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경제 (뉴노멀인가 올드노멀인가)

21세기 세계경제 (뉴노멀인가 올드노멀인가)

$22.00
Description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 한국경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 재편….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이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대외 환경에 대한 분석 없이 한국경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저자는 국내의 진영 간 갈등을 넘어 오늘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메가트렌드를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G2 패권경쟁,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재편 등이 그것이다. 이를 둘러싼 다기한 신호를 글로벌 차원의 요인, 한국·중국·일본·대만·아세안 등 아시아 인접국 간의 지경학적·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한국만의 특수한 요인 등 세 차원의 신호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한다.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 한국경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 재편….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이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대외 환경에 대한 분석 없이 한국경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저자는 국내의 진영 간 갈등을 넘어 오늘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메가트렌드를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G2 패권경쟁,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재편 등이 그것이다. 이를 둘러싼 다기한 신호를 글로벌 차원의 요인, 한국·중국·일본·대만·아세안 등 아시아 인접국 간의 지경학적·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한국만의 특수한 요인 등 세 차원의 신호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한다.
저자

김상조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한성대학교사회과학부국제무역트랙교수로재직중이며,영국케임브리지대학,미국예일대학과캘리포니아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방문연구원을지냈다.2017년까지경제개혁연대에서재벌개혁과금융개혁을위한시민운동을전개하면서‘구체적성공경험의누적을통해과거로돌아갈수없는근본적변화를이끌어낸다’는개혁의방법론을실천하였다.이후문재인정부에서공정거래위원장과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을역임하였다.주요논저로『종횡무진한국경제』(2012),『유럽의기업집단법현황및한국재벌개혁에의시사점』(2012),『금융백서:한국금융의변화와전망』(공저)(2013),「재벌과금융그진정한개혁을위하여」(2000),「30대재벌의금융계열사현황분석」(2011),「금융복합그룹감독체계의도입필요성과과제」(2015),「삼성그룹의금융지주회사설립-분석과전망」(공저)(2016)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21세기세계경제와한국경제개관
뉴노멀의충격인가,올드노멀의귀환인가

1장코로나19팬데믹
거시경책은왜실패하는가?

2장4차산업혁명
기술은세상을연결하고,정책은분열시킨다

3장기후변화
공정한녹색전환은실현가능한가?

4장G2패권경쟁
안보논리가지배하는21세기세계경제질서

5장GVC충격과아시아의분업구조
세계화에따른상호의존성심화의득과실은?

6장공급망재편과G2의전략적경쟁
‘무역을통한평화’의시절은저물었는가?

에필로그|전략적자율성의조건
내부통합없는대외전략은성공할수없다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글로벌차원:급락한세계무역탄력성

한국경제의성과를좌우하는세차원의요인이있다.글로벌차원의요인,아시아차원의요인,한국의특수한요인이그것이다.이세차원모두에서급격한변화가맞물려일어나고있다.글로벌차원의지표로가장중요한한것은‘세계무역탄력성’(세계수출증가율÷세계경상GDP증가율,가령무역탄력성이2라면수출이소득보다두배빠르게증가했다는것을의미한다)이최근들어급감한것이다.20세기전반부까지1보다낮았던세계무역탄력성은전후1.5수준에서안정적으로유지되더니,1990년베를린장벽붕괴와1995년WTO체제가출범이후2를넘어3에육박할정도로국제무역이팽창하였다.원자재-소재-부품-반제품-완제품으로이어지는글로벌밸류체인GVC가형성되었고,중국과아세안등신흥국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며고도성장을이어갔다.
그런데갑자기세상이달라졌다.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이시작되며무역전쟁,첨단기술보호,외국인투자규제,산업정책부활,공급망재편등이이슈가제기되었고,일본과EU도경제안보를최우선순위에올려놓으면서세계무역탄력성에도극적인반전이일어났다.장기침체로세계경제성장률이낮아졌는데도수출증가율은더빠르게하락하여세계무역탄력성이1근처로곤두박질친것이다.미래는어떨까?무역탄력성이2수준으로재차상승하여무역이성장을선도하는호시절이다시오기는어려울것이다.
수출로먹고사는나라한국은이러한세계경제환경의변화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수출에만매달릴수도없고,수출을포기할수도없다.무엇보다세계경제질서재편의방향과속도를조망하기위해무엇보다코로나19팬데믹의여파,4차산업혁명의흐름,기후변화,G2패권경쟁등글로벌차원의공통요인들을분석해야할것이다.


