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된 위기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얄타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백승욱

저자:백승욱
중앙대사회학과교수.서울대사회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사회학과대학원에서중국의‘단위체제’와노동정책에관한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한신대중국지역학과조교수,빙엄튼대학페르낭브로델센터방문연구원,서섹스대학글로벌정치경제연구센터방문연구원,사회진보연대운영위원,현대중국학회부회장,비판사회학회회장을역임했다.저서로『자본주의역사강의』,『중국문화대혁명과정치의아포리아』,『세계화의경계에선중국』,『중국의노동자와노동정책』,『생각하는마르크스』,『1991년잊힌퇴조의출발점:자유주의적전환의실패와촛불의오해』등이있고,역서로『장기20세기』,『우리가아는세계의종언』등이있다.

프롤로그｜위기는연결되어있다

1부우크라이나전쟁에서한반도핵위기까지
1장얄타체제의해체로나아가는세계
1.신냉전이라는오독
2.우크라이나전쟁과강대국중심질서로의회귀
3.우크라이나전쟁이후의세계

2장중국의새로운100년과시진핑체제의도전
1.시진핑의신시대
2.‘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과당의전면영도
3.새로운위협으로부상하는중국

2부다시보는얄타체제의형성과동아시아
3장루스벨트의새로운자유주의구상:단일세계주의라는잊힌출발점
1.진영론과는다른단일세계주의라는얄타구상
2.소련을파트너로삼는자유주의적세계질서수립
3.얄타체제수립의지정학:서로연결된독일,폴란드,우크라이나문제의역사적연원
4.두세계주의아래에서지속되는얄타의구도
5.얄타의단일세계주의가남긴질문

4장얄타체제와중국의‘중간지대의혁명’
1.동아시아냉전형성과중국의‘중간지대의혁명’
2.중국혁명의‘동류화’과정:일본에서소련으로모델의전환
3.20세기자유주의적세계질서구상과소련,중국의맞물림
4.중간지대혁명때문에전개된사회주의건설기의모순들:‘1957년학’이라는질문
5.체계의카오스라는우려

에필로그｜얄타체제해체로나아가는세계와핵위기에직면한한국
부록1“우크라이나와대만위기는연결된다…‘노’라고할수있는한국이중요”(「한겨레」인터뷰)
부록2얄타협정문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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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한국제질서를이해하기위한
가장냉정하고분석적인시도

2022년2월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했다.세계는크게동요했다.그에앞선11월현대중국학회에서백승욱중앙대교수는다음과같은도발적질문을던진바있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고,동시에중국이대만의일부섬을점령하고자나선다면한국은어떻게할것인가.”국내에서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가능성을상상하는이가거의없던시기였다.이때백승욱교수는우크라이나와대만문제가긴밀하게연결되어있고,여기에는러시아와중국의통치변화그리고세계질서에대한도전이반영되어있다고경고했다.

여기,모든위기가연결되어있다고말하는책이있다.역사의재해석을통해현재의위기를바로보고,국제정세동요기에한국의현주소를살피는작업을엄중하고도찬찬하게완수해낸《연결된위기》다.다소멀게만느껴지는우크라이나전쟁이우리와마냥무관한것이아니라면?그뿐아니라중국의대만점령,나아가한반도핵위기와연결될수있다면?심지어한국사회가위기의핵심장소로바뀔수있다면?자칫세계가2차세계대전이전,1차세계대전시대로되돌아갈수있다면?저자는여러물음을던지며지금우리가발딛고선세계를매섭게파헤친다.국제질서의변화와이것이동아시아에가져올충격그리고한국사회에도래할수있는심각한군사적재앙의가능성을분석하고대응하기위해서는우리가익숙하게알던역사전반을다시금살펴보아야한다고주장한다.그간갖고있던익숙한정치적태도에도비판을제기해야한다고목소리높인다.요컨대많은질문을다시제기하고,새로운답을모색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신냉전이라는오독

시간을우크라이나전쟁직후로돌려보자.많은이들이이를세계질서의대변동으로여기며두려움에떨었고,이런저런분석이뒤따랐다.무엇보다전쟁을바라보는상이한관점이국내외에서여러논쟁을낳았는데,크게세가지입장으로나뉘어대립하였다.미국책임론,러시아책임론그리고양비론이다.이는세계정세를‘신냉전’이라규정하고냉전의선입견에비추어현상황을재단한데따름이다.그러나백승욱교수는지금이동요란“신냉전이아니라,20세기질서의수립자들사이에서갈등이본격적으로벌어지기시작하는근본적인위기”라고진단한다.고정된냉전의틀로상황을바라봄은‘오독’이라는것이다(35쪽).이어서진정국제정세의새로운변화를포착하기위해서는신냉전이라는사고에서벗어나야한다고말한다.우크라이나전쟁은냉전시기‘열전’에대한전쟁억제기제가유럽내에서조차무너지고있고,전쟁억제의중요한축이었던러시아가오히려냉전‘이전’의‘열전’방식의중요한도발자로전환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정리한다.또한‘자본주의대사회주의’,‘민주주의대독재’처럼세계를두개의진영으로나누는신냉전사고와달리향후의구도는냉전시기처럼분명한두개의진영대립으로전개되리라보이지않는다고이야기한다.‘냉전’에대한표준적이해에질문을던짐과동시에그간냉전체제가발딛고서있던세계질서의기초틀이해체되는과정으로서현위기를바라보아야한다고권면한다(44쪽).이를다른말로표현하면‘얄타체제의해체’라할수있다.

