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노동법 (3 판)

이수진지음

대표작으로『2022노동법쟁점정리노트』가있다.

1편｜노동법총론
제1장｜노동법의의의 5
제1절노동법의의의 6
Ⅰ.노동법의개념 6
Ⅱ.시민법과노동법 6
Ⅲ.노동법의규율대상 7
Ⅳ.노동법의체계 8
제2절노동법의법원 10
Ⅰ.서설 10
Ⅱ.법원의종류 10
Ⅲ.법원의경합 14
제2장｜노동기본권 17
제1절근로의권리 18
Ⅰ.서설 18
Ⅱ.근로의권리 18
Ⅲ.근로의의무 19
제2절노동3권 20
Ⅰ.서설 20
Ⅱ.주체 20
Ⅲ.법적성격 21
Ⅳ.효력 23
Ⅴ.내용 24
제3절노동3권의제한 28
Ⅰ.서설 28
Ⅱ.노동3권제한의근거 28
Ⅲ.업무의성질에의한제한 29
제2편｜개별적근로관계법
제1장｜권리·의무의주체 35
제1절근로기준법상근로자 36
Ⅰ.서설 36
Ⅱ.사용종속관계판단기준 37
Ⅲ.임원의근로자성 40
Ⅳ.취업자격없는외국인의근로자성 41
제2절근로기준법상사용자 43
Ⅰ.서설 43
Ⅱ.사용자의개념 43
Ⅲ.사용자개념의상대성과벌칙 44
Ⅳ.사용자개념의확장 45
Ⅴ.불법파견문제 46
Ⅵ.기타-사용자책임특례규정 47
제2장｜근로기준법총칙 49
제1절근로기준법의의의 50
Ⅰ.근로관계의특성 50
Ⅱ.노동보호법과근로기준법 51
제2절근로조건결정및준수 52
Ⅰ.서설 52
Ⅱ.최저기준의설정 52
Ⅲ.근로조건결정의원칙 52
Ⅳ.근로조건의준수와이행 53
Ⅴ.위반의효과 53
제3절균등대우원칙 54
Ⅰ.서설 54
Ⅱ.근로기준법에따른차별적처우금지 54
Ⅲ.남녀고용평등법에따른차별금지 57
Ⅳ.균등대우원칙관련쟁점 58
제4절인격존중의원칙 62
Ⅰ.강제근로의금지 62
Ⅱ.폭행의금지 63
Ⅲ.기숙사생활의보호 63
Ⅳ.성희롱의금지 64
Ⅴ.직장내괴롭힘금지 67
제5절취업개입의금지 71
Ⅰ.중간착취의배제 71
Ⅱ.기피명부의금지 72
제6절공민권행사의보장 73
Ⅰ.서설 73
Ⅱ.요건 73
Ⅲ.효과 74
Ⅳ.관련문제 74
제7절근로기준법적용범위 75
Ⅰ.적용범위 75
Ⅱ.영세사업장의일부적용 77
Ⅲ.특별법에따른적용 79
Ⅳ.국가·지자체등 79
제8절근로기준법실효성확보 80
Ⅰ.서설 80
Ⅱ.근로계약에대한효력 80
Ⅲ.벌칙 80
Ⅳ.근로감독관제도 81
제3장｜근로관계성립 85
제1절근로계약 86
Ⅰ.근로계약체결시의문제 86
Ⅱ.근로계약의성립 87
제2절근로계약에따른권리·의무 89
Ⅰ.서설 89
Ⅱ.근로자의의무 89
Ⅲ.사용자의의무 91
Ⅳ.근로자의취업청구권 93
제3절경업금지약정 95
Ⅰ.서설 95
Ⅱ.경업금지의무의근거 95
Ⅲ.경업금지약정의유효성 96
Ⅳ.위반의효과 98
제4절근로조건의명시 99
Ⅰ.근로조건의명시 99
Ⅱ.명시된근로조건위반시구제 101
제5절위약예정의금지 103
Ⅰ.서설 103
Ⅱ.요건 103
Ⅲ.반환약정의유효성 104
Ⅳ.위반의효과 106
제6절사이닝보너스 107
Ⅰ.서설 107
Ⅱ.사이닝보너스의법적성격과반환의무 107
Ⅲ.사이닝보너스반환약정의유효성 108
