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패스트 트랙은 공정할까?

놀이공원 패스트 트랙은 공정할까?

$15.00
Description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일까? 또 다른 불공정의 시작일까?
“사람마다 답이 다를 때” 기준이 되어 줄 공정과 정의,
사회학자 오찬호의 명쾌한 해답
공부 잘했으니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닌가?/부모 돈을 자녀가 받는데 왜 세금을 내지?
취업 지원자들의 MBTI를 물을 수도 있잖아?/개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까?
응급실에 온 순서대로 치료받아야 할까?/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돈을 줘?

학교 토론은 물론, 친구나 가족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가장 많이 오르는 주제 중의 하나인 공정과 정의. 어느 때보다 돈과 능력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는 지금 공정과 정의의 기준도 흔들리고 있다. 지구상에 완전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류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공정과 정의의 기준이 과연 그러한지 여러 민감하고 중대한 질문들을 통해 생각거리를 던지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한다. - [질문하는 사회] 시리즈 14권
저자

오찬호

사회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고오랫동안여러대학에서강의했습니다.한국사회를날카롭게비판하는다수의책을집필했습니다.《우리는차별에찬성합니다》는전국100여개대학및고등학교에서토론주제로선정되었고,청소년들에게사회학을쉽게설명한《1등에게박수치는게왜놀랄일일까?》는경남독서한마당올해의책에뽑혔습니다.JTBC〈차이나는클라스〉,tvN〈어쩌다어른〉,CBS〈세상을바꾸는시간15분〉등의방송에도출연하여불평등의심각성을알리기도했습니다.《곱창1인분도배달되는세상,모두가행복할까?》,《차별없는세상이너무멀어》,《납작한말들》등을집필했습니다.

목차

프롤로그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란어떤모습일까?

1무엇이공정일까?
1공부잘했으니돈을많이버는것아닌가?
2왜지역별인원을고려해서채용을하지?
3시각장애인이영화관을못가는건어쩔수없잖아?
4부모돈을자녀가받는데왜세금을내지?
5국회의원비례대표1번은왜여성일까?
6장애인들의지하철시위는잘못된것아닐까?
*세금,공정의온도를찾아서

2그권리,과연존재할까?
7놀이공원패스트트랙은공정할까?
8내땅에내맘대로건물을짓는게무슨문제?
9노키즈존은가게주인마음아닌가?
10취업지원자들의MBTI를물을수도있잖아?
11최저임금없이일하겠다해도최저임금을줘야할까?
12불법체류자를추방하는건당연하지않아?
13테러리스트에게고문을하는것도잘못일까?

3정의로운사회는어떤모습일까?
14응급실에온순서대로치료받아야할까?
15파업손실은노동자들이보상해야하는거아닌가?
16본인실수로다쳐도산업재해로인정받는다고?
17건강관리안해서병에걸린게일터와무슨상관?
18개인의사생활을어디까지보장해야할까?
19난민보다우리나라힘든사람들이우선아닐까?
20딥페이크때문에누가피해라도입었나?
*원진레이온의눈물

4.특혜일까?
21양심적병역거부가도대체무슨말?
22노인들은왜지하철을무료로이용할까?
23일도하지않는사람에게돈을준다고?
24스스로자영업자가됐는데왜도와줘?
25세금으로시민단체를지원하는이유는?
26여성전용주차장이왜필요해?
*희망의사다리〈보우사파밀리에〉

5법이문제일까?
27상대가때리면맞고만있어야할까?
28범죄자인데왜무죄로가정하고재판을하지?
29심신미약이라서무죄라고?
30나이가어리면죄를묻지않아도될까?
31사형제도가있는게정의로운사회아닌가?
32정상참작이도대체무슨말?
33왜장애인채용을의무적으로해야할까?

6정의롭고공정한사회를방해하는몇가지착각들
34여자도군대에가야진정한성평등아닐까?
35모든의견이존중받는게민주주의아냐?
36CCTV는많을수록좋을까?
37왜15세미만은일을하지못할까?
38교칙은개인의자유를침해하는걸까?
39성추행을당하고왜반항하지않았어?
40왜월급에서강제로돈을빼가냐고?

출판사 서평

▶무엇이공정일까?
달리기경주에서먼저들어오는사람에게상을주는걸공정하지않다고하는사람은없을것이다.그런데몇등이하부터는벌을준다면어떨까?이걸공정하다고말하는사람도없을것이다.태어날때부터의신체조건이다르고연습하는환경이다르기때문이다.최선을다한사람이좋은결과를내는건맞지만,그최선을가능하게하는것은개인의노력에만달려있지않다.
달리기를공부로바꿔,“공부열심히안했으니돈을못버는거지.그게공정이지”라고말한다면어떨까?요즘가장선망하는직업인의사나법관이되기위해서는공부를잘해야하는것은물론오랜시간을투자해야만한다.거기에따른보상으로높은소득이보장되는데이를당연하게여기면서“공부못했으니돈도못버는거지”라고말하는것은다른문제가된다.우리는모두부모님의경제력,타고난건강상태등조건이다른환경에서경쟁하고있기에노력만한다고좋은성적을얻을수는없다.다만한사회를원활히유지하기위해성적에따라직업을선택할기회와보상을다르게하는것을받아들이는것이다.그런데그차이가너무크다면그것은사회의잘못이지,공부를안해서받는벌이될수는없다.차이가차별이되고불평등이당연하게여겨질때,“우리사회는공정할까?”질문을던지는사람들이많은사회일수록그격차를줄이기위해노력한다.

