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기술의 경주 :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교육과 기술의 경주 :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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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클라우디아 골딘의
현대 미국의 불평등 원인을 분석한 기념비적 저작!
많은 이들이 현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불평등을 꼽는다. 관점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그 이전에 비해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난 30~40년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과 하버드 대학교의 로렌스 카츠는 노동자의 숙련을 중시하는(숙련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숙련 기술 보유자(고학력자)들의 소득 비중이 늘어나고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통념을 반박한다. 이들에 따르면 오히려 숙련 기술 보유자의 공급, 즉 교육 측면이 약화되었던 것이 미국의 불평등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평등의 장기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교육과 기술의 경주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RBET’라는 개념 체계를 제시한다. 이 책의 세 가지 키워드인 기술 변화, 교육, 불평등은 일종의 ‘경주’에서 서로 복잡하게 관련을 맺어왔다. 20세기의 첫 세 분기 동안에는 교육의 진전으로 인한 숙련 노동자의 공급 증가가 기술변화로 인한 숙련 노동자의 수요 증가를 능가했다. 그리고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불평등은 감소했다. 하지만 20세기의 마지막 20여 년 동안에는 반대의 일이 벌어졌고 불평등이 빠르게 증가했다. 요컨대, 20세기의 앞부분에서는 경주에서 교육이 기술을 앞질렀고 뒷부분에서는 기술이 교육의 진전을 앞질렀다. 테크놀로지가 숙련 편향적이었다는 점은 20세기 내내 마찬가지였으며 테크놀로지 변화의 속도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불평등의 급격한 증가는 [테크놀로지 요인의 결과라기보다] 대체로 교육 성장의 둔화 때문이었다.

저자

클라우디아골딘,로렌스F.카츠

저자:클라우디아골딘(ClaudiaGoldin)
하버드대학교경제학과교수.경제사학자이자노동경제학자로서,역사적고찰을통해현재이슈들의기원을탐구하면서여성노동력,성별소득격차,소득불평등,기술변화,교육,이민등다양한주제에대해연구하고있다.1990년에하버드대학교경제학과최초로여성종신교수로임명되었으며,2013년에는전미경제학회(AEA)회장을역임했다.1989년부터2017년까지전미경제연구소(NBER)의‘미국경제발전(DevelopmentoftheAmericanEconomy)’프로그램의디렉터를지냈으며현재NBER‘경제에서의젠더(GenderintheEconomy)’연구그룹을공동으로이끌고있다.2023년“성별임금격차의핵심원인을밝혀냈다”는평가를받으며노벨경제학상을수상했다.저서로《커리어그리고가정》이있다.

저자:로렌스F.카츠(LawrenceF.Katz)
하버드대학교경제학과교수.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캠퍼스에서석사,MIT에서박사를취득한노동경제학자이다.1993년부터1994년까지미국노동부수석이코노미스트로일했다.또한1991년부터《계간경제학저널(QuarterlyJournalofEconomics)》의편집위원이기도하다.경제활동으로인해생기는사회문제에관심을갖고글로벌화나기술혁신,이민과제도,정책등다양한시점에서임금구조가어떻게변화했는지를연구하고있다.

역자:김승진
《동아일보》경제부와국제부기자로일했으며,미국시카고대학교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옮긴책으로《커리어그리고가정》,《권력과진보》,《힘든시대를위한좋은경제학》,《세상이라는나의고향》,《친절한파시즘》,《불복종에관하여》,《앨버트허시먼》,《그날밤체르노빌》,《인종이라는신화》,《자유주의의잃어버린역사》등이있다.

