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은 없다 2 : 사회개혁 없이 교육개혁이 가능한가?

교육개혁은 없다 2 : 사회개혁 없이 교육개혁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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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유엔이 매년 발행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상위권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참여율이 높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며,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집권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교육 안내서 〈교육개혁은 없다(전2권)〉가 출간됐다. 2권은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이 모두 실패한 원인을 통찰하면서 새로운 교육개혁 경로를 제안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 개혁론’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 개혁론’이 왜 모두 실패했는가 하는 것부터 성찰해야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모색할 수 있다. 사회개혁을 전제하지 않은 교육개혁, 이것이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에워싸고 있는 껍질을 벗겨내야 교육개혁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현재 교육개혁에 대한 담론들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는 이전과 다르다. 대학을 나오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던 30년 전에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중요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취직해도 비정규직이라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 이 현실을 바꾸지 않고 입시제도를 아무리 뜯어고쳐봤자 바뀌는 건 없다. 이제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교육개혁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저자

박정훈

저자:박정훈

서울에서초중고를다니고서울대학교공과대학과사범대학을졸업했다.대학입학후한국사회의모순에눈을떠민주주의운동에참여했다.교사가된후전교조에가입하여교육개혁운동에힘을보탰다.일하는사람이주인되는사회,학생들이행복하게성장하는사회를위한근본적개혁방도를고민하며서울의일반고에서학생들을가르치고있다.

목차


들어가는글

1부한국의교육개혁은왜모두실패했나?

입시제도개혁은목적을달성한적이있는가?
수능시험은암기식교육의폐단을해결했는가?/내신제도는학교교육을정상화했는가?/‘여러줄세우기’는교육의획일성을혁신했는가?/입시제도변화로교육을개혁할수있는가?

학생부종합전형,공정성만문제인가?
학생부종합전형에대한이해/학생부종합전형은달콤한약속을지켰는가?/학생부종합전형과대학의위선/학생부종합전형으로더욱고통스러운학생들/비정상상태를제도화한학생부종합전형/3천가지입시전형으로학생을줄세우는풍경/추측이사실로드러난‘묻지마전형’비리/외국인의눈으로본학생부종합전형/도대체왜이렇게복잡한입시제도를만들었는가?/그나마학생부종합전형때문에대학간다는착각

사교육억제정책은왜한번도성공하지못했나?
대한민국사교육비,도대체얼마나될까?/역대정부의사교육억제정책/역대정부의사교육억제정책은왜실패했나?

학벌완화정책은효과가있었는가?
블라인드채용/NCS(국가직무능력표준)/고졸성공시대

대학서열체제개혁,왜시도조차못했나?
국립대통합네트워크란?/프랑스는평준화된대학체제를어떻게만들었나?/프랑스의대학개혁모델은우리나라에적합한가?

2부성공한교육개혁과실패한교육개혁

성공한핀란드와실패한미국,무엇이달랐나?
교육을국가발전의동력으로만들어낸핀란드/실패로끝난미국의교육개혁/미국의실패,핀란드의성공,무엇이달랐나?

히틀러의망령을청산한‘아우슈비츠이후의교육’
평범한사람을살인마로만들었던독일교육/한세대가지나고서야시작한독일의나치청산/‘아우슈비츠이후의교육’이구현된교육현실/‘아우슈비치이후의교육’에비춰본한국의교육이념/‘아우슈비츠이후의교육’을뒷받침하는독일사회체제

가난한교육모범국,쿠바의교육개혁
쿠바는왜가난한가?/가난한쿠바는왜사회주의를고수할까?/쿠바는어떻게교육모범국이되었나?/쿠바를통해한국교육은무엇을성찰해야하는가?

한국의교육개혁이실패한이유
5.31교육개혁의철학과방향/5.31개혁안의실현과정/5.31교육개혁의결과/5.31교육개혁이실패한이유

3부교육개혁의전제,사회개혁에이르는길

교육개혁을원천봉쇄하고있는대한민국현실
교육개혁에대해상식적토론이가능한사회인가?/교육개혁이가능한복지국가를꿈이나꿀수있는가?