제7절전차금상계및강제저축금지 109
Ⅰ.전차금상계금지 109
Ⅱ.강제저축금지 110
제8절채용내정 111
Ⅰ.서설 111
Ⅱ.채용내정의법적성질 111
Ⅲ.채용내정의취소 112
Ⅳ.채용내정취소와법률관계 113
제9절시용 115
Ⅰ.서설 115
Ⅱ.시용계약의성립 115
Ⅲ.법적성질 116
Ⅳ.본채용거부의제한 116
Ⅴ.시용과근로관계 118
제4장｜취업규칙 119
제1절취업규칙의의의 120
Ⅰ.서설 120
Ⅱ.법적성질 120
Ⅲ.취업규칙의작성·변경 121
Ⅳ.취업규칙의효력 123
Ⅴ.취업규칙의해석 125
제2절불이익변경의의미 126
Ⅰ.서설 126
Ⅱ.불이익변경여부판단 126
제3절불이익변경의요건 128
Ⅰ.서설 128
Ⅱ.동의주체 128
Ⅲ.동의방법 130
제4절불이익변경의효력 132
Ⅰ.원칙 132
Ⅱ.집단적동의권남용법리 132
Ⅲ.신규입사자에대한적용여부 134
Ⅳ.단체협약에의한소급동의 135
제5장｜임금 139
제1절임금의의의 140
Ⅰ.서설 140
Ⅱ.임금의법적성격 140
Ⅲ.임금성판단기준 141
Ⅳ.구체적판단 143
제2절평균임금 148
Ⅰ.서설 148
Ⅱ.평균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 148
Ⅲ.평균임금의산정방법 149
제3절통상임금 153
Ⅰ.서설 153
Ⅱ.통상임금의의미와판단기준 153
Ⅲ.통상임금성에대한구체적판단 156
Ⅳ.노사합의의효력및추가임금청구 159
Ⅴ.통상임금의산정 161
제4절임금지급의원칙 163
Ⅰ.서설 163
Ⅱ.전액지급의원칙 163
Ⅲ.통화지급의원칙 166
Ⅳ.직접지급의원칙 168
Ⅴ.정기지급의원칙 169
Ⅵ.위반의효과(임금의체불) 170
제5절도급사업에서의임금채권보호 172
Ⅰ.서설 172
Ⅱ.도급사업에서의임금지급연대책임 172
Ⅲ.건설업에서의특례 172
Ⅳ.위반의효과 174
제6절임금의비상시지급 176
Ⅰ.서설 176
Ⅱ.요건 176
Ⅲ.효과 176
제7절임금수준의보호 177
Ⅰ.최저임금 177
Ⅱ.휴업수당 177
Ⅲ.성과급근로자의임금보장 177
제8절휴업수당 179
Ⅰ.서설 179
Ⅱ.요건 179
Ⅲ.효과 180
Ⅳ.휴업수당의감액 180
Ⅴ.임금청구권과휴업수당청구권 182
제9절임금채권우선변제 183
Ⅰ.서설 183
Ⅱ.우선변제의순위 183
Ⅲ.우선변제의범위 184
Ⅳ.사용자의총재산 185
Ⅴ.최우선변제임금채권과담보물권부채권간의우선순위 186
Ⅵ.우선변제의방법 187
제6장｜근로시간과휴식 189
제1절개관 190
Ⅰ.서설 190
Ⅱ.근로시간규제의기본구조 190
제2절근로시간의의의 193
Ⅰ.근로시간의판단 193
Ⅱ.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196
Ⅲ.그외근로시간 197
제3절변형근로시간제 200
Ⅰ.서설 200
Ⅱ.탄력적근로시간제 200
Ⅲ.선택적근로시간제 202
제4절연장근로의제한 204
Ⅰ.서설 204
Ⅱ.통상적연장근로 204
Ⅲ.특별연장근로 207
Ⅳ.특례업종연장근로 207