▶객관적인통계로배우는공정과정의
소멸위험지수는20~39세여성인구를65세이상의인구로나누어계산하는데지역의인구가소멸할위험이어느정도인지를나타내는지표이다.현재비수도권지역의소멸위험지수는심각하게높아지고있는데,거꾸로수도권의인구집중도심각해서전제인구51%가대한민국면적의11.7%를차지하는수도권에살고있다.그러다보니정치,경제,교육,의료,문화등모든시설과제도등의혜택또한수도권에몰려있다.수도권의지하철역이600개가넘는다는사실이단적인예이다.지역은소멸해가고모든좋은것들은수도권에집중되니지역의사람들이수도권으로만몰리는악순환이계속된다.정부는수도권집중을억제하기위해공공기관들을지역으로이전하고신규직원의35%를해당지역의학교를나온사람들로뽑는지역인재채용정책을실시하고있다.최근에는지역의필수의료를담당할지역의사를양성하는‘지역의사제’시행을앞두고있다.수도권에살지않는다는이유로차별을받는사회는결코공정하다고할수없다.
이밖에도공공기관,정치권의성비율,최근15년동안의전국CCTV증가율,노동현장의산업재해율등의객관적인수치들을인용하여보다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를만들기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지,우리의인식은어떻게변화해야하는지설득력있는논지를제시한다.

▶놀이공원패스트트랙은공정할까?
우리는여러형태의패스트트랙을경험하고있다.대중들이이용하는버스가더빨리달릴수있는버스전용차선이나선착순이아닌중증환자우선치료를하는응급실,장애인,노약자들이별도로이용하게하는공항검색대등이그예이다.모두공공의이익이나약자를배려하는의도로시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더비싼돈을내고이용하는놀이공원패스트트랙은어떤경우일까?비싼항공권을산사람이비행기에먼저탑승하는혜택을누리고있으니놀이공원패스트트랙도당연하게여겨야할까?비행기항공권의경우,비싼항공권을산사람이먼저탑승한다고해서다른사람이탑승을못하는것도아니고,내자리가없어지는것도아니다.반면놀이공원에서는기다리는시간이길어질수록그만큼내가탈수있는놀이기구가줄어들게된다.2시간을기다렸다가마지막운행을하는롤러코스터를타기직전,누가더돈을냈다는이유로내자리에앉으면기분이어떨까?누군가돈으로시간을구입하는게당연해질수록나의이용권은가치가떨어지게된다.돈으로모든권리를다살수있는사회를공정하다할수있을까?이밖에도양심적병역거부,노인지하철무료이용,청년취업준비수당등의이슈를통해무엇이특혜이고무엇이권리인지판단할수있는관점을제공한다.

▶시대에따라진화하는공정의기준과관점
한때왜남자만군대에가냐는말에여자는출산과육아를하기때문이라고응대하는사람이많았다.그런데이말은성별고정관념을더강화하는논리라는걸놓치면안된다.남자는용감해서나라를지키고,여자는섬세해서아이돌보는데적합하다는시대착오적논리이기때문이다.여자는출산을할수있는조건을갖춘것이지출산의여부로여자의삶을대변할수없다.남자의삶또한마찬가지이다.더욱이1949년우리나라병역법이만들어질때부터병역의무자에여자는고려되지않았고,여자들이의도적으로회피한것도아니다.그러므로남자만힘드니까여자도힘들게군대가야한다고말하기보다지금시대에맞는제도는무엇인지를묻는논의로발전시켜야한다.이밖에도AI기술의발달로손쉽게유포하여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수있는딥페이크가직접적인폭력보다더잔인할수있으며,어떤사람의나쁜행동을규제하는걸넘어서존재자체를부정하는노키즈존을비롯한금지구역이늘어나는현상을어떻게봐야하는지,모든사안에중립적인태도를갖는게왜위험할수있는지요즘가장민감한사안들을통해설득력있게보여준다.

▶부천만화대상수상자원혜진작가의만화수록
공정과정의를실천한세가지사례를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만화로구성했다.흔히세금을부자의돈으로가난한사람을도와주는걸로착가할수있는데,인류역사에서세금이어떻게활용되었는지,왜세금을많이내는사람보다성실히내는사람이존경받아야하는지를보여주는〈세금,공정의온도를찾아서〉,직업병연구와치료를하는녹색병원을만든원진레이온노동자들의투쟁을그린〈원진레이온의눈물〉,브라질의빈곤과불평등을개선하고교육의기회를높인성공적인정책을소개한희망의사다리〈보우사파밀리에〉3편의만화가수록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