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4대보험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전국민 4대보험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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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민입법센터의 네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전국민 4대 보험」이 출간됐다. 이 책은 국민 일부에게만 적용되던 4대 보험이 특정 계급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혁안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노동시장의 성차별, 생활동반자 관계 불인정, 외국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접근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품고 있는 사회보험 세부 쟁점들의 해결책도 제시한다.
「전국민 4대 보험」은 민주노총 산하의 여러 노동조합연맹, 단위노동조합, 진보당이 함께 만든 컨소시움의 의뢰로 국민입법센터 연구진이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관련 토론회에 참여한 분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됐다.
저자

이정희

국민입법센터대표

목차

발간사-무상교육무상의료그다음,‘사각지대없는전국민4대보험’

추천의말

사회보험,사각지대에있는노동자·서민의든든한뒷배되어야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4대보험이최후의보루가되기를
내일이더불안한비정규직노동자를위해일터임금뿐만아니라사회임금을높여야
위험에도함께이겨낼수있는단단한연대의원리

한눈에보는전국민4대보험
전국민4대보험실현의4단계개요

서장

내일이불안한사람들을위해,‘전국민4대보험’을
우리가만난사람들
사각지대에놓인,내일이불안한사람들의시선을담은개혁안
노동운동과진보정치가함께,‘전국민4대보험’

1부사회보험의과거,현재,미래

사회보험의과거와현재
위험에대비하지못하는사회보험
비정규직급증에대응하지못한사회보험
성차별적노동시장이사회보험성별격차로
책임을회피하는국가

사회보험의미래
“그회사4대보험은돼?”더이상묻지않도록
누구나국민연금기본가입기간10년보장,사각지대원천적해소
다양한사회적기여인정
일과생활의모든위험으로부터안전하도록
국가도사회보험의책임있는주체다
적극적증세가필요하다

2부국민연금

국민연금의현재
노인3명중1명이가난하다
사각지대34%
여성노인절반이빈곤하다
낮은출산율,국가기여거의없음
청년에게너무먼국민연금

국민연금의미래
구조개혁이필요하다
사각지대없는1인1연금
연금재정에대한국가의기여
젠더평등을촉진하는연금
4단계개혁계획

당장바꿀것들-1단계국민연금·기초연금개혁
변화1:사각지대없는1인1연금,기본가입기간보장
변화2:노무제공자,예술인,프리랜서도4.5%만부담
변화3:모든노동과사회적기여에가치인정,크레딧소급인정
변화4:혼인중에도분할연금수급,유족연금수급자재혼시에도수급권유지
변화5:적정수준보장되는수급액
변화6:국가의적극적재정투입
1단계개혁중수급확대

3부건강보험

건강보험의현재
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형평성문제
건강보험직장가입사각지대-일하고있지만직장가입제외
전통적가족관계를기초로한피부양자제도
아파도쉴수없다
아파도돌봐야한다
개인몫이된간병비부담
외국인에대한차별적대우
건강보험의미래
세대단위가입을개별가입으로전환
보험료부과기준형평성확보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당장바꿀것들-1단계건강보험개혁
변화1:직장가입사각지대해소
변화2:상병수당실시
변화3:돌봄지원제공
변화4:요양급여대상에‘간병’추가

4부고용보험

고용보험의현재
최근비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증가
아직도사각지대가넓다
일·가정균형지원이미흡하다
자발적이직·부분실업시급여받을수없다

고용보험의미래
‘전국민’고용보험완성
가족돌봄급여등확대로돌볼권리보장
근로자인피보험자와자영업자인피보험자의부담격차해소
통합징수국세청이관

당장바꿀것들-1단계고용보험개혁
변화1:사각지대해소-노무제공자,예술인등,자영업자도동등보장
변화2:더많은사람들이구직급여를받을수있도록
변화3:가족돌봄휴직등급여신설
변화4:변화된시대에맞게이직과충전을보장하는급여신설

5부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의현재
아직도산재보험적용제외가있다
노무제공자직종한정,보험료1/2부담하는데휴업급여는절반
산재3건중2건은은폐
산재인정여전히어렵다
여성노동현실무시한산재인정기준
재해발생한업무로복귀하거나그만두거나
재혼하면유족보상연금수급권박탈

산재보험의미래
일하는모두에게산재보험을
성인지적산업안전보건정책필요
산재은폐획기적으로줄여야
선보장제도도입

당장바꿀것들-1단계산업재해보상보험개혁
변화1:노무제공자,예술인,프리랜서산재보험포괄
변화2:노무제공자산재보험료부담덜고휴업급여최저임금액만큼보장
변화3:적용제외대상은없애고적용대상은확대
변화4:요양후에도온전히일터에복귀할수있도록
요양후복귀관련산업안전보건법개정필요사항

6부전국민4대보험관련법률개정안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