 범위 184
Ⅳ. 사용자의 총재산 185
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 간의 우선순위 186
Ⅵ. 우선변제의 방법 187
제6장｜근로시간과 휴식 189
제1절 개 관 190
Ⅰ. 서 설 190
Ⅱ. 근로시간규제의 기본구조 190
제2절 근로시간의 의의 193
Ⅰ. 근로시간의 판단 193
Ⅱ.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196
Ⅲ. 그 외 근로시간 197
제3절 변형근로시간제 200
Ⅰ. 서 설 200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200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202
제4절 연장근로의 제한 204
Ⅰ. 서 설 204
Ⅱ. 통상적 연장근로 204
Ⅲ. 특별연장근로 207
Ⅳ. 특례업종 연장근로 207
제5절 휴게 및 휴일 209
Ⅰ. 서 설 209
Ⅱ. 휴 게 209
Ⅲ. 휴 일 211
제6절 가산임금 214
Ⅰ. 서 설 214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 214
Ⅲ. 가산사유의 중복 216
Ⅳ. 보상휴가제 216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17
Ⅰ. 서 설 217
Ⅱ. 외근 간주시간제 217
Ⅲ.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218
제8절 포괄임금제 219
Ⅰ. 서 설 219
Ⅱ.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 219
Ⅲ.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220
Ⅳ. 효 과 221
제9절 연차유급휴가 223
Ⅰ. 서 설 223
Ⅱ. 휴가권의 발생 223
Ⅲ. 휴가의 사용 227
Ⅳ. 휴가의 소멸 230
Ⅴ. 휴가의 사용촉진과 대체 232
제10절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235
Ⅰ. 서 설 235
Ⅱ. 대상 근로자 235
Ⅲ. 적용 제외의 효과 236
제7장｜여성과 소년 239
제1절 소년과 여성의 보호 240
Ⅰ. 서 설 240
Ⅱ. 공통된 보호 240
Ⅲ. 소년에 대한 보호 241
Ⅳ. 여성에 대한 보호 242
제8장｜인사 및 징계 245
제1절 전 직 246
Ⅰ. 서 설 246
Ⅱ. 법적 근거 246
Ⅲ. 전직의 제한 246
Ⅳ. 위반의 효과 250
제2절 전 출 251
Ⅰ. 서 설 251
Ⅱ. 전출의 유효요건 251
Ⅲ. 전출과 근로관계 251
Ⅳ. 위반의 효과 252
제3절 전 적 253
Ⅰ. 서 설 253
Ⅱ. 전적의 유효요건 253
Ⅲ. 전적과 근로관계 254
Ⅳ. 위반의 효과 254
제4절 휴 직 255
Ⅰ. 서 설 255
Ⅱ. 휴직의 제한 255
Ⅲ. 휴직과 근로관계 256
Ⅳ. 관련문제 - 기소휴직과 당연퇴직 257
Ⅴ. 위반의 효과 258
제5절 직위해제(대기발령) 259
Ⅰ. 서 설 259
Ⅱ.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 259
Ⅲ. 직위해제의 제한 260
Ⅳ. 직위해제와 당연퇴직 261
Ⅴ. 관련문제 262
Ⅵ. 위반의 효과 263
제6절 징 계 264
Ⅰ. 서 설 264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