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뉴스테이츠먼〉선정‘올해의책’
조효제,토마피케티,아마르티아센,앵거스디턴추천작!
“자유와평등의이분법시대는끝났다”
거대한변혁을향한정치적마스터플랜
오랫동안정치는개인의자유를최고의가치로내건‘자유주의’전통과,평등의이름으로개인의자유를기꺼이희생시킨‘사회주의’전통사이에서양자택일을강요해왔다.그러나이책은개인의자유를포기하지않으면서도최대한의평등을이루어내고,더나아가미래세대의몫까지지켜내는‘현실적인유토피아’를우리눈앞에펼쳐보인다.이책은무력감에빠진정치를혁신하고,무너진공론장의신뢰를회복하며,자유롭고평등한미래를향한거대한변혁의물결을일으킬실전지침서다.신자유주의이후의세계를고민하는모든지성인이알아야할이시대의정치적마스터플랜이다.
“오늘날의정치와사회가엉망이라고매도하는것은너무나쉬운일이며,우리가왜,어떻게이지경에이르렀는지논평하는말도사방에서넘쳐난다.하지만더나은,더공정한사회가어떤모습인지에대한일관된비전은좀처럼찾아보기어렵다.우리는자유주의와민주주의의이상이지닌변혁적잠재력의감각을회복해야하며,그러한이상을토대로삼아사람들이분연히일어나쟁취하고자하는더나은사회의비전을분명하게제시해야한다.”_‘머리말’에서
정의로운나라를건설하기위한
21세기정의론
‘빛의혁명’이후,공정한공동체를열망하는우리사회에꼭필요한종합처방전이드디어나왔다.기존의‘신자유주의적자유관’은자유를최대한누리려면극심한불평등을감수해야한다고주장한다.그러나‘평등주의적자유관’은자유와평등을함께최대한누리는길이옳다고본다.우리는어떤길을가야할까?《자유와평등》은‘평등주의적자유관’을가리키는나침반이자이를실행하기위한청사진이다.현대정치철학의랜드마크인존롤스의정의론,이에대한창의적인재해석에기반한정책제안,정치경제학전문가의유려한번역이만나‘골든트라이앵글’을만들어냈다.
다차원의자유,민주제도,정당정치,언론미디어,포퓰리즘,젠더,소수자,차별,이주,기후위기,복지,보편적기본소득,세제개혁,작업장민주주의를비롯한주요공적질문을일관된비전으로풀어낸다.청와대,정책부처,지방정부,선출직정치인,사법부,대학,싱크탱크,시민단체,독서대중이이책에서길어낼통찰은심오하고도즉각적일것이다.“자율과조화를바탕으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더욱확고히”하고,“각인의기회를균등히”보장하며,각자의“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게끔하자는‘헌법의정신’을현실주의적유토피아로구현할수있는희망의스토리텔링이다”-조효제(성공회대학교명예교수)
왜지금롤스인가?
20세기위대한철학자존롤스는정치철학에혁명을일으킨사상가다.롤스이전의정치철학은논리실증주의가부상하며개념에대한언어분석이주류를이루었고,이러한지적흐름속에서정치사상학자피터래슬릿은“정치철학은죽었다”는유명한선언을남기기도했다.그러나1971년롤스의기념비적저작《정의론》이출간되면서정치철학은거대한전환점을맞는다.롤스는이책을통해체계적이고창의적인정치적사유의전범을제시했으며,서구정치사상사에서플라톤,토머스홉스,존스튜어트밀,카를마르크스와어깨를나란히하는사상적권위를확립했다.
정의론의핵심은단순하면서도강력하다.공정한사회가어떤모습인지알려면,자신이그사회에서어떤입장에놓일지전혀모르는상태에서,즉부유할지가난할지,기독교인일지무슬림일지,동성애자일지이성애자일지알수없는상태에서어떤세상에살고싶은지자문해야한다는것이다.‘원초적입장’이라불리는이독창적인사고실험은홉스,로크,루소,칸트로이어지는‘사회계약론’의전통을계승하는동시에‘정의’에대한기존인식을근본적으로뒤흔들었다.롤스는누구나자신이사회적소수자나최하층계급에될수있다는가능성을염두에둔다면,모든사람의기본적자유를보장하고(기본적자유의원칙),진정한기회균등을추구하며(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사회적불평등을허용하더라도그것이하층민에게이로운경우로만한정하는(차등의원칙)사회를원할것이라고주장했다.또한이러한자유와평등의원칙과더불어,미래세대에책임을다하는‘세대간’정의와지속가능성의원칙도선택할수밖에없음을입증한다.