목차


이책에쏟아진찬사
한국어판서문
서론

1부경제성장과분배
1장인적자본의세기
2장20세기의불평등
3장숙련편향적기술변화

2부교육대중화를향한세번의대전환
4장미덕의기원
5장고등학교운동의경제적토대
6장미국인들,고등학교를졸업하다
7장20세기의대학교육대중화

3부경주
8장교육과기술의경주
9장미국은한때어떻게세계를선도했는가,또미래에이경주를어떻게이길수있을까

감사의글

부록A
부록B
부록C
부록D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현대미국의불평등에관한가장중요한책.”
_타일러코웬,조지메이슨대학교

《교육과기술의경주》는소득분배의변화와그원인,그리고불평등심화에대응할수있는결정적인정책처방으로자리잡을것이다.이책은최고의실증경제학이다.”
_로렌스서머스,전하버드대학교총장

교육과기술의경주는
어떻게불평등을변화시키는가

많은이들이현대경제의가장중요한문제중하나로불평등을꼽는다.관점에따라경제적불평등은시장의자연스러운결과라고생각할수는있으나,미국의경우1980년대이후그이전에비해불평등이심화되었다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그렇다면지난30~40년간경제적불평등이심화된원인은무엇인가?

2023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클라우디아골딘과하버드대학교의로렌스카츠는노동자의숙련을중시하는(숙련수요가늘어나는)방향으로기술이발전함에따라숙련기술보유자(고학력자)들의소득비중이늘어나고불평등이심화되었다는통념을반박한다.이들에따르면오히려숙련기술보유자의공급,즉교육측면이약화되었던것이미국의불평등확대에더큰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

이들은불평등의장기적인변화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는간단하면서도유용한‘교육과기술의경주RacebetweenEducationandTechnology,RBET’라는개념체계를제시한다.이책의세가지키워드인기술변화,교육,불평등은일종의‘경주’에서서로복잡하게관련을맺어왔다.20세기의첫세분기동안에는교육의진전으로인한숙련노동자의공급증가가기술변화로인한숙련노동자의수요증가를능가했다.그리고실질소득이증가하는동시에불평등은감소했다.하지만20세기의마지막20여년동안에는반대의일이벌어졌고불평등이빠르게증가했다.요컨대,20세기의앞부분에서는경주에서교육이기술을앞질렀고뒷부분에서는기술이교육의진전을앞질렀다.테크놀로지가숙련편향적이었다는점은20세기내내마찬가지였으며테크놀로지변화의속도도거의달라지지않았다.불평등의급격한증가는[테크놀로지요인의결과라기보다]대체로교육성장의둔화때문이었다.

미국교육사100년을담은데이터를통해포착한
교육확대와기술혁신,격차의인과관계

1부‘경제성장과분배’에서는미국에서교육확대와기술혁신,격차확대라는세가지현상이20세기부터현재까지어떤추이를보였는지를개관한다.먼저20세기미국의경제성장의배경에교육을통한인적자본향상이있었음을지적한다.출생코호트당교육연수는1950년대까지순조롭게늘어나1960년대에약간정체하지만그후다시한번완만하게상승한다.경제적으로호조였을뿐만아니라격차도작았다.미국에서의경제격차는1970년대까지축소경향을보였으나1980년대부터확대가시작되는데,격차확대를부른하나의요인으로기술혁신자체의질이숙련편향적인것으로변화했다는것을들수있다.‘숙련편향적기술변화’란숙련수준이더높은노동자(가령대졸노동자)와더낮은노동자(가령비대졸노동자)의상대적임금이고정되어있을때신기술도입,생산방식변화,노동조직방식변화등으로인해상대적으로고학력,고숙련노동자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경우를말한다.이것이학력간임금격차를불러일으킨다고추정되었으나증가하는수요에공급이맞아떨어지면격차는발생하지않을것이다.결국격차확대의요인은고숙련노동력의공급부족,즉교육확대의속도둔화다.

이어지는2부‘교육대중화를향한세번의대전환’에서는정부통계와저자들이독자적으로모은아이오와주데이터를포함한주통계를사용해미국에서의교육확대의진전을분석한다.유럽과비교해미국에서빠르게교육확대가시작된까닭은미국교육제도를지탱하는여섯가지미덕이존재했기때문이다.여섯가지미덕이란‘공적으로제공되는교육(보통학교의성립)’‘재정적으로독립적인수많은학교지구(탈중심화,학교지구간경쟁)’‘무상교육’‘비종파적인공교육’‘성별에상관없는공교육(젠더중립성)’‘개방적이고관용적인시스템(교육의대중화)’이며,모두미국특유의평등주의적요소를담고있다.소수의뛰어난아이들만상급교육기관으로갈수있었던유럽과는달리,미국에서학교기반의정규교육은미국의젊은이들이생애에걸쳐직업을바꿀수있게해주었고이를위해필요한숙련기술을갖추고기술변화에도더빠르게반응할수있게해주었다.