얄타구상과얄타체제:
단일세계주의와두세계주의

요컨대우크라이나전쟁은우리가익숙하게살아온세계질서인‘얄타체제’가무너지는현실을보여준다는것이백승욱교수의주장이다.얄타체제는2차세계대전을종결짓는과정에서미국의루스벨트,소련의스탈린,영국의처칠이1945년2월크림반도의얄타에모여합의한전후질서의기본틀이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로대표되는다자주의구도를전제로하여식민주의를배격하고독립국가의발전주의적길을바탕으로삼은이새로운세계질서는사실자본주의와사회주의의단순한진영대립이상의의미를담고있었다.냉전하에서도지속된세계질서였고강대국간전쟁은이틀을통해규제되었다.그렇기에냉전의미-소대립보다얄타체제의바탕에있던미-소의불가피한‘협력’을먼저이해해야현재의변화를직시할수있다고백승욱교수는말한다(12쪽).가령얄타체제가형성되는과정에서소련과스탈린에대한루스벨트의태도는결코적대적이었다고볼수없다.‘얄타구상’의바탕에있는루스벨트의‘단일세계주의’는소련을전후질서수립을위한적극적파트너로수용하는‘네경찰국’(미국·소련·영국·중국)이라는야심찬아이디어에서출발한다.전후질서의핵심을탈식민지체제로상정하고체제의안정을위해서는강대국합의에의한전쟁억제기제가작동해야한다고보았던까닭인데,이실현을위해서는소련이중요한파트너가된다.또한식민열망을버리지않는처칠을견제하고자장제스국민당의중국을추가해4강구도를유지해야했다.

이렇듯담대한구상은1945년4월루스벨트가사망하고,트루먼의‘자유세계주의’(두세계주의)가그자리를대체해두개의진영을분리하면서구심력을잃는다.그러나백승욱교수는현실의얄타체제란루스벨트의단일세계주의에트루먼의두세계주의가덧붙여진혼합물이라분석한다.먼저단일세계주의의구상을면밀히살피는작업을수행하는데,루스벨트와스탈린이주고받은서신을중심으로살핀다.이들은총304통의서신을주고받았고,평면적이해와달리루스벨트는소련을특별히중시하기까지했다는점이그가스탈린에게보낸서신들에서잘드러난다(162쪽).그렇기에루스벨트사후곧바로두세계주의로전환된것은아니었으며,상당기간얄타에서의합의를깨지않으려는노력이있었다.그러나1946년들어독일의전후처리를둘러싸고미소간갈등이본격화되었고,이어터키와이란전후통치방식의합의결렬,폴란드정부수립,동유럽과발칸문제,일본점령지배방식의변경,조선반도정세변화,마셜플랜을둘러싼갈등과뒤이은베를린봉쇄,소련의이탈과코민포름수립,중화인민공화국수립등일련의상승작용이뒤따르다가결정타가된한국전쟁이발발하며냉전의진영대립으로전환이이루어진다.단일세계주의구상과여기에힘을보탠소련의시도는19세기자유주의한계를넘어서기위한동상이몽일수있었다고백승욱교수는말한다(222쪽).두세계주의의한계또한마찬가지였는데,그결과미국의우위에절대적으로의존하는세계질서가만들어지며세계가‘미국화’되었다.미국의우위가사라지는1960년대말이후내적한계에봉착하면서신자유주의적방식의체제수호가선호되었고,우크라이나위기는그모순의폭발점으로서‘우리가당연히여겨온얄타체제의세계질서가지속가능한지’에대해묻는것이라고책은진단한다.

중요한도전자로부상한중국과
시진핑의신시대

백승욱교수는얄타구상의특이성그리고이것이얄타체제로변형되어정착되어가는냉전수립의과정은이후역사적궤적과관련해규명할중요한질문거리를제기한다고강조한다(216쪽).그중에서도냉전은유럽에서의대립으로시작하였지만,중국사회주의정권수립과한국전쟁발발로오히려동아시아가새로운냉전의공간으로부각되었다는점을들여다보아야한다.동아시아의냉전은1951년샌프란시스코조약을통한일본의전쟁처리종결과1953년한국전쟁정전협정으로훨씬더체계적으로제도화되었다.그리고이과정에서항미원조의주체이자미국에대한‘승전국’으로서동아시아지정학의중심으로올라서며이후비동맹세력의등장에도중요한영향력을끼치기시작한중국에주목한다.얄타구상이변형된얄타체제로나아가는데있어중국혁명의등장과중국이수행한역할의중요성을배제할수없다.책은개혁개방시기세계질서의일부로성장해온중국이왜이제는세계질서와충돌하게되었는지이해하기위해서도이역사적배경을검토하는작업이중요하다고역설하며많은지면을할애해설명한다.중국혁명은얄타구상과어떤관련이있는지,얄타구상에서얄타체제로바뀌는데중국변수가어떤작용을했는지그리고이변형이반대로중국사회에어떤영향을끼쳤는지등을묻고답하는여정이이어진다(233쪽).이는지금의중국이‘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과‘당의전면영도’를내걸면서왜대만문제를통해동아시아지정학적위기를만들어내고있는지깊이있게아는데꼭필요한작업과정이다.