아시아차원:보완에서경쟁으로바뀐분업구조

글로벌차원의요인은주요교역상대국간의비교우위구조,분업구조,무역구조에따라각국에매우차별적인요인을미친다.
우리나라는해방직후부터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를보이다가외환위기이후비로소흑자기조로전환하였고,수출규모의폭발적증가에힘입어그흑자규모가계속늘어났다.그런데2010년대이후를보면수출총액은물론지역별수출역시대부분정체양상을보이고있다.중국시장수출둔화가확연하고,그나마중국을넘어최대수출시장으로부상한동남아가수출의버팀목이되고있다.
이러한양상은지역별상품수지추이에투영되는데,특히최근대중흑자규모가급격하게줄어들면서동남아지역의흑자규모가크게늘어났고대일적자는200억달러수준에서거의일정하게유지되고있다.‘일본의첨단소재·부품·장비를기반으로한국이범용중간재를공급하고중국및아세안이최종재로가공하여미국과유럽에수출한다’는이른바‘기러기편대모형flyinggeesemodel’은더이상현실과맞지않는다.
이제한국이일본의기술력에치이고중국과아세안의가격경쟁력에치받힌다는샌드위치위기론마저도한가하게보인다.2019년일본의수출규제,수직적분업에서수평적경쟁구조로바뀐한·중간경제관계,성장하는아세안등새로운아시아지역의분업구조에서경쟁우위요소를유지·강화하면서새로운협력질서를창출하기위해서도아시아차원의요인에대한세밀한분석이필요하다.


옛말이된‘다이내믹코리아’

한국은위기속에서성장했다.그야말로‘다이내믹코리아’다.그런데2010년대이후를보면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정점과저점을구분하기어려울정도로밋밋해진모습이다.호황도불황도예전같지않아진것이다.한국경제도이제선진국반열에올랐으니,잠재성장률이낮아지고경기변동의진폭도축소되는것이어느정도는당연하다고할수있다.그러나2010년대이후의이밋밋한그림은한국경제특유의역동성이소진된것이아닌가하는우려를자아내기에충분하다.
소진된역동성을되살릴방안은무엇인가?이는새로운성장동력을어떻게발굴하고새로운시장을어디서찾을까라는질문으로도대체할수있다.지금껏수많은해법이제시되었지만어느것하나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지못한채오히려갈등과대립만증폭했다.이번이야말로진짜위기일지도모른다.


내부통합없는대외전략은성공할수없다.

EU,일본,아세안이각기다른전략을취하고있는가운데우리가택할수있는전략은무엇인가?
대미·대중관계에서어느한쪽으로치우치지않고모호하면서도중립적인태도를유지해야할까?그렇더라도국익과직결된사안에대해서는주변국의이해관계를주도적으로조정·견인해야하지않을까?가치를중시하여권위주의체제국가에대한의존도는줄이고민주주의가치를공유하는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해야할까?디지털전환과녹색전환의영역에서다자주의에입각한국제규범을만드는데앞장서야할까?
다만그어떤대외전략도내부의통합이전제되지않고서는아무런의미가없다.한국사회내부의응집력과역동성을다시끌어올리기위해서는원론적이고추상적인수준에서나마다음과같은고민을정리해본다.첫째,선명한정책들을패키지로연결한최대강령적접근이실패를부르고진영간갈등을격화시킨다는사실을명심하여야한다.둘째,진영간대화에못지않게,아니그이상으로진영내토론이활성화되고존중되어야한다.셋째,미래세대가새로운시대정신을형성하고발전시켜나갈실질적기회와토대가마련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