3부‘경주’에서는교육확대로인한노동력공급과기술혁신으로인한수요,양자의속도경쟁으로격차의확대?축소가일어남을지적한다.학력간임금격차는1915년부터1970년대까지축소되었으나1980년대이후확대되었다.1915년부터2005년사이대졸노동력에대한수요는꾸준한속도로증가했다.1915년부터1980년사이대졸노동력공급이빠르게증가하면서대학의임금프리미엄을낮추는압력으로작용했으나1980년대이후대졸노동력의공급증가가크게둔화되면서대졸임금프리미엄이증가했다.즉,1980년대이후확대하는대졸노동력에대한수요에공급이쫓아가지못했음을알수있다.이렇듯교육확대둔화로인한고학력노동력의공급부족이야말로격차확대의원인임을두저자는100년에걸친방대한데이터를통해도출해낸다.

무너진아메리칸드림,AI기술의급속한발전…
교육은불평등의늪에서인류를구할수있을까

이책의제목과같이교육발전과기술진보를경주로비유하면,20세기의초중반까지는교육발전이기술진보에앞서있었지만20세기마지막30년동안에는교육의진전이기술진보에뒤처졌다.자녀의학력이부모의학력을훨씬뛰어넘었던세대간학력상승의추세가멈추면서‘아메리칸드림’의핵심이었던‘자녀가부모보다잘살게된다’는전제가흔들리게되었다.즉,20세기전반에는교육의진전이충분했기때문에수준높은인재를공급하는속도가충분해기술진보에앞설수있었지만,후반은교육이발전하는속도가늦어지면서기술진보를따라가지못해임금격차가확대되었다는것이다.

왜교육은경주에서뒤처졌을까.두저자는한때모든수준에서교육의확대를가져왔던‘미덕’들이현대미국교육의걸림돌이되었음을지적한다.먼저탈중심화된재정시스템이오히려불평등을강화하는결과를낳았다.고소득층과저소득층에서는거주지역이구분되는경향이강한데,재정이독립적이라는의미는어떤학교지구는더부유하고어떤학교지구는더가난하다는사실과떼어놓을수없었다.지역별로교육의질에격차가생기게되었고,특히저소득지역의공교육이제대로기능하지않는학구에서통학하는아이들에게큰문제가되었다.또한개방적이며관용적인제도는불리한처지에있는아이들,방황하는아이들에게두번째기회를제공하지만,엄격한기준의부재로인해교육의질저하를초래하고말았다.

다시한번교육성과를높이고대졸노동자의공급을늘리기위한두저자의정책제언도주목할만하다.골딘과카츠는불리한배경의아이들에게제공되는양질의취학전교육을확대하고,K-12(유치원부터12학년까지)단계교육의질을높여더많은학생이대학에진학할만한학업적준비가될수있게해야하며,대학에갈학업적준비가된학생들이고등교육을받을수있도록장학금을더욱확충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인류의번영을위한기술발전이오히려인류에게위협으로다가오는지금,고등학교졸업장,대학졸업장을가지고있는것만으로필수불가결한사람이되었던건옛날옛적이야기다.내가가진숙련기술을컴퓨터프로그램이모방하거나대체할수있을때는더욱그렇다.그런의미에서《교육과기술의경주》는최근AI(인공지능)로대표되는급속한기술발전이노동의성격과일자리수요를어떻게바꿀지,이에대처할수있는교육의역할은무엇일지모색하는데에도깊은통찰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한국역시불평등과계층간격차확대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된지오래다.기술혁신과교육접근성의변화를통해격차확대를설명하는《교육과기술의경주》의시점은미국뿐만아니라전세계에서벌어진경제불평등의양상을설명하는데에도유의미하며,단순히미국사연구라는틀을넘어미국을성장모델로삼았던한국사회에서의격차나교육문제에도많은시사점을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