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진입의 팡파르 너머에서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을 던지다
선진국이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좌건 우건 별다른 이견 없이 도달한 보기 드문 합의다. “머지않아 고도 산업사회를 실현하고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게 될 내일의 조국의 모습”을 그렸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상은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언으로 완성됐다. 그러나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환호 아래에서는 정치가 헛돌고 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무능한 정치(인)”의 이미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그리 공들이지 않아도 쉬이 떠올리고야 마는 심상이다. 그렇기에 선진국 한국의 다음 경로는 지금 당장 심상치 않다.
여기, 버르적댈수록 깊게 빠지는 늪에 모두 함께 엉켜 있는 이 땅을 돌아보는 책이 출간되었다.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만성적 위기에 접어든 한국 사회를 투명하게 해부하고 매섭게 파헤치는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다. 《세습 중산층 사회》에서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에 주목하고, 《전라디언의 굴레》에서 지역과 계급이라는 이중차별에 사로잡힌 호남을 소환한 저자가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발걸음에 제동을 건다. 왜 우리의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오히려 퇴보하다시피 하는 걸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상황에 봉착할까? 우리는 어떤 선진국을 향하고 있고, 향해야 하는가? 저자는 여러 물음을 던지며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 사회와 마주하고 이 악순환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짚어 살핀다. 종내에는 “어떻게 정치를 되살릴 것인가”에 관해 논하며,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절실하면서도 살뜰한 제안을 건넨다.
포퓰리즘 정치의 약속의 땅,
한국과 이탈리아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바람직한 모델로 꼽아온 것은 미국 또는 스웨덴이었다. 보수는 미국식 시장경제를, 진보는 북유럽 사민주의의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가운데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제시된 것은 독일 모델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 사회가 이탈리아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탈리아는 한국과 비슷하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산업화를 겪었다. 1960년 전후 ‘경제 기적’이라 불린 고성장을 이뤘고, 1980년대 들어서는 ‘제2차 경제 기적’으로 호시절을 맞았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문제로 지적된 것들, 예컨대 방만한 공공 부문과 만성적 재정 적자, 인위적 경기 부양에 대한 의존, 낮은 생산성, 높은 인건비, 투자 부진,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등이 바뀌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 정치는 개혁에 나설 추진력을 갖지 못했고, 경제가 정체를 면치 못하며 2021년 1인당 GDP(3만 1,288달러)에서 한국(3만 1,497달러)에 추월당했다(19쪽).
저자는 이탈리아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뉜 강한 이중 구조를 보이는 점에도 주목한다. 이는 그대로 사회복지의 이중 구조를 낳는다. 심지어 유럽에서 출산율과 혼인율이 가장 낮은 사회라는 점 또한 닮았다. 경제 구조에 더해 뿌리 깊은 가부장제 사회라는 점이 저출생의 요인으로 꼽힌다. 정치 사정을 살피면, 두 나라 모두 거칠고 진득한 포퓰리즘 정치가 주류에 편입해 있다. 다음 문장의 주어로 한국이건 이탈리아건 둘 중 어느 나라가 와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약속의 땅이 있다. 노동시장과 복지제도 양쪽에서 강한 이중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전통적인 성 역할과 가부장제가 끈끈히 남아 있으며, 좌우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 정치가 기승을 부린다. 젊은이, 특히 젊은 여성을 위한 나라가 없다고 불린다.” 한국이 지금 어떤 유형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질 때,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는 답을 내린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어 저자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자리한 것이 ‘정치의 위기’라고 선언한다.
‘노무현 질서’로 살피는
한국 정치의 내파 과정
책은 무거운 진단을 토대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한국을 요모조모 살핀다. 먼저 저자가 ‘노무현 질서’라고 이름 붙인 개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는 2002년 대선을 전후해 자리 잡은 정치 질서로, 흔히 ‘체제’로 번역되는 레짐(regime)이나 시스템(system)보다 정당, 정치인, 이데올로기, 지지자 구성, 정치 행위의 명시적·암묵적 규칙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12쪽).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한국의 정치 질서는 새롭게 재구성되었는데, 거대 양당이 선거에서 경쟁하는 ‘정권 교체’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간주하는 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에 정착한 것이 바로 이때다. 저자는 노무현 질서의 특징 중 하나로 정당에 의존하지 않는 대중정치의 본격화(58쪽)를 꼽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내 경선과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이전과 다른 대중 동원 방식을 만들어냈기에 가능했고, 이후로도 당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인이 직접 ‘시민’을 동원하는 기제를 통해 당내 권력을 잡는 규칙을 확립했다고 서술한다. 이 작업의 바탕에는 대학교 졸업·대기업 근무·대도시 거주 화이트칼라 집단이 사회 전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중산층 행동주의’가 있었다(13쪽). 새로운 정치 질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경제 환경 또한 2000년대 초중반 재구성됐는데, 대기업 집단이 보여준 기술 기반과 수출 지향 그리고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선진 경영기법 등이 그것이다.