교육개혁을논의하기위한새로운관점
교육개혁의대전제는사회개혁/‘교육개혁=입시제도개혁’은외환위기이전패러다임/사회개혁없이는‘홍익인간’도공염불

대한민국헌법이가리키는사회개혁의방향
대한민국이갈길을명시한임시정부건국강령/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하지않은대한민국현실/임시정부건국강령은사회개혁의기준

사회개혁의주체는누구인가?
국민의고통과동떨어진대한민국정치/국민의힘과민주당은무엇이다른가?/민주당은김대중·노무현대통령의후예인가?/민주당은민주주의를추구하는정당인가?/실패한개혁뒤에오는것은퇴행과반동

사회개혁의합법칙적원리
사회개혁의주체는어떻게형성되는가?/사회개혁에대한사회적합의는어떻게이루어지나?/사회개혁의주체를형성하기위한과제

사회개혁의합법칙적경로
사회개혁을실현할정당건설/진보정당의집권과사회개혁경로

4부사회개혁과함께추진할교육개혁과제

교육개혁총론
교육개혁의출발점은현실의고통/우리교육이키워야할인재와교육이념/사회적으로합의해야할교육개혁의주요과제

초중고는평등한교육체제로
과학고·영재고는국가발전을위해필요한가?/외고·국제고를나오면글로벌인재가되는가?/자율형사립고는어떤자율을목적으로하는가?/초등학교에왜사립이필요한가?

사교육에대한사회적합의와해결방도
왜우리는학원없는교육을생각하지않게되었나?/학원을금지할사회적합의는어떻게가능한가?/예체능사교육에대한국가책임제도구축

학문과공부의주체성확립정책
학문의주체성과민중성확립/영어과잉교육의폐단해소

인문계고와직업계고에대한사회적합의
직업교육방식과학제에대한사회적합의/독일의복선형학제/네덜란드의복선형학제

인구절벽이가져올대학구조개혁과국가의역할
사회개혁을실현할정당건설/진보정당의집권과사회개혁경로

소멸위기의지방농산어촌학교살리기

진보적교육개혁담론성찰
진보적교육개혁담론에대한문제의식/유럽의교육시스템은대안이될수있는가?/진보적교육담론이갇힌프레임에대한검토/목수가집을그리는지혜

<부록>내아이,어떻게키울까?

부모노릇어떻게할것인가?
나쁜부모는되지말자/사랑과집착,관심과간섭구분하기/자녀에게대리만족하지않기/공부본능에상처주지않기/복수당하는부모되지않기

자녀에게어떤길을안내할것인가?
영어조기교육을해야하나요?/학원을보내는게안보내는것보다낫나요?/특목고,자사고보내면대학진학에유리한가요?/공부머리가없는것같은데어디를보내요?

출판사 서평

“유엔이매년발행하는「세계행복보고서」에서상위권에있는북유럽국가들은노동자들의노동조합참여율이높고,노동조합의사회적영향력이강하며,노동자의이익을대변하는정당이집권해서사회를개혁하고학생이행복한교육을만들었습니다.그들이한일을우리가못할이유가없습니다.”

일하는사람들을위한한국교육안내서<교육개혁은없다(전2권)>가출간됐다.2권은역대정권의교육개혁이모두실패한원인을통찰하면서새로운교육개혁경로를제안했다.
교육개혁과관련해우리사회가가장먼저해야할일은‘교육개혁론’자체를개혁하는것이다.기존의‘교육개혁론’이왜모두실패했는가하는것부터성찰해야제대로된교육개혁을모색할수있다.사회개혁을전제하지않은교육개혁,이것이실패의근본적원인이다.이단순한진실을에워싸고있는껍질을벗겨내야교육개혁의본질에다가갈수있다.
현재교육개혁에대한담론들은30년전에머물러있다.1997년외환위기이후의한국사회는이전과다르다.대학을나오면먹고사는문제가해결되던30년전에는대학입시의공정성이중요했다.그러나외환위기이후한국은전세계에서불평등이가장심각한나라가되었다.대학을나와도취직이안되고,취직해도비정규직이라청년들이절망하고있다.이현실을바꾸지않고입시제도를아무리뜯어고쳐봤자바뀌는건없다.이제사회개혁과교육개혁을한묶음으로생각하고교육개혁의새로운길을모색해야한다.