제5절휴게및휴일 209
Ⅰ.서설 209
Ⅱ.휴게 209
Ⅲ.휴일 211
제6절가산임금 214
Ⅰ.서설 214
Ⅱ.가산임금지급사유 214
Ⅲ.가산사유의중복 216
Ⅳ.보상휴가제 216
제7절근로시간계산의특례 217
Ⅰ.서설 217
Ⅱ.외근간주시간제 217
Ⅲ.재량근로간주시간제 218
제8절포괄임금제 219
Ⅰ.서설 219
Ⅱ.포괄임금제의성립여부 219
Ⅲ.포괄임금제의유효성여부 220
Ⅳ.효과 221
제9절연차유급휴가 223
Ⅰ.서설 223
Ⅱ.휴가권의발생 223
Ⅲ.휴가의사용 227
Ⅳ.휴가의소멸 230
Ⅴ.휴가의사용촉진과대체 232
제10절근로시간규정의적용제외 235
Ⅰ.서설 235
Ⅱ.대상근로자 235
Ⅲ.적용제외의효과 236
제7장｜여성과소년 239
제1절소년과여성의보호 240
Ⅰ.서설 240
Ⅱ.공통된보호 240
Ⅲ.소년에대한보호 241
Ⅳ.여성에대한보호 242
제8장｜인사및징계 245
제1절전직 246
Ⅰ.서설 246
Ⅱ.법적근거 246
Ⅲ.전직의제한 246
Ⅳ.위반의효과 250
제2절전출 251
Ⅰ.서설 251
Ⅱ.전출의유효요건 251
Ⅲ.전출과근로관계 251
Ⅳ.위반의효과 252
제3절전적 253
Ⅰ.서설 253
Ⅱ.전적의유효요건 253
Ⅲ.전적과근로관계 254
Ⅳ.위반의효과 254
제4절휴직 255
Ⅰ.서설 255
Ⅱ.휴직의제한 255
Ⅲ.휴직과근로관계 256
Ⅳ.관련문제-기소휴직과당연퇴직 257
Ⅴ.위반의효과 258
제5절직위해제(대기발령) 259
Ⅰ.서설 259
Ⅱ.직위해제의법적성격 259
Ⅲ.직위해제의제한 260
Ⅳ.직위해제와당연퇴직 261
Ⅴ.관련문제 262
Ⅵ.위반의효과 263
제6절징계 264
Ⅰ.서설 264
Ⅱ.징계권의법적근거 264
Ⅲ.징계사유의제한 265
Ⅳ.징계양정의제한 269
Ⅴ.징계절차의제한 272
Ⅵ.그외의제한 275
Ⅶ.위반의효과 276
제9장｜사업변동과노동관계 277
제1절영업양도 278
Ⅰ.서설 278
Ⅱ.영업양도의존재여부 278
Ⅲ.영업양도시근로관계승계여부 279
Ⅳ.영업양도와승계거부권 280
Ⅴ.영업양도와경영상해고 281
Ⅵ.취업규칙·단체협약의승계여부 281
Ⅶ.관련문제-노동조합지위유지여부 283
제2절합병과분할 284
Ⅰ.합병 284
Ⅱ.분할 284
제3절그밖의사업변동 287
Ⅰ.법률에의한공법인변동 287
Ⅱ.용역업체변경과고용승계기대권 287
Ⅲ.자회사의설립과정규직전환채용기대권 289
제10장｜근로관계의종료 291
제1절해고제한의의의 292
Ⅰ.서설 292
Ⅱ.해고의의미와제한 292
Ⅲ.통상해고의실체적제한 293
Ⅳ.징계해고의실체적제한 296
제2절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정리해고) 298
Ⅰ.서설 298
Ⅱ.경영상해고의정당성요건 298
Ⅲ.긴박한경영상의필요 299
Ⅳ.해고회피노력 301
Ⅴ.합리적이고공정한해고대상자선정 302
Ⅵ.근로자대표와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