이어서 저자는 오늘날의 위기가 정치인 개개인이나 정당 또는 권력 구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정치 질서가 더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그 성공으로 인해 정치 질서 내부의 모순이 수습 불가능한 지경이 된 것이라고 갈파한다. 일종의 ‘내파(implosion)’가 발생한 셈이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회란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결과라는 지적(7쪽)은 통렬하면서도 아리다. 지금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받는 것 중 다수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정당 간 경쟁과 현대적 대중 동원 과정에서 출현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특정 정치인이나 분파에 강한 일체감을 가지면서 다른 이들과 공존을 거부하는 ‘정치적 부족주의’가 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아주 친숙한 정치의 모습이다.
대중정치의 주역으로 새로이 떠오른 이들은 수출 대기업의 질적 성장에 힘입어 늘어난 중산층 집단으로, 저자가 전작 《세습 중산층 사회》에서 ‘상위 중산층(upper middle class)’으로 호명한 바 있다. 이들은 1987년 6월 혁명과 2002년 ‘노무현 돌풍’을 이끌었는데, 이후 ‘깨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요한 정치적 상수가 되도록 했다. 그러나 경제 구조 고도화는 복합적인 불평등을 낳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질적 격차를 만들어내며, 수출 대기업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상위 중산층과 나머지 ‘뒤처진 사람들’의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뒤처진 사람들의 불만이 정권 교체 등 대규모 정치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노무현 질서가 갖는 불안정성의 근원이자 주된 특징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83쪽).
상위 중산층의 정당, 민주당
무능의 아이콘, 윤석열 정부
2000년대 대중정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 모두 경제적 ‘승자’들이 주도권을 쥔다. 노무현 정부 시기 정당 간 균열이 “먹고사는 문제”와 거리가 먼 정치 개혁, 검찰 등 권력 기구 장악, 언론 등을 놓고 벌어진 데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노무현 질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는 동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나 ‘아파트 광풍’ 등을 통해 그 과실이 불평등하게 배분된다는 사실 또한 명확해진 까닭이다. 자산과 노동시장에서 확대된 불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 즉 선진국 진입에 따른 결과다(99쪽). 따라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대규모로 발생한 탈민주당 유권자들의 공통점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데 있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수식어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상위 중산층의 정당’이 된 민주당에서 더는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데 따름이다. 글로벌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는 서울의 바깥, 즉 경기도 주민과 호남 및 호남 출신 이주민의 이탈을 시작으로 ‘촛불연합’은 붕괴했는데, 이제는 과거와 달리 경제라는 하부구조마저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보수정당은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거대한 반대 여론에 꾸준히 직면해 있다. 저자는 근본적 이유로 ‘무능력’을 꼽는다. 앞서 살폈듯, 애초에 그들의 재집권은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31쪽).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 정책, 인물, 조직 등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기존 정치 질서의 균열을 봉합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역량이 있을 리 만무했다. 저자는 이를 두고 “총체적 정치 부재가 야기한 ‘희한한 현상’”이라 지적한다(133쪽).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로 급조된 보수정당의 지지 연합이 와해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박정희, 반공·반북, 영남으로 요약되는 전통적 보수(안보 보수)가 퇴조한 가운데,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새로운 보수(시장 보수)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수의 지지 기반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라는 점을 든다. 그러나 집권 정당은 이들 지지 기반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으며, 펼칠 능력도 없다고 역설한다. 인지적 비당파층을 보수 지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그럴 노력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고소득자나 자산 보유자를 위주로 한 정책을 내놓고 있기에, 보수 진영을 이끌어가는 집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