한편우리는‘시진핑체제’의등장또한정확히짚고넘어가야한다.시진핑체제의핵심은‘혈통론집단의세습권력’형성이다.그자세한특징을살피기위해서는문화대혁명시기로돌아가야하는데,백승욱교수는이시기를단순히‘공포의홍위병세력대순진한당관료·지식인피해자’의구도로이해해서는곤란하다고말한다(123쪽).홍위병은단일세력이아니라노홍위병과조반파로나뉘고,조반파는다시급진조반파와온건조반파로나뉜다.노홍위병과조반파가초기50일대립한중요한쟁점이바로‘혈통론’인데,혈통론을옹호한노홍위병은주로고급간부자제들로과거반동세력과그자식들을문화혁명의타격대상으로삼아솎아내야한다고주장한다.반면조반파는혁명을주도한세력이오히려관료가되어사회특권층을형성해혈통론같은반동사상을전파하니,이들을비판하는운동이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마오쩌둥이혈통론을반동사상이라고규정하면서혈통론자들은일시적으로수세에몰리지만세력이몰락하지는않았고,오히려상황이역전되며조반파가역사의무대에서밀려난다.그런데잊힌듯보인바로이역사가시진핑체제수립과더불어다시전면에등장한다(127쪽).혁명1세대지도자의자제들,요컨대세습된엘리트집단이시진핑의등장과더불어거대한2세대통치권력을형성한것이다.따라서‘시진핑일인권력’인가,아니면‘집단지도체제유지인가’하는논란은잘못제기된논점이라고백승욱교수는꼬집는다.또한이들지도부의역사관과이에기반한대내외정책방향전환에도주목해야하는데,바로여기가대만무력점령위협과도이어지는대목이다.제3차역사결의는중국현대사를두개의100년으로구분하고지금까지의100년은‘굴욕과분투의100년’,앞으로의100년은당이전면영도하는‘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으로정의하는데,이때아편전쟁으로빼앗긴홍콩과청일전쟁으로빼앗긴대만을수복하는과제가중요해진다.이미홍콩문제에대해‘애국자통치’의관점을취하고있기에대만또한그럴가능성이높다는예상이어렵지않은데,‘중국몽’을실현할현실구상으로서등장한‘강군몽’이이를뒷받침한다.‘왜시진핑을핵심으로하는당의영도가타당한가’를보여주기위해전략적으로대만이매우긴요해진상황인것이다.이렇듯중국의부상이기존헤게모니에도전하는‘도전자국가’의전형적모습에가까워지고있는상황에서한국이어떤입장을취하는지가그어느때보다중대하다고백승욱교수는강력히경고한다.

한국사회는“연결된위기”의고리를
끊어낼수있을까

책은총2부로나뉜다.1부는현국제정세의위기성격을검토한다.1장에서는우크라이나전쟁이2차세계대전종결로형성된얄타체제의기본틀을흔들고해체하는계기임을확인한다.이에따른동아시아지정학의변화와함께‘연결된위기’의연동과작동을‘얄타체제의해체’라는관점에서규명한다.2장은동아시아지정학의동요에서중요한변수가되는중국과대만위기에집중하여,앞선시기와다른시진핑체제의특징을살펴본다.2부에서는과거로눈길을돌려,얄타체제가형성된역사를들여다봄으로써얄타체제해체의함의를집중적으로파헤친다.3장에서는해체되고있는얄타체제란과연무엇인지그원점을들여다보고,강대국사이전쟁억제의메커니즘이어떻게수립되었는지이해한다.2차세계대전의핵심인독소전쟁으로부터얄타구상의등장으로나아가는역사적과정을조명하고이렇게수립된전후질서의함의를살펴본다.마지막4장에서는얄타체제형성과‘중국혁명’은어떻게연결되는지확인하고,20세기에전개된‘사회주의혁명’을어떻게이해할지에대해서도생각해본다.본문의분석이역사의재해석을통해현재를이해하려는시도였다면,에필로그에서는이런새로운해석을토대로한반도정세를어떻게전망할수있을지하나의시론을제시한다.앞으로전개될가능성이있는여러가지경로중하나로,다소극단적이고비관적으로보일수있는‘한반도핵위기’를예시로들어다각도에서한반도정세를전망한다(322쪽).섬찟한시나리오이지만,가능성이있는위험이라면쉽게경시해서는안된다는것이책이종내전하는메시지이다.

백승욱교수는“이책의주장은우크라이나에서시작해대만위기를거쳐한반도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