“이제정치철학자는롤스의이론적틀안에서작업해야하며,
그러지않으려면그이유를설명해야만한다”
로버트노직,마르크스주의,마이클샌델,아마르티아센의롤스비판과반박
지난50년동안롤스의사상은현대정치사상의지형을완전히바꾸어놓았다.그러나역사를뒤흔든모든위대한사상이그렇듯,그의이론역시다양한진영으로부터거센도전을받았다.로버트노직을비롯한우파진영의‘자유지상주의자’들은개인의재산권을신성불가침의영역으로여기며,롤스의평등주의가국가의과도한개입을불러일으킬수있다고우려했다.반면‘마르크스주의’에영향을받은좌파진영에서는롤스의이론이생산수단의사적소유를용인함으로써자본주의의착취구조를문제삼지못한다고비판했다.한편마이클샌델같은‘공동체주의자’들은롤스의‘원초적입장’이가족이나종교,공동체의중요성을무시한‘무연고적자아’에기초하고있다고지적했으며,아마르티아센을비롯한‘현실주의자’들은정의로운이상사회를탐구하는롤스의방식이현실의빈곤이나차별같은시급한부정의를해결하는데는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고일축했다.
그러나챈들러는《자유와평등》에서롤스의정의론이이러한비판을정면으로돌파할수있는놀라운깊이와유연성을지니고있음을정교하게논증한다.좌파와우파,자유와평등이라는전통적인정치적·철학적이분법을가로질러시대적난국을헤쳐나갈혁신적인패러다임이어떻게롤스에게서도출되는지탁월하게보여준다.
정의는어떻게제도가되는가?
《자유와평등》은총2부로구성되어있다.1부‘정의의원칙’에서는현대정치철학의토대를닦은명저《정의론》과《정치적자유주의》를바탕삼아,이상사회를건설하기위한롤스의철학적원칙들을명쾌하게분석한다.이어지는2부‘정의의실천’에서는롤스의구상을현실로옮겨와실현가능한정책과제도로구체화한다.챈들러가제안하는대담한정책들은롤스철학이라는하나의일관된틀속에서정교하게맞물리며,21세기에걸맞은정의론으로재탄생된다.
민주주의의퇴보에맞서는‘정치적평등’
챈들러는진정한민주주의란누구나정치과정에참여하고사회정책에영향을끼칠수있는실질적인‘정치적평등’이보장될때완성된다고주장한다.그는이목표에다가가기위해부유층이정당과언론을주무르는금권정치의고리를끊어내고,평범한시민들을집단적의사결정의주역으로세우는대담한개혁안을제시한다.
‘평평한운동장’을위한자산분배
롤스에따르면정의로운사회란‘자연의복권’과도같은타고난환경과재능이개인의삶을결정짓지않는사회다.특권의세습을끊고모든시민이동등한출발선에설수있도록하려면교육제도의개혁이절실하다.그러나더근본적으로는극심한경제적불평등자체를완화해야한다.챈들러는단순히세금을거둬덜가진이들에게나눠주는사후적‘재분배(redistribution)’만으로는경제적양극화를해결할수없다고지적한다.그대신불평등한소득이발생하기이전에부와기회를시민전체에폭넓게분산시켜경제구조자체를바꾸는‘사전분배(predistribution)’로의전환을촉구한다.
일터의권력을재편하는‘작업장민주주의’
시민들이하루의대부분을보내는직장에서도민주주의가필요하다.오랫동안기업은소유주(주주)에게권력이집중되는‘주주우선모델’을채택해왔다.그결과노동자는기업운영의핵심결정과정에서철저히배제된채만성적인고용불안과통제에시달려왔고,때로는모욕과학대에노출되기도했다.직장내권력불균형을해소하고노동자의존엄과자존감을회복하기위해서는소유자와노동자가함께일터를만들어가는새로운모델이필요하다.
세대간정의와지속가능한경제로의전환
롤스는‘정의로운저축의원칙’을통해과거세대가우리를대우했어야할방식으로우리역시미래세대를대우해야한다는‘세대간정의’를확립한다.챈들러는이원칙을현대적으로재해석하여무한한성장에집착하는낡은경제패러다임을폐기하고,지구라는유한한생태적한계안에서경제가작동하도록구조를바꾸는정책들을제안한다.나아가그는친환경경제로이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사회적·경제적비용을사회구성원간에어떻게공정하게분담할지